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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카드/수입쿼터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카드/수입쿼터 정보(No, HS코드,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No HS코드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
1 7208.51/52/90, 7211.14, 7225.40 탄소강 후판(Carbon Steel Plate) 반덤핑(규제중) 2016-02-22
2 7210.30/41/49/61/90, 7212.30/50, 7225.91/92/99, 7226.99 아연도금강판(Certain flat-rolled steel products, plated or coated with zinc or zinc-alloy) 반덤핑(규제중) 2016-02-22
3 7219329011、7219329012、7219329019、7219339011、7219339012、7219339019、7219349011、7219349012、7219349019、7219359011、7219359012、7219359019、7220209011、7220209012、7220209019 스테인리스 냉연강판(Certain Cold-rolled Stainless Steel Products) 반덤핑(규제중) 2013-02-20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수입금지품목

수입제한 품목 수는 1994년 717개(당시 HS코드 품목 수는 총 9,317개)에서 2020년 11월 17일 기준 126개(현행 HS코드 품목 수는 총 12,141개)로 대폭 축소된 상황이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입 제한/금지 코드를 편성해 관리하고 있다.
중국산 제품 수입규제 코드는 MW0, MP1으로 각각 수입금지, 조건부 수입 허용을 의미한다. MW0과 MP1이 적용되는 품목 수는 각각 2,472개, 352개에 달한다.
이 코드가 적용되는 제품은 수입자가 사전에 정부 주무부처(경제부 국제무역국)로부터 별도의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대만으로 반입할 수 있다. 브랜드 원산지가 한국이라도 제품 원산지가 중국인 제품이 많은 만큼 대만 수출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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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더보기

인증제도

대만은 1932년 12월 상품검험법(商品檢驗法, The Commodity Inspection Act)을 제정하고 대만에서 생산, 가공되거나 해외에서 수입되는 농·공산품은 이 법령에 의거해 상품검사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시회 참가용, 연구개발용 샘플 같은 비매품은 예외)

상품검사기관(표준검험국, 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의 영문 약자를 딴 BSMI 인증이 가장 대표적이다.
전기류(가전제품, 모터, 조명, 에어컨 등), 전자류(시청각/음향 기기, 전원공급장치, 사무기기 등), 화학공업류(건축자재, 완구, 영유아용품, 방직물, 석유제품 등), 기계류(자동차부품, 금속제품, 운동용품, 수공구, 주방용품 등)에 대해 강제성을 띠는 인증이다.
표준검험국이 '검사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상품은 대만산과 수입품을 불문하고 이 마크를 취득해야 시중에 유통·판매할 수 있다.
ISO 인증을 취득했더라도 BSMI 인증이 면제되지는 않으므로 표준검험국 당국이나 지정 실험실에 의뢰해 진행해야 하며 외국 제조업체가 직접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현지 대리상, 수입상, 법인/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류 미비로 불합격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고 보완 요청 시 신속 대응할 필요가 있다. 검사 필수품목인지는 이 기관의 상품검사조회시스템(https://civil.bsmi.gov.tw/bsmi_pqn)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친환경 의식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인증도 보편화됐다.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물 절약 인증이 가장 일반적이다. 각각 행정원 환경보호서(https://greenliving.epa.gov.tw/newPublic/Eng/GreenMark), 경제부 에너지국(https://www.energylabel.org.tw), 경제부 수리서(https://www.waterlabel.org.tw)가 인증을 담당하고 있다.
친환경 관련 인증은 임의 인증에 속하나 일부는 강제 인증 품목으로 지정한 상태다. 에어컨, 냉장고, 제습기, 안정기 내장형 램프는 에너지절약 인증이 필수로 요구되며 세탁기, 변기는 물 절약 인증을 받아야 한다. 2021년 5월부터는 소변기도 물 절약 인증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대만 정부는 수도꼭지, 샤워헤드에 대한 물 절약 강제 인증 도입도 검토 중이다.

TBT

대만 정부는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품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추세로 화장품, 식품은 한류 기반 對대만 주요 수출 소비재이다. 대만 진출 시 제품 위생안전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먼저, 화장품과 관련해서 대만은 2019년 7월부터 개정 법령인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을 시행했다. 화장품 관리·감시 강화 조치를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하에 로드맵을 세워 추진 중이다. 2019년 11월 9일,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한 데 이어 2021년 7월부터는 일반 화장품(영·유아용, 눈·입술용, 의약외품 치약·가글액 포함)에 대해 제품등록제도를 시행한다.
2024년 7월부터는 특정용도 화장품(자외선 차단, 염색, 파마, 땀 분비 억제, 치아 미백, 각질 연화, 여드름 예방 관련 성분을 포함한 제품)에 대해 제품등록을 비롯한 제품정보파일(PIF) 작성, GMP 취득을 요구할 예정이다.
2025년 7월부터는 일반 화장품 중 영·유아용, 눈·입술용, 의약외품 치약·가글액에 대해 제품정보파일 작성과 GMP 취득을 요구한 다음 2026년 7월부터 모든 일반 화장품으로 확대 적용하게 된다.
이전까지 별도 허가절차 없이 바로 수입, 유통 가능했던 일반 화장품에도 제품등록, 제품정보파일 작성, GMP 취득이 의무화된 것이 특징이다.
제품등록, 제품정보파일 작성, GMP 취득을 위해 제공해야 하는 제품 정보가 많은 만큼 현지 바이어와의 긴밀한 소통·협력이 요구된다.

