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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품목

파키스탄 상무부에 따르면 종교적, 안보적, 환경적 이유 또는 사치성 소비재 자제, 국내 산업 보호 등을 위해 2020년 11월 말 기준 43개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및 74개 품목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세부 리스트는 파키스탄 재무부 홈페이지(http://www.commerce.gov.pk)에 공지된 수입 정책 시행령(Import Policy Orde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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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의 회원으로 등록된 파키스탄 표준품질관리국(Pakistan Standards and Quality Control Authority, PSQCA)에서 산업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제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 표준제도 수립 및 시행, 검사기관 등록, 국제 표준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파키스탄 인증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파키스탄 표준품질관리국 홈페이지(http://mail.psqca.com.pk)에서 인증 요구 항목을 확인한 후, 파키스탄 표준품질관리국을 직접 접촉해 세부 정보를 입수해야 한다. 2020년 11월 말 기준 홈페이지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식음료, 기계장비, 원자재 등 305가지 품목에 대해 수입 시 인증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다.

표준, 검사, 인증제도 관련 우리 수출기업들의 애로사항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해당 품목 및 분야에 파키스탄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미국 등 선진국 기준에 부합해 인증을 받았으면 별도의 기준 충족이나 인증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일부 의료기기의 경우 한국 업체가 기존에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혹은 한국 식약처(KFDA) 승인을 획득한 경우 추가적인 인증 없이도 수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TBT

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11월 말 기준 별도 TBT 장벽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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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도 개요

파키스탄의 관세는 종가세, 종량세를 병행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수입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일반 관세, 규제 관세(Regulatory Duty), 추가 관세(Additional Duty)가 있고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성격의 일반 판매세(General Sales Tax, 17%), 연방 소비세(1~5%), 원천세(Withholding Tax, 6%) 등도 있다.

추가관세(Additional Duty)는 자동차 부품 등 일부 품목의 수입에 대해 기본 관세율 외에 부과하는 관세이다. 품목에 따라 수입가격의 7.5~35%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세부 품목 및 관련 관세율은 연방세무위원회에서 발표한 SRO69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가세(Value Addition Tax)는 2019년 5월 IMF 구제금융 협상 타결 이후 세수 확보를 위해 파키스탄 연방세무위원회에서 신규로 도입한 세금이다. 원자재나 중간재 수입 시 관세가 16% 이하인 경우 3%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한 부가세는 가공품 재수출 시 환급받을 수 있다.

규제관세(Regulatory Duty)는 자국 내 제조 산업 보호 및 과잉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부과하는 일종의 수입 수수료(Surcharge)라고 할 수 있다. 1996년 11월 말부터 현재까지 섬유, 전자 등 일반 소비재와 산업재를 불문하고 규제 관세를 폭넓게 부과해 오고 있다. 파키스탄 연방세무국의 SRO1265에 따르면 2020년 11월 기준 570개 품목에 대해 5~90%의 규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규제관세 수입을 재정적자 보전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일반적인 관세 면세제도는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기본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남아시아 자유무역협정(South Asia Free Trade Agreement, SAFTA), 파키스탄-중국 FTA(CPFTA Phase II), 파키스탄-말레이시아 FTA 등의 협정에 의해 관세가 양허되거나 면제되고, 이 외에도 파키스탄 연방세무국(Federal Board of Revenue, FBR)에서 법적규제명령(Statutory Regulatory Order, SRO) 이라는 별도 규정을 두어 품목별 관세 혜택을 명시하고 있다. 가령, 2020년 7월 1일 최신 발표된 SRO593는 산소 공급 실린더에 대한 관세 면제 내용을 담고 있다. SRO는 파키스탄 연방세무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br.gov.pk/SRO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키스탄 국가관세위원회(National Tariff Commission)는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 제도 효율화를 목적으로 2019년 11월 국가관세정책(National Tariff Policy)를 발표했다. 파키스탄 산업 성장에 활용되는 원자재, 중간재 및 자본재에 대한 일반관세 및 규제 관세가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관세를 정부 수입원으로 활용하던 과거의 시각에서 탈피해 필수 원자재, 중간재 등 품목들에 대한 현지 기업들의 투입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산업 전반에서의 제조 및 수출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관세위원회가 공지한 국가관세정책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세 제도를 단순한 수입 창출원이 아닌, 무역 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하는 관점의 전환을 추진한다. 둘째, 계단식 관세 구조(0%, 3%, 11% 등)를 적용해 일관성 있는 관세 부과가 가능토록 한다. 셋째, 관세 효율화를 적용하기 전에 국내 유치산업 및 수출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정기간의 보호 기간(infant phase)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phase-out) 해제한다. 넷째, 보호 기간 중 국내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유도하여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현지 생산으로 대체한다.  

동 정책은 2020년 7월 1일부로 시작되는 2020/21 회계연도부터 향후 5년간 구체화 과정을 거칠 전망이다. 파키스탄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에 따르면 2020/21 회계연도의 시작과 함께 약 1,600개 품목에 대한 관세(규제관세 포함) 인하가 확정되었으며, 품목 수는 HS Code 분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한다. 구체적인 품목별 관세인하 내용은 국가관세위원회 홈페이지 내 공지된 Finance Act 2020 (https://www.fbr.gov.pk/Categ/Finance-Acts/620) 에서 살펴볼 수 있다. HS Code 8자리 단위로 관세율이 표시되어 있으며, 관세 인하 적용 범위가 넓은 일부 품목의 경우 'Inputs for manufacturing of EV specific parts' 와 같이 별도 HS Code 없이 품목군을 설명해두었다.

아울러 파키스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and Revenue)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3월 말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61개의 코로나 19 관련 의료장비 및 기기(진단키트, 방호용품, 의료기기 등) 품목에 대해 모든 관세(일반관세, 규제관세, 추가관세)를 면제해 주는 한시적 특례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파키스탄 연방세무국 홈페이지(http://www.fbr.gov.pk)를 통해 전체 수입 품목에 대한 HS Code별 관세율 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최신 발표되는 법적규제명령(SRO)의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ㅇ 전체 수입 품목 관세율 표 다운로드 방법
    - 파키스탄 연방세무국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우측의 'Custom' 메뉴 중 .'Customs Tariff' 항목 선택
    - 페이지 내 'Pakistan Custom Tariff 2019/20' 항목 선택
      * 2020년 11월 말 기준 확인 가능한 최신 자료이며, 추후 2020/21 회계연도 자료 등 업데이트 가능
    - 전체 수입 품목 관세율 표(PDF 파일) 자동 다운로드

  ㅇ 파키스탄 수출 관련 법적규제명령(SRO) 확인 방법
    - 파키스탄 연방세무국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하단의 'Legal Resources/Publications' 메뉴 중 .'SROs/Notifications' 항목 선택
    - 페이지 내 'Active SROs Import' 항목 선택
    - 페이지에 뜨는 전체 SRO를 대상으로 Ctrl+F(페이지 내 검색 단축키)를 눌러 원하는 정보 검색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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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1-01-14 17: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