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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품목

필리핀 수입규제품목은 다음과 같다.

  ㅇ 중고차(3톤 이하 차량, 6-12톤 버스, 2.5-6톤의 트럭)
  ㅇ 오른쪽핸들 차량 R.A. No. 8506
  ㅇ 포르노 제품 / 재료
  ㅇ 중고 의류 및 넝마 R.A. No.4653
  ㅇ 장난감 총
  ㅇ 폭약 및 총기, 무기류 및 부품(특별히 승인된 건 제외)... Prohibited commodities under Secton 101 of Presidential Degree (P.D.) No. 1464 (Tarriff and Customs Code of the Philippines)
  ㅇ 내란 선동 등의 불온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적, 생명의 위협을 담고 있거나, 신체에 해악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적 등
  ㅇ 불법 낙태용 도구 및 약품 등
  ㅇ 도박 용구, 카드, 기구 등
  ㅇ 복권, 경마권 등
  ㅇ 귀금속으로 제조된 예술품
  ㅇ 불량 의약품 및 식품
  ㅇ 마리화나 및 기타 마약 등
  ㅇ 기타 법률에 의해 수입이 금지된 것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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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

필리핀의 인증제도는 1964년 국가표준(PS) 관리와 규제를 위한 필리핀법 4109(Republic Act No. 4109)를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 필리핀의 인증제도 전반은 통상산업부 산하 표준국(BPS; Bureau of Production Standard)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크게 수입품을 대상으로 하는 ICC(Import Commodity Clearance)와 PS(Product Safety) 인증으로 구분된다.  
  
필리핀은 강제인증과 임의인증 제도가 별도로 없고 표준국이 매년 인증 의무대상 품목을 발표, 이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이 바뀌기도 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전국에 200여 개의 인증 시험기관이 있어 ICC/PS 인증의 시험업무를 담당한다.
      
2019년 9월 기준 강제인증 대상품목은 가전제품(27품목), 램프 및 관련 제품(11개 품목), 배선 기구(8개 품목), 전선/케이블(2개 품목), 기계 및 건설장비(13개 품목), 화학 및 소비재(19개 품목), 기타 제품(3개 품목) 등이며, 통상 기계 및 섬유 관련 제품은 필리핀 표준규격 조건(PNS; Philippine National Standard)을 준수해야 한다. 강제인증 대상품목은 이하 필리핀 표준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ttp://www.bps.dti.gov.ph/index.php/product-certification/list-of-products-under-mandatory-certification
  
국제인증으로는 ISO, IEC 등 국제기구의 기준과 제품의 사용 목적에 맞는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장 인지도와 효용성이 높은 국제 인증으로는 ISO 9001이다. 이외에도 각 분야에서 국제인증 발급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ISO에서 발급되는 인증서 중 최근 관심 사항인 것은 ISO 14064(지구 온난화 관련), ISO 26000(치안 관련), ISO 9000(건강 관련) 등이 있다.

1) ICC(Import Commodity Clearance Mark)
  
ICC 인증은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발급하며, 필리핀 국가표준(PNS) 규격에 따라 해당 제품이 품질과 안전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대상품목은 주로 소비자의 건강, 생명 및 안전에 관련된 제품으로 전기제품, 기계 및 건축자재, 화학, 식품 등이 포함되며, 의무대상 품목은 매년 표준국에서 공표한다.
  
신청비용은 300페소이며, 심사비(심사원 이동, 숙박 등 관련 비용)는 실비로 신청자에게 부과된다. 별도의 인증 진행비(Processing Fee)는 송장금액에 따라 PHP 5000~PHP 1만까지 차등 부과된다. 유효기간은 매번 선적, 수입되는 물량에 한하며, BPSTC(BPS Testing Center)에 시험 신청할 경우에 한해 1년간 유효하다.

2) PS마크(PS Quality&Safety Certification Mark)
  
PS마크 인증은 신청업체가 ISO 또는 PNS 품질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품질경영시스템 표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 국내외 제조업자에게 부여되는 인증이다. 동 인증은 ISO 9000시리즈 규격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하며, 인증마크 허가 후에도 감사는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대상품목은 냉장고, 에어컨, 합판, 시멘트 등 건축자재 등 52개 품목을 포함하며, ICC 인증과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건강, 생명 및 안전에 관련된 제품을 망라하고 있으며, 의무대상 품목은 매년 품질 규격국에서 공표한다. PS마크 인증은 ISO 9001,9002 기준에 따라 품질시스템 검사(공장심사)에 합격한 이후 해당 규격 샘플검사를 통과해야 인증이 발급되며, 사후관리를 통해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TBT

