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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제도

대만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지혜산권(智慧産權)이라 하며, 다른 나라와 유사하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및 기타 인간의 지적 노력으로 산출된 일체의 무형적 산출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한다.  

대만도 중국과 유사하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은 모두 ‘전리법(專利法)’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대부분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요건으로 한다. 이 중, 특허는 심사청구제도에 따라 심사청구가 있는 출원에 대해 실질심사를 하고, 출원일 후 18개월이 지난 시점에 공개하지만, 실용신안과 디자인은 심사청구제도나 출원공개제도가 없다. 또, 특허와 디자인에 대해서는 실체심사를 하지만 실용신안에 대해서는 방식심사만 한다.

상표는 문자, 도형, 기호, 색채, 입체형상, 동작, 홀로그램, 소리 또는 그들의 결합을 가리킨다. 취득 절차는 대체로 우리나라와 비슷하며, 취득에는 약 6~12개월이 소요되며 등록공고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된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대만에서 이의신청은 등록결정 및 등록공고 후 제기할 수 있다.

대만은 파리협약이나 PCT, 마드리드, 베른 조약 등 국제 조약/협약에 개별국 지위로 가입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권리 보호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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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1-01-08 09:2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