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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및 절차

1) 개요

싱가포르에서 투자법인을 철수하고자 할 때는 회사법(Companies Act)에 따라 회계기업규제청(ACRA)에 회사 청산신청을 할 수 있다. 회계기업규제청은 신청한 회사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 등 제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를 허가한다.

2) 법인 청산 및 절차

법인 청산은 사유에 따라 임의청산(Voluntary Winding Up)과 법정청산(Winding up By Court)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 청산 절차는 다음과 같다.

2-1) 임의청산(Voluntary Winding Up)

  ㅇ 청산 사유와 공사: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회사 정관상 명시한 회사 존속기한 도래 및 회사 청산 사유 발생 시 진행하는 특별결의 혹은 일반결의로 회사 청산이 의결되면 그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는 주총 결의서 사본을 ROC(Rules of Court)에 제출하고 의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싱가포르 신문에 청산결의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ㅇ 지불선언서와 청산인의 임명:
    ① 이사들은 주주총회에서 청산 결의일로부터 5주 이내에 회사의 재산 상태 등을 조사하고 이사회를 소집해 청산착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모든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지불선언서를 작성한다.
    ② 회사의 총자산과 예상 순 실재가치, 회사의 총부채, 예상 청산비용을 표시하는 보고서를 첨부해 청산착수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청산주총) 전에 ROC와 파산법상의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한다.
    ③ 공인회계사나 회계 법인을 임시 청산인으로 임명하고 그 임명 사실과 지불 선언서 내용을 임시 청산 지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영문, 말레이어, 중국어와 타밀어 신문에 각각 공고한다.
    ④ 청산 결의일까지의 재무제표 작성 등 제반 사무가 종결된 경우 이사는 청산주총을 소집해 재무제표의 승인을 받고 청산인을 임명한다.
    ⑤ 이 시점부터 이사의 모든 권한은 중지되며, 청산인은 회사의 재산을 재조사 및 관리하고 채무변제와 잔여 재산의 분배를 실시하게 된다. 이때 청산인의 자격은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어야 한다.

  ㅇ 채권자 총회 소집: 청산결의 시점에 회사의 채무가 회사의 총자산을 초과하는 경우나 청산주총에서 임명된 청산인의 재조사 결과 채무 초과가 있는 경우는 각각 1개월 이내에 채권자 총회를 소집한다. 여기서는 청산인을 재임명 또는 승인하고 5인 이내의 청산 감시위원회를 구성해 청산 사무의 진행을 감시한다.

  ㅇ 청산의 종결: 청산 업무가 종결된 경우 청산인은 청산의 진행사항, 회사자산의 처분 내역 등을 표시하는 청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 또는 채권자 총회를 소집한다. 총회 소집일 1개월 전에 영문, 중국어, 말레이어와 타밀어 신문에 각각 시간, 장소와 회의 소집 목적을 공고해야 한다. 청산인은 총회 후 7일 이내에 총회 결과 보고서를 ROC와 파산 관재인에게 제출한다. 이로부터 채권자들의 이의신청 등 사유가 없는 한 3개월 후에 회사는 해산된다.

2-2) 법정청산(Winding Up By Court)

  ㅇ 법정청산의 사유: 법정청산은 법원의 청산 명령에 따라 청산절차를 집행하는 것으로서 청산 명령의 사유는 청원에 의한 것과 직권에 의한 것이 있다.

  ㅇ 청원에 의한 청산 명령(The Order in the Petition): 다음과 같은 이해관계자는 회사의 존립이 공익에 반하거나 채권의 보전을 위해 법원에 회사의 청산을 청원할 수 있다.
    - 회사 자체, 회사의 채권자,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나 그의 상속인, 청산인, 정부, 회사의 법정 관리인

  ㅇ 직권에 의한 청산 명령(The Order in Circumstances): 다음과 같은 경우 법원은 회사에서 청산 명령을 할 수 있다.
    ① 주주총회 특별 안건으로서 법정청산을 결의한 경우
    ② 회사가 ACRA(기업등록소)에 법정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정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③ 회사 설립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내내 휴업하는 경우
    ④ 회사가 채무 지불 불능이 된 때
    ⑤ 이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거나, 이사의 행위가 여타 주주에게 불공정하고 부당한 경우
    ⑥ 공익에 반하거나 범죄에 이용된 회사로 정부에서 판단해 회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자의 의견으로 채무 지불 불능 상태이거나, 회사의 존속이 공익이나 주주의 이해나 채권자의 이해에 반하는 경우
    ⑦ 정관상의 회사 존속기한이 만료됐거나, 정관상의 회사 청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회사 청산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
    ⑨ 금융 관련 법규에 따라 회사에서 소지한 라이센스가 철회되거나 기간 만료 후 갱신되지 않은 경우
    ⑩ 회사가 금융업에 관한 법령을 위배해 싱가포르 내에서 금융업을 영위한 경우
    ⑪ 회사가 관련 법령을 위배해 다단계 판매나 피라미드식 판매행위를 한 경우
    ⑫ 회사가 범죄에 이용되거나, 싱가포르의 공공안정 및 복지와 안녕질서를 위배하거나 국가안보나 국익에 반한 경우
    ⑬ 회사에 직원이 없는 경우

  ㅇ 청산인과 청산업무: 청산 명령 후 14일 이내에 이사는 파산관리청장이나 법원이 임명한 청산인에게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청산 명령일 현재의 회사의 자산과 차입금 및 부채의 명세서
    -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 채권자가 보유한 증권의 명세
    - 채권자에게 증권을 교부한 날짜 등

파산관리청장이나 청산인은 상기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기 서류를 법원과 ACRA에 등록하면 법원은 아직 청산인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 청산인을 임명하고 청산인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예비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 발행자본금, 청약 및 납입자본금, 자산과 부채의 추정가치
    - 파산의 경우는 파산의 원인
    - 회사설립, 파산 영업 행위 등과 관련하여 추가 조사의 필요 여부
    - 기타 자료

  ㅇ 채권자 조사위원회 구성: 청산인 등은 채권자나 무한 책임사원의 청구에 의해 채권자 총회를 소집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산인과 함께 청산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3) 청산 관련 법령

싱가포르 법인 청산은 회사법(Companies Act) Section 247-354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국 회사의 지점이 싱가포르에서 영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영업장소를 폐쇄할 때는 그로부터 7일 이내에 회계기업규제청에 영업중단보고서(Form 90: Notice of Foreign Company of Cessation of Business)를 제출하면 된다. 규제청은 신고서 수령 후 12개월 후에 등록을 말소한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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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8-05 15: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