  ㅇ 필리핀 제품안전인증 행정명령 규제
    - 전자기기 등 87개 제품과 관련해 국내외 기업이 준수하던 기존 제품인증(PS 및 ICC 스킴) 관련 행정명령 DAO No.4 및 No.5를 통합할 예정이다.
    - 표준국으로부터 PS 라이센스를 취득한 역외 기업의 경우, 기존에는 면제 증명서가 바로 발급되어 통관 후 거래선에서 직접 이동 가능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6.2.4.4.항) 일정 평가를 통해 면제증명서 및 PS 스티커를 선적분마다 발급받아야 하며, 평가 및 발급 과정에 최소 8일이 소요되어 해당 조항에 우리 기업은 역외기업 차별을 우려하고 있다.
    - 서면 질의*(‘17.8월)를 통해 PS 라이센스 취득 제품의 추가검사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필리핀은 우리 측 의견을 초안검토에 반영할 것이라고 답변했다.(‘17.9월)
    - 필리핀은 자국 표준국에서 인증을 취득한 건설자재, 전자기기, 화학제품에 대해 통관 시 추가검사 면제를 고려하기로 했다.(18년 2차 위원회)
    - 필리핀은 인증(PS 라이센스)을 취득한 제품에 대하여 중복검사를 받도록 하는 통관검사 규제의 시행을 연기하고, 규제 내용도 재검토하기로 했다.(18년 3차 위원회)

  ㅇ 필리핀 전자제품 에너지효율 규제
    - 기존 에너지 효율 규정을 대신하는 새로운 에너지 효율 규정(PESLP, Philippine Energy Standards and Labeling Program) 초안을 발표하였다.
    - 에너지 소비 전기전자제품은 PESLP 규정 특정 제품 요구사항에 따라 에너지 성능 및 라벨링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 ILAC 시험 성적서 공증 없이 수용 요청, 라벨 갱신 의무규정 철회 요청, 다중분리형 및 상업용 에어컨 규제 대상범위 제외, 냉방 기간 에너지 소비 효율(CSPF) 측정 시 필요 계산식 파일을 요청했으며, 2018년 6월 기준 에너지 라벨링 관련 자료는 필리핀 에너지부(DOE, Department of Energy 홈페이지(https://www.doe.gov.ph/energy-efficiency/energy-labeling-efficiency-standards-june-2018)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전반적인 TBT 관련 이슈는 정부 사이트(http://www.bps.dti.gov.ph/), 이메일(bps@dit.gov.ph), 전화(+63-2-8751-4700)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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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도 개요

1) 상품분류

필리핀의 상품 분류는 HS 시스템을 따르고 있으며, 자체 상품 분류 코드로 SITC 방식을 원용한 PSCC 코드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입 통계도 HS코드와 PSCC 코드로 분류해 집계되고 발표된다.

2) 관세율

필리핀은 무역자유화 노력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관세율을 낮추고 있다. 2015년 평균 관세율은 7.10% 수준으로 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이 집중된 농산물 분야가 11.83%일 뿐 광업(2.30%) 및 제조업(6.16%)은 평균 관세율보다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8년 1월을 기해 한-ASEAN FTA가 발효됨에 따라, 2010년까지 양국 교역품목의 90%에 대해 관세가 철폐됐으며, 2016년 1월 1일부터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가 0~5%만 부과되기 시작하였고, 한-필리핀 양자 FTA가 체결되면 양국 교역품목의 관세율이 한층 더 낮아질 전망이다.

3) 관세율 종류

필리핀 관세율의 종류는 크게 공동실효특혜관세(CEPT)과 기본관세율(MFN)로 나눌 수 있다. 공동실효특혜관세는 아세안 제4차 정상회담에서 아세안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아세안 회원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이다.
  
기본관세율은 아세안 비회원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이지만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있을 경우 낮은 관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수입통관 시 원산지 증명서(CO)를 현지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현지 세관의 특성상 사후 서류를 보완하더라도 관세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원산지 증명서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한-ASEAN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이 2006년 5월 16일 타결됐고 2008년 1월 1일 발효일부로 한국과 아세안 9개국과의 무역 자유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에 따른 한국 수출 품목에 대한 필리핀 수입 관세율표는 아래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ㅇ 한국 관세청 FTA 포털: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ㅇ 필리핀 관세청 관세 조회사이트: http://finder.tariffcommission.gov.ph/(해외전용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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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0-12-16 09:3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