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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

1) 투자법 개요

싱가포르는 1967년에 도입된 ‘경제확대 우대법(Economic Expansion Incentives (Relief from Income Tax) Act – Chapter 86)’을 투자촉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법은 싱가포르로 투자 유치 및 싱가포르 기반 기업들이 아세안, 중국, 인도 등으로 투자 다변화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관련 부처 장관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산업 및 제품에 대해 조세혜택을 부과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분야별 제공혜택 범주는 다음과 같다.

  ㅇ 선구자적 산업 및 서비스: 15년까지 세금 면제
  ㅇ 개발 및 확대 우대책: 20년 미만 기간에 대해 5% 이상의 세율 할인
  ㅇ 서비스 수출: 최대 10년까지 세금 면제
  ㅇ 생산장비용 외채: 세금 면제 또는 세율 할인
  ㅇ 기업 투자 우대: 손실에 대한 세금 공제
  ㅇ R&D 및 지적재산권 관리 허브: 소득세 면제
  ㅇ 해외 투자 우대: 해외 손실에 대한 세금 납부 연기

이러한 인센티브는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과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며, 인센티브는 주로 4가지 사항 ① 총 사업비용(Total Business Spending), ② 투자금액, ③ 고용창출, ④ 비즈니스 활동의 종류(마케팅, 지역본부, R&D, 제조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인센티브 범위는 한정되지 않으며 해당 프로젝트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을 판단해 유연하게 결정한다. 세금감면은 0%부터 가능하며 세금감면 기간 역시 5년, 10년, 15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도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유치만을 규정한 특별법은 없으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은 현지 법인설립 및 투자와 관련된 법을 따르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법규들이 적용된다.

  ㅇ Companies Act(회사법): 법인 설립, 외국기업의 등록(지사/지점 설립)과 관련된 일반적인 절차, 경영, 주식, 청산, 회계 처리, 회계 감사, 행정 처리 관련 업무 및 책임에 관한 내용, 기업 설립 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 등을 규정
    - Control of Manufacture Act: 특정 분야 제조업 영위의 경우, 기업 설립 이전의 허가 획득 절차 및 대상에 대한 규정
    - Income Tax Act(소득세법): 소득세와 관련된 부과기준, 세액공제, 과표산출, 세율 등에 관한 규정
    - 기타: 노동법(Labor Act), 산업 관련 법(Industrial Relation Act), 환경법(Environ- ment Law) 등

싱가포르 정부는 2018년 예산안 발표에서 법인세 환급 혜택을 강화 및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2018년 법인세 환급률을 최대 1만 5,000싱가포르 달러 한도 내 40%로 인상하고 법인세 환급 제도를 2019년까지 연장해 운영할 계획이다. 2019년에는 최대 한도 1만 싱가포르 달러, 환급률 20%가 적용될 예정이다.

2) 일반 절차

싱가포르에서의 일반적인 투자진출 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 투자 준비(투자목적 정립, 투자방식 선정, 투자선 물색, 투자지역 선정 등)
② 투자 예비상담 및 허가 신청(투자 성사 가능성 타진, 인센티브 확인)
③ 기업명칭 온라인 신청(비즈파일)
④ 회사설립(등록) 신청을 위한 서류 제출
⑤ 제출된 서류 심사, 등록 허가(ACRA)
⑥ 회사 관련 정보 컴퓨터 시스템 입력
⑦ 회사설립증명서(The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발급

싱가포르의 회사등록절차는 크게 회사명(상호)의 승인과 회사등록신청의 두 단계로 나뉜다. 모든 절차는 싱가포르의 회계기업관리청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BizFile(www.bizfile.gov.sg)을 통해 이루어진다. 회사등록 절차뿐만 아니라 회사등록 이후 연간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상호 및 주소 등의 각종 변경사항 등록 등도 Bizfile을 통해 이루어진다.

투자인센티브

1) 투자 인센티브 지급내역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은 외국기업 유인수단으로서 세제혜택뿐만 아니라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사회·정치적 안정과 자국처럼 편안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기업 활동 여건이 관건이라는 기조 하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과하고 있다. 각 인센티브 관련 세부내용 및 신청 문의는 경제개발청(EDB)의 Client Services Centre*로 연락하면 된다.
    * Client Services Centre 웹사이트: clientservices@edb.gov.sg, 연락처: +65-6832-6832

해당 온라인 시스템은 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 고용비자 소유자 등에게 부여되는 'Sing Pass'를 통해 접근 가능하므로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싱가포르에 회사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전문기업(회계사, 변호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투자 인센티브 지급기준

