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바로가기

KOTRA 해외시장뉴스

통합검색

국가·지역정보

DOWN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더보기

협정 발효 현황

협정발효현황(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을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수교 1948년 08월 13일 수교
진해회담 1949년 08월 07일 아시아민족반공연맹 발족 논의 1954년 6월 15일 발족
무역협정 1961년 03월 03일 체결
문화협정 1965년 05월 15일 체결
단교 1992년 08월 24일 단교
오사카회담 1993년 07월 27일 비공식 대표기구 설치 논의
한국 대표부 개관 1993년 11월 25일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
대만 대표부 개관 1994년 01월 25일 주한국 타이베이대표부
민간항공협정 2004년 09월 01일 체결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2010년 11월 23일 양해각서 체결 2011년 1월 발효
무비자 체류기간 연장 2012년 07월 01일 최장 90일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 2015년 12월 22일 체결
상장지수펀드 교차 상장 2016년 10월 07일 2018년 6월 11일에는 IT프리미어 상장지수펀드 교차 상장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 2018년 06월 27일 양해각서 체결 및 개통

<자료원 : 타이베이 무역관 자체 조사>

한국교민 수 : 4,905 명 (자료원 : 대만 내정부 이민서/2020.9.30. 기준)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일반-한국과의 관계(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더보기

정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부터 한국과 대만은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1948년 8월 13일 한국과 대만은 수교를 체결하고 상호 간 공관을 설치했다.
1949년에는 장제스 대만 전 총통이 한국을 방문했고 1953년, 1966년에는 각각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만을 방문해 장제스 전 총통과 정상회담을 하기도 했다.
1953년 11월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는 '반공통일전선결성'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1966년 2월 박정희 전 대통령 방문 때는 동남아자유국가 유대 강화문제를 논의했다.
양자 간 외교 관계는 45년간 지속되다가 1992년 8월 23일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으면서 대만과는 단교하게 됐다.
단교 이후, 1993년 3월 오사카회담을 통해 상호 간 비공식 대표기구를 설치했고 2007년 8월 한국-대만 의원친선협회 결성했다. 이 밖에도 서울-타이베이 포럼, 도시 간 자매결연 등으로 지자체 간 우호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경제

1992년 8월 단교 당시 대만은 항공협정 폐기, 한국산 자동차 수입할당제 폐지, 한국 과일 수입금지, 한국기업의 토목 프로젝트 참여 금지 등 각종 경제적인 왕래를 중단했다.
1993년 비공식 대표기구 설치 이후 2000년 민간 경협위원회 합동회의 재개에도 합의했고 단교 후 약 12년 만인 2004년 9월에는 민간항공협정을 체결해 한국-대만 간 하늘길이 열렸다.

경제교류는 2010년 이후 더 활발해졌다. 2015년 12월에는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해 한국-대만기업의 수출입 통관이 더 편리해졌고 2016년에는 한국거래소와 대만증권거래소가 상장지수펀드(ETF)를 교차 상장한 데 이어 2018년 6월에 한국-대만 IT 프리미어 ETF도 동시 상장해 상호 투자가 더 쉬워졌다. 2019년 8월에는 한국소비자원과 대만 행정원 소비자보호처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업무체약을 체결해 한-대만 소비자불만 해결에 협력하고 있다.
특히 교역 부문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2020년 1~9월 기준, 한국과 대만은 각각 5위 교역 파트너로 협력 중이다. 수출입을 구분해서 볼 때 대만은 한국의 수출 6위, 수입 7위 상대이며 한국은 대만의 수출 6위, 수입 4위 상대이다.

문화

인적교류 확대는 문화 교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대만 간 인적 교류는 2004년 민간항공협정으로 민간인 교류가 재개됐고 2011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시행, 2012년 7월 상호 무비자 체류기간 연장(최장 90일)으로 상호 문화를 체험할 기회가 많아졌다. 2018년 6월 말부터는 한국-대만이 서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상호 방문 편의성도 제고됐다.
이러한 제도적 조치뿐만 아니라 한류 콘텐츠, 한국 인기 예능 프로그램의 대만 소개는 상호 간 방문객 수 증가를 촉진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상호 방문이 급감했으나(1~9월 기준, 한국인 17만 명, 대만인 16만 명이 방문), 2019년에는 한국인 124만 명, 대만인 126만 명이 서로 왕래했다. 한국은 대만 외래관광 시장에서 4위(10% 비중), 대만은 한국 외래관광 시장에서 3위(7% 비중)를 차지할 정도로 인적교류가 활발했다.
대만은 과거 한류가 중국, 동남아 등지로 뻗어 나갈 수 있었던 발상지이기도 하다. 상호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대만 내 한류는 초기의 콘텐츠, 팬덤 위주에서 한국어, 한국 음식·식품 등 다방면에 관한 관심으로 확대됐고 대중화되는 추세로 발전하고 있다. 반대로 대만 음식·식품이 한국에서 큰 인기를 얻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일반-한국과의 관계(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 : 2021-01-14 13:5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