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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제도

미얀마는 1994년 WTO에 가입했고, 1997년 ASEAN 회원국, 그리고 2001년 WIPO 회원국이 되었다. 최빈 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y: LDC)인 미얀마는 2021년 7월 1일부터 WTO/TRIPs 협정을 이행할 의무가 발효되었다.  

미얀마의 법제는 영국의 보통법의 영향을 받아 발전하였으며, 2019년 이전까지 지식재산권 관련법으로는 1914년 제정된 저작권법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허 및 상표 제도의 운영에는 형법, 해양관습법 등 다른 유사 법률이 적용되었다. 지식재산권 문제를 다루기 위한 관할 부서로 과학기술부의 주도하에 2019년 특허, 상표 및 디자인, 저작권법을 제정하였다. 상표법 시행령은 2020년 8월에 발표되었다. 시행령에 따르면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Soft Opening 기간을 두고 사전 상표등록 신청을 발표하였다.    

특허권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갖추고, 불특허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발명에 대해 인정된다. 특허의 권리기간은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이에 반해 실용신안은 신규성만 있으면 진보성이 결여되어도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실용신안권의 권리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디자인이 신규성 및 독창성을 갖추고 기타 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디자인권으로 보호할 수 있다. 디자인권의 권리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며 2회 갱신을 통해 최대 15년 동안 보호된다.  

상표권은 식별성을 갖추고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시각적 인식 가능성을 전제로 한 표장(mark)에 대해 인정된다. 상표는 출원일로부터 10년 동안 유효하며 등록 갱신에 의해서 10년씩 연장할 수 있다. 저작권은 별도의 신고나 등록 없이 창작과 동시에 자연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저작자의 사망 또는 사망 선고 후 50년 동안 보호된다.  

미얀마는 주요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 조약/협약에 가입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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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1-05-25 23: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