  ㅇ 대만FDA 화장품 관리 시스템에 제품등록 시 필수 입력 정보
    - ▲등록번호(현지 사업자등록번호+자체 일련번호) ▲제품명(중국어+영어) ▲제품 종류/용도/유형/제형 ▲사용 시 주의사항 ▲제조(또는 수입)업체명/주소/전화번호 ▲공장명/주소/국가명/화장품GMP 적합정황 ▲全성분명(대만 정부가 사용량을 제한한 성분의 경우 함량도 명시 필요)
    - 제품등록 정보는 유효기간이 3년이다. 연장 필요 시 기간 만료 3개월 이내 신청이 필요하다.
    - 동일한 제품이라도 수입자가 다를 경우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제품을 판매할 경우 불법 유통으로 간주돼 처벌받을 수 있다.

  ㅇ 제품정보파일 작성 시 필요 정보
    - ▲기본정보(제품명, 유형, 제형, 용도, 제조(또는 수입)업체 정보, 공장명/주소) ▲제품등록 완료 증빙서류 ▲全성분명, 성분별 함량 ▲라벨, 제품설명서, 용기·단상자 ▲공장에 대한 화장품GMP 적합 증빙서류 ▲제조 방법/과정 ▲사용 방법/부위/용량/빈도, 사용자층 ▲사용 시 불량반응자료 ▲제품 및 성분별 물리적·화학적 특성 ▲성분의 독성 정보 ▲제품안정성시험 결과보고서 ▲미생물검사 결과보고서 ▲방부효과시험 결과보고서 ▲기능평가 증빙자료 ▲제품 접촉 포장재 재질에 관한 자료 ▲제품안전성평가자료
    - 상기 자료는 서면(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제품 포장에 표시된 제조(또는 수입) 업체 주소지에 보관해야 한다. 보존기간은 마지막 제품 출시일 다음날부터 최소 5년이다.

  ㅇ 제조사는 의무적으로 GMP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대만의 화장품GMP 인증은 국제표준인 'ISO 22716 화장품 우수제조관리기준'과 동일하므로 외국 제품은 해당 ISO 증빙을 현지 바이어에게 제공해야 한다. ISO 인증을 취득했더라도 수시 랜덤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도록 평소 품질 관리, 유지에 주의해야 한다.

  ㅇ 시판 후 품질관리에도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한 상황에서 심각한 부작용 또는 위생·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사례 발생을 인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만 FDA에 자진 신고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제품을 회수해야 한다. 규정 위반 시 최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품과 관련해서는 2022년 7월부터 건강기능식품(대만은 '건강식품'으로 명칭) 인증마크를 취득한 제품 이외에는 제품명에 '건강' 단어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2022년 7월 이후 생산되는 제품은 제품명에 '건강'을 사용하면 허위·과대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돼 4만~400만 대만달러(원화로 160만~1억6,0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벌금을 처벌 받고 기한 내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제품명에 ‘건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상표, 로고, 브랜드, 제품 시리즈명에 ‘건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만약 ‘건강’이 포함된 상표, 로고, 브랜드, 제품 시리즈명을 제품명과 병기해 소비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규정 위반으로 간주한다.
대만 FDA 식품표시관리부서 관계자에 따르면, health, healthy, healthful과 같이 ‘건강’을 의미하는 영어와 다른 외국어 단어 사용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대만 건강기능식품 인증 절차는 1·2차 심사를 거쳐야 하며 단계별 심사 비용은 (1차)8만+(2차)17만 대만달러(총 25만 대만달러, 원화로 1,000만 원 상당), 심사 기간은 (1차)60일+(2차)180일(총 240일)이 소요된다. 심사 과정에서 자료 불충분으로 보완이 필요할 경우 이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모든 일반 식품이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취득하기에는 시간·비용 부담이 적지 않으므로 건강 요소를 강조한 제품의 경우 대만 진출 시 제품 포장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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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도 더보기

관세제도 개요

우리나라 관세청 격인 재정부 산하 관무서가 관세제도를 관장하고 있다.

관세부과 방식은 종가세(從價稅), 종량세(從量稅)를 병행하고 있다. 종가세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종량세는 물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다. 대만은 종가세 위주로 부과하되 품질이 상이하고 소비자 판매가격 격차가 커 기준가격을 책정하기 어려운 일부 농‧수‧축산물에는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다.

관세대상은 대만으로 수입된 물품이며 대만에서 수출하거나 대만 항구나 공항을 경유한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만의 관세코드는 'CCC 코드'라고 칭하며 전 세계 공통인 앞자리 여섯 숫자는 우리나라와 같지만, 나머지 뒷자리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 수출 전에 현지 관세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만약 정확한 품목분류가 애매하거나 어려울 경우 현지 바이어나 대리인을 통해 대만 세관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대만 관무서 관세율 조회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관무서 일원화 서비스 시스템(http://portal.sw.nat.gov.tw/PPL)에 접속한 후 우측 상단에서 'English'로 언어를 변경한 후 'Online Information Qureies', 'Tariff Database Search System' 순으로 이동한다.
'Tariff No.'란에 HS코드 4자리 또는 6자리를 입력하거나 'Description'란에 품명을 입력해 'Query' 버튼을 누르면 관세를 확인할 수 있다.
중국어로 볼 때는 'http://portal.sw.nat.gov.tw/PPL' 접속 후 '稅則稅率', '稅則稅率綜合查詢作業' 순으로 이동하고 '稅則號別'란에 HS코드를 입력해 조회하면 된다.

관세율은 조회결과 화면에서 'Column 1'란을 참조하면 된다. 수입검사, 수입허가 필요 여부 등은 수출입규정(Imp. & Exp. Regulations) 아래 '수입(Import)'란을 확인한다. 빈칸은 별도 규제 없이 수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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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1-01-14 14: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