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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수입규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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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품목

스리랑카는 수출입통제부(Department of Imports and Exports Control)를 통해서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2021년 5월을 기점으로 수입금지품목은 다음과 같다.

1. 비료 화학 제품군
HS Code
3102.40.00    Mixtures of- ammonium nitrate u,ith calcium carbonate or other inorganic non-fertilising substances
3102.60.00    Double salts and mixtures of calcium nitrate and ammonium nitrate
3102.80,00    Mixtures of urea and ammonium nitrate in aqueous or ammoniacal soiution
3102.90.00    Other, including mixtures not specified in the foregoing sub headings
3103    Mineral or chemical fertilizers, phosphatic
3104.90.00    Other Mineral or chemical fertilisers, potassic
31.05    Mineral or chemical fertilisers containing two or three of the fertilising elements nitrogen, phosphorus and potassium;
other fertilisers; goods of this ChaPter in tablets or similar forms or in packages of a gross weight not exceeding 10 kg

2. 야자유 제품군
HS Code
1511.10.00    Palm crude oil
1511.90.20    Palm oil imported in packing of 2101and below
1511.90.90    Other excluding refined bleached and deodorized (RBD) palm olein

3. 한시적 중단품목
HS Code
4011.20.00 Of a kind used on buses or lorries
4011.20.90 Other – Rim Size 12 and 13 Inches only
4011.40.00 New pneumatic tyres, of rubber, of a kind used for motorcycles (Rim size 10, 12, 16, 17 and 18 Only)
4011.50.00 Of a kind used on bicycles
4011.90.00 Other
0402.99.00 Milk and cream, concentrated or containing added sugar or other sweetening matter.
0402.99.10 Sweetened Condensed Milk

3926.90.00 Other articles of plastics and articles of other materials of headings 39.01 to 39.14
3926.90.70 Plastic beads

6904.10.00 Building bricks
6904.90.00 Other

8605.00.00 Railway or tramway passenger coaches, not self-propelled; luggage vans, post office coaches and other special purpose railway or tramway coaches, not self-propelled (excluding those of heading 86.04)

87.05    Special purpose motor vehicles, other than those principally
designed for the transport of persons or goods (for example, breakdown lorries, crane lorries, fire fighting vehicles, concrete-
mixer lorries road sweeper lorries, spraying lorries, mobile workshops mobile radiological units)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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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더보기

인증제도

표준, 검사, 라벨링 인증과 관련하여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만한 제도는 없다. 스리랑카는 WTO 무역기술장벽협정(TBT)의 표준관련모범관행규약(Code of Good Practice)을 수용하고 있으며, 1965년에 설립된 스리랑카 표준원(SLSI)에서 표준 관련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스리랑카 표준원은 ISO 회원으로서 ISO 기준에 부응하도록 표준마크를 인증하고 있다.
수입 관련 기술표준은 2013년의 수입표준및품질통제규정(Imports Stand- ardization and Quality Control)에 규정되어 있고, 현재 무역 관련 기술표준으로 122개가 있다.
관련 품목들은 스리랑카 표준제도(SLS)상의 기술규정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입검사제도(IIS: Import Inspection Scheme)를 적용받는다. 수입제품은 5개의 Category로 분류되고, Category 1~4는 스리랑카 표준원(SLSI)이 공인한 기관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고 주기적으로 샘플검사를 받게 되며, Category 5는 항구에서 샘플검사를 받으며, 테스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반출될 수 없다.
한편, 현지 및 해외 표준이 정확하게 일치할 경우에는 현지 표준 인증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데, 다만 표준원에서 별도 기준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테스트 인증서를 제출해야 된다.
기술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품목으로는, 우유 파우더, 버터, 마가린, 생선 통조림, 브라운 설탕, 국수(면), 잼, 과실 농축물, 소금, 시멘트, 오토바이 및 자전거 타이어, 알루미늄 부엌용품, 형광램프, 케이블, 우산, 타일, 자기제품 등이 있다.

동식물, 씨앗, 생피 등의 수입은 특별 검역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국제적으로 인정된 수출국의 검역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수입 전 수입허가서를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데, 수입허가서에 정부가 요구하는 검역 방법(인증서)을 명시해 준다.