투자 인센티브 지급은 '대상제조업 및 서비스업 경제확장 인센티브법(Economic Expansion Incentives Act; EEIA)'을 따르고 있다. EEIA에 따라 신기술 및 신공정의 도입, 생산성 향상 등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해 각종 세제 혜택 및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역총괄본부 및 사업총괄본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을 통해 세계적 초우량 다국적 기업 유치해 국제사업 중심지로서의 싱가포르 위상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센티브 결정 관련 한국과 차이점은 투자 인센티브별로 수혜조건이 자세하게 정해져 있지만 투자가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기업별 인센티브 내용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기업과 정부 간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비공개이 원칙이므로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알기 어렵다.

인센티브는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의 해당 산업담당관들이 작성한 산업분석, 기술적 우월성, 싱가포르 경제에 대한 공헌도 등의 종합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심의를 거쳐 심사위원회가 인센티브의 수혜 여부 및 기간 등의 조건을 결정한다. 따라서 EDB산업담당관들이 판단한 해당 투자건의 경제적 효과 및 타당성 분석결과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다.

3) 투자 인센티브 지급절차

법인세, 소득세 등 조세감면은 '이익실현' 시점과는 무관하게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으로부터 인센티브 제공이 결정되는 '사업개시' 시점부터 적용된다. 현금 지원의 경우 기업이 비용을 먼저 지불하고 추후 청구해 환급을 받는 형식이다. 이때  EDB에서 청구된 비용이 사전에 협의된 용도대로 적합하게 쓰였는지 검토한 후 비용을 지불하며 미 준수한 경우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관련 재무기록, 프로젝트 진행기록 등을 반드시 잘 보관 및 관리해 비용 청구 시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수혜기업은 사전에 이행계약서를 체결하게 돼 있고, 6개월마다 한 번씩 진행상황에 대해 EDB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프로젝트 완료 시에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ㅇ 투자장려 분야
    - Aerospace
    - Consumer Business
    - Creative Industries
    - Electronics
    - Energy & Chemicals
    -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 Logistics & Supply Chain Management
    - Medical Technology
    - Natural Resources
    - Oil & Gas Equipment & Services
    - Pharmaceuticals & Biotechnology
    - Precision Engineering
    - Professional Services
    - Urban Solutions & Sustainability

기타 고도기술산업, 자본집약산업, 첨단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모두 투자 장려대상이다.

제한 및 금지(업종)

싱가포르가 제한하는 투자분야는 아래와 같다.

  ㅇ 공익에 관계된 부문 금지
    - (예) 무기•탄약 제조업, 공공 서비스(전기, 가스, 상수도), 전기통신시스템 등

  ㅇ 공공성이 높은 기업의 지분소유 통제
    - (예) 신문사, 항공사, 해운회사

금융부문에 대한 제한은 완화 추세이며 현재 증권회사 지분은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의 허가에 따라 70%까지 취득 가능하다. 과거 현지은행의 외국인 지분은 40%까지만 가능했으나 1999년 5월 금융개방조치로 제한이 철폐됐다. 또한 외국계 은행의 국내 금융서비스는 전면 개방됐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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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입지여건 더보기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1) 특별경제구역 소개

싱가포르는 나라 전체가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별도의 경제자유구역, 개별 또는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등은 지정하지 않고 있다.

2) 지역별 투자여건(비용)

싱가포르는 일반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간의 차별을 두고 있지 않으며 지역별로는 산업단지가 집중된 지역이 있기는 하나, 이들 산업지역 또는 특정지역에 대한 별도의 투자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은 없다. 따라서 모든 산업용지 및 공장용지의 분양 및 임대비용, 그리고 상업용 건물의 매입 및 임대비용은 내외국기업 관계없이 시장가격에 기초해 산정된다.

  ㅇ 산업단지 부지 분양 및 임대비용  

싱가포르의 산업용 부지는 환경 영향에 따라 B1과 B2구역으로 분류된다. B1은 별도의 공해 완충 장치 설치를 요하지 않으나,B2는 환경 오염 가능성이 있는 산업으로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50m 이상의 공해 완충장치 설치 의무가 부과된다. Standard Factory의 경우 JTC가 주로 공급하고 있으며 도시국가의 특성상 대형공장 매물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 산업용지: 공개입찰 기준으로 제공(www.place2lease.com)
    - 아파트형 공장 임대비: 산업단지 조성 정부기관인 JTC가 시장가격을 산정, 발표(내·외국계 동일 적용)

  ㅇ 상업용(오피스) 부지 임대비용

상업용 건물의 경우는 매입비용과 임차료가 지역마다 편차가 크다. 싱가포르 오피스 부지는 총 730만 sqm 규모로 이 중 30%는 CBD(Central Business District)에 위치해 있다. CBD 지역은 편리한 접근성과 인프라를 지닌 싱가포르의 금융, 상업중심지로 국내외 은행 및 다국적 기업, 로펌, 회계법인 등 전문서비스 기업 등이 다수 위치해 있다.

