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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제도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술이전법(1988), 산업재산권보호법(1994)을 제정하였고, 1995년 제정한 민법에서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나아가, 2005년 지식재산권법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을 아우르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 베트남의 지식재산권은 저작권(Copyright), 발명특허권(Invention), 실용신안(Utility Solution), 공업디자인특허(Industrial Design), 상표권(Trademark)이 있다. 현재 베트남의 디자인권에 대한 보호는 2005년 제정된 지식재산권법(Law No. 50/2005/QH11 of November 29, 2005, on Intellectual Property)과 2009년의 지식재산권법 일부개정법률(Law No. 36/2009/QH12 of June 19, 2009, amending and supplementing a Number of Articles of the Law on Intellectual Property (2010)) 및 2019년 일부 개정법(42/2019/QH14) 등이 적용되고 있다.

지식재산권법에 의하면 지식재산권은 기관 또는 개인이 가지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며, 저작권, 저작인접권, 산업재산권 및 식물품종권을 포함한다. 저작권의 대상은 문학, 예술 및 과학 저작물을 포함하고, 저작권 관련권(copyright­related) 대상은 공연, 음반, 영상 녹화물, 방송 및 암호화된 프로그램이 포함되고, 산업재산권의 대상은 발명, 산업디자인, 반도체 집적회로 설계도, 영업비밀, 상표, 상호 및 지리적 표시가 포함되며, 재배식물 종자권 대상은 재배식물 종자 및 수확물질이다(지식재산권법 제3, 4조).  

특허권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함께 특허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발명에 대해 인정되고,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이에 반해 실용신안은 신규성과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만 충족시키면 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디자인권은 신규성 및 창작성,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을 때 인정된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 후에 만료되며, 5년을 단위로 2회의 연속 갱신이 가능하다. 베트남은 헤이그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상표권은 식별력이 인정되고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10년 존속되며, 10년을 주기로 연속하여 무한히 갱신될 수 있다.  

저작권은 별도의 신고나 등록 없이 창작과 동시에 자연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저작자의 사망 또는 사망 선고 후 50년 동안 보호된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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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1-06-02 17:2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