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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제도

스리랑카는 국제특허조약(PCT)의 회원국이며 PCT 국내 단계 진입 마감 기한은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다. 특기할만한 점은, 스리랑카에서의 특허 출원 이전에 출원인 또는 승계인이 해외에서 특허 출원에서 청구한 것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에 관한 특허를 해외에서 취득하지 않았다는 선언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출원인은 PCT에 따라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된 특허청 또는 정부 간 국제기구에서 발행한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 사본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출원인은 스리랑카 특허청장에게 현지 심사관을 지정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실체 심사단계에서는 출원의 특허성 요건으로 신규성이 평가된다. 스리랑카에는 별도로 실용신안 제도가 없는데, 이는 영국 특허제도의 영향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지식재산법은 영국 식민지 시대에 입법을 통해 스리랑카에 처음 도입되었다. 지식재산 관련 첫 번째 법령은 스리랑카에 적용되는 영국 발명가 법령이었으며 이 법령에 따라 1860년에 첫 번째 특허가 부여되었다. 1907년에 영국 특허법에 따라 특허 조례가 제정되었다. 특허 조례는 1979년 지식재산법 제 52호가 제정될 때까지 유효하였으나, 1979년 제정법 이후 폐지되었다. 1979년 지식재산법 제52호는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모델 법률을 기반으로 제정되었다.  

2003년에는 1979년의 지식재산법 52호를 대체하여 2003년의 지식재산법 제36호가 발효되어 2003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기존의 스리랑카 1979년 지식재산법을 대체하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조약 체결국으로 갖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등이 별도로 존재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스리랑카의 법제는 각각의 지식재산권을 하나의 법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지식재산법은 특허, 디자인, 상표 등록 및 저작권, 불공정 경쟁 및 미공개 정보, 지리적 표시, 반도체 집적회로,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현재 스리랑카는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조약 중에서 상표법 조약(Trademark Law Treaty), 특허협력조약(PCT), 마드리드 협정,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조약 및 저작권의 보호를 위한 베른 조약의 회원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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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1-01-08 09: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