산업단지

Tuas Biomedical Park

Tuas Biomedical Park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29,000 sqm
위치 128 Tuas South Avenue 3
임차료 11.56~15.10싱가포르 달러
관할기관 및 연락처 ㅇ 관할기관: 싱가포르 산업단지관리공단(JTC)
ㅇ 전화: +65 6883 3559
ㅇ 이메일: askjtc@jtc.gov.sg
ㅇ 홈페이지: https://www.jtc.gov.sg/industrial-land-and-space/Pages/jtc-space-tuas-biomedical-park.aspx
비고 ㅇ 360헥타르 규모의 산업단지로 바이오메티컬분야의 제조에 특화된 산업지구로 Jurong항구와 Tuas항구에 인접하여 다수의 해상운송기업도 입주해 있다.
ㅇ 입주기업: Merck, Novartis, Pfizer, Lonza, Amgen, Roche 등

CleanTech Park

CleanTech Park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22,500~37,500 sqm
위치 1-3 Cleantech Loop
임차료 31.25싱가포르 달러
관할기관 및 연락처 ㅇ 관할기관: 싱가포르 산업단지관리공단 (JTC)
ㅇ 전화: +65 6883 3559
ㅇ 이메일: askjtc@jtc.gov.sg
ㅇ 홈페이지: https://www.jtc.gov.sg/industrial-land-and-space/Pages/jtc-space-tuas-biomedical-park.aspx
비고 ㅇ CleanTech Park는 싱가포르 최초 친환경 비즈니스 산업단지로, 2010년 10월 CleanTech One이 완공되었으며 2030년까지 총 3개 지구가 완공 예정이다.

<자료원 : 싱가포르 산업단지관리공단 (JTC)>

주요 지역별 여건

Changi Business Park

ㅇ 싱가포르 동부 산업지구에 위치
ㅇ 임대료: 43.21~78.57(단위: 싱가포르 달러, Sqm/년)
ㅇ 1997년 완공 된 싱가포르 국제공항(Singapore Changi Airport)에서 가장 가까운 산업단지로 싱가포르 동쪽 내에서 가장 큰 산업단지이다. Expo 역에서 도보 약 7분거리 소요
ㅇ 입주기업: IT 관련 기업들의 사무실 및 연구단지와 금융기업들이 주로 입주해 있다. (예: IBM, Honeywell, Huawei, Ericsson, Citi Group,  Johnson Controls, Cisco Systems 등)

Marina Bay Financial Centre

ㅇ 싱가포르 CBD(중심업무지구)에 위치
ㅇ 임대료: 11~11.50(단위: 싱가포르 달러, Sqf /월)
ㅇ 2010년에 완공 된 싱가포르 금융 오피스 빌딩으로 싱가포르 랜드마크 Marina Bay Sands 호텔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
ㅇ 입주기업: 싱가포르의 금융 및 상업 중심가 중 하나로 국내외 은행 및 다국적 기업, 로펌, 회계법인 등 전문서비스 기업 등이 다수 입주해 있다. (예: Clifford Chance, Clyde & Co., Nomura Trust, 우리은행 등)

LaunchPad One-North

ㅇ 싱가포르 중서부 산업지구에 위치
ㅇ 임대료: 15.27~18.30(단위: 싱가포르 달러, Sqm/월)
ㅇ 관리비: 3.4~9.14(단위: 싱가포르 달러, Sqm/월)
ㅇ 싱가포르의 중서부지역에 위치한 산업지구 One North 내에 있는 스타트업 전용 산업단지이다. One North 산업지구는 미래혁신산업분야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어졌으며 ICT, 스타트업, 바이오메디컬, 커뮤니케이션&미디어 등 산업별 단지를 구성하고 있다.
ㅇ 입주기업: ICT, 바이오메디컬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과 인큐베이터가 500개 이상 입주해 있다. (예: biorithm, Bellesomics, Xjera Labs, PaperplaneCo 등)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투자-투자환경(투자입지여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 : 2019-01-29 01:5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