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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제도

태국의 지식재산권 범위에는 특허, 상표, 영업비밀, 상호, 지리적 표시, 집적회로 배치설계, 변종 식물(plant variety), 저작권 등이 포함된다.

특허 대상은 발명, 소특허 및 디자인을 포함하며, 이 중 소특허란 새로운 물품과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만을 충족하는 발명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처럼 디자인보호법을 따로 두지 않고 특허법을 통해 보호한다. 존속기간의 경우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 소특허는 출원일로부터 6년, 디자인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상표는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상표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등록이 금지된 표장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선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등록요건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2016년 이후 1상표 다류 1출원이 가능해졌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존속기간 만료 시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상표 출원서는 태국어로 작성되고 제출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물품의 임의의 구성 또는 물품에 특별한 외관을 제공하며 산업적인 또는 수공업적인 물품의 패턴으로써 이용되는 선 또는 색채의 조합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으로 등록할 수 있다. 디자인권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이 신규한 것이어야 하고, 산업 및 수공업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은 불가하다. 또한, 특허와 마찬가지로 법원 절차에 소요된 시간은 보호기간으로 산정되지 않는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로는 어문 저작물, 연극 저작물, 예술 저작물, 음악 저작물, 시청각 저작물, 영화 저작물 및 녹음물 등이 있으며, 저작권의 내용으로는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접권이 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일생 및 사후 50년간이다.

대표적인 최근 동향으로, 태국은 내각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협정) 가입과 관련하여 협정 가입으로 인하여 제네릭 의약품 판매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특허권이 있는 종자를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등의 우려가 대두되어 가입의 지연이 예상되고 있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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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1-01-08 10: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