그밖에 화학제품 전반(비료, 살충제, 취약, 살균제, 제초제), 바틱(Batik) 인쇄된 남성/여성/아동복 수입에 있어서는 반드시 수입전 수입허가서를 받아야 하는데, 위 제품군에 대하여 2020년 8월 이후 규정상의 변동이 있었으므로 수출전 확인이 필요하다. 새로 업데이트 된 규정들은 http://www.imexport.gov.lk/index.php/en/downloads/gazette.html 이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TBT

스리랑카는 WTO 무역기술장벽협정(TBT)의 표준 관련 모범관행규약(Code of Good Practice)을 수용하고 있으며, 1965년에 설립된 스리랑카 표준원(SLSI)에서 표준 관련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스리랑카 표준원은 ISO 회원으로서 ISO 기준에 부응하도록 표준마크를 인증하고 있다. 수입 관련 기술표준은 수입표준 및 품질통제규정(Imports Standardization and Quality Control)에 규정되어 있고, 현재 무역 관련 기술표준으로 122개가 있다.

관련 품목들은 스리랑카 표준 제도(SLS)상의 기술규정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입검사제도(IIS: Import Inspection Scheme)를 적용받는다. 수입제품은 5개의 Category로 분류되고, Category 1~4는 스리랑카 표준원(SLSI)이 공인한 기관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고 주기적으로 샘플검사를 받게 되며, Category 5는 항구에서 샘플검사를 받으며, 테스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반출될 수 없다.

참고로, 현지 및 해외 표준이 정확하게 일치할 경우에는 현지 표준 인증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데, 표준원에서 별도 기준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테스트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술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품목으로는 우유 파우더, 버터, 마가린, 생선 통조림, 브라운 설탕, 국수(면), 잼, 과실 농축액, 소금, 시멘트, 오토바이 및 자전거 타이어, 알루미늄 부엌용품, 형광램프, 케이블, 우산, 타일, 자기제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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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도 더보기

관세제도 개요

스리랑카는 시장지향적인 정책의 틀 내에서 관세를 책정하고 관세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보호주의 장벽을 완화하고, 보다 자유롭고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관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관세는 종가세율(ad valorem rate), 특별세율(specific rate), 대체세율(alternate rate)로 구성되고, 관세율폭은 0% 무관세부터 최대 1,225%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약 96% 이상이 종가세율의 적용을 받고, 3.6%는 특별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실행관세는 10.3%로서 2010년 11.5%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무관세(0%)가 약 50%로서 제일 많고, 30% 관세가 약 23%로 그 다음이며, 15% 관세는 약 20% 정도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분야의 평균관세(30%)가 산업분야의 평균관세(15%)에 비해 무려 2배 이상이 높다. 아울러, 문구류, 식품류, 신발류 등 현지에 규모 있는 제조기업이 있을 경우 통상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관세장벽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에어컨, 장신구 등 사치품에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현지 주요 수출산업인 차(茶) 부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체재인 커피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원자재의 경우에는 품목에 따라 일정 비율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2013년부터 사업시행 단계에서 스리랑카내 조달이 불가능한 원료에 한해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스리랑카는 1995년 WTO 관세평가협정 회원국이 되어 2003년 1월부터 동 협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인도, 파키스탄 등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품목들은 특혜관세나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한국과 아직 FTA가 체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을 통해 관세혜택을 기대해볼 수 있다. APTA는 1976년 협정이 발효된 이래 3차례 상품관세 추가자유화를 진행했고, 제4라운드 협상(관세, 원산지분야)는 2007년부터 시작하여 2016년 9월 타결에 합의, 2017년 1월 최종 마무리되었다. APTA 양허품목은 기존 4,270개에서 10,677개로 늘어나 특혜시장 접근 품목이 그만큼 확대되었다. 2019년도에 제5라운드 협상을 추진하였으나 아직 최종 협상안이 발표되지는 않았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1) 스리랑카 관세청으로 접속한다 : www.customs.gov.lk
2) 상단 메뉴에서 "Business"의 "Tariff Changes"를 클릭한다.
3) Tariff Changes 페이지 상단의 진한 분홍색 바탕의 "Customs Import Tariff 2021"을 클릭한다.
4) HS Code 별로 해당 Chapter를 찾아서 관세율을 확인한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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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1-05-21 17: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