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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제도 개요

미얀마는 미국 등 서방의 경제제재 조치, 국제금융기구의 차관공여 중단, 외국인투자 급감 등으로 심각한 외화부족에 시달려 왔었다. 미얀마의 풍부한 천연자원은 천연가스, 티크, 하드우드, 보석, 임산물 및 농산물 수출로 외화를 벌어왔으나, 벌어들인 외화의 상당 부분을 군부 및 관련 기관에서 군용 및 기타 목적에 사용했다. 미얀마는 IMF 등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외환제도 등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제도를 개선했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그동안 공식환율·공정환율·시장환율(블랙마켓) 등으로 나누어 복잡하게 운영돼온 환율제도를 폐지하고, 2012년 4월 1일부로 시장환율(관리형 변동환율)제도를 도입했다.

기존 현지 은행들이 수출업 대상의 자금 융자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충분치 않은 금융 지원이 수출업 성장 부진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미얀마 중앙은행(Central Bank of Myanmar)은 2017년 12월에  5개 신규 은행에 대한 금융업 허가를 발표했다. 이번에 허가를 취득한 은행은 Myanmar Tourism Bank, Mineral Development Bank, Glory Farmer Development Bank, Mandalay Farmer Development Bank, Shwe Nann Saw Bank 이며, 이중 Myanmar Tourism Bank, Mineral Development Bank, Glory Farmer Development Bank, Mandalay Farmer Development Bank이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은행 수는 27개로 늘어났다.

외환 규제

서방세계의 대미얀마 경제제재 완화 이후 미국 달러화를 제외한 유로화, 엔화 등 주요 화폐의 미얀마로의 송금은 별다른 제약 없이 가능하다. 미국 달러화의 경우, 지난 2012년 7월 대미얀마 금융서비스 일반허가조치 16호로 SDN*에 등재된 금융기관을 제외한 미얀마 은행에 대한 송금, L/C 개설 등 각종 금융서비스가 허용됐으나, 미국 패트리어트법 등의 적용 문제가 아직 남아있어 그동안 달러화 송금이 이뤄지지 않았다.
    * SDN(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미국의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OFAC)에서 지정하는 특별지정 제재 대상 리스트로, SDN 리스트에 속한 개인 및 국가, SDN 리스트에 올라있는 기관 및 개인이 지분 50% 이상을 소유한 기관 및 단체와 미국 국적 기업·개인의 접촉 및 거래를 금지한다.

미국 정부는 2013년 2월 22일 일반허가 19호로 SDN에 등재된 MEB(Myanmar Economic Bank), MICB (Myanmar Investment and Commerce Bank), AGD(Ayeyarwady Bank), Asian Green Development Bank 4개의 은행과 미국기업과의 금융거래를 허가하면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페트리어트 법의 적용이 배제됨을 명시함으로써 이후부터 사실상 미국 달러화의 미얀마로의 송금이 가능하게 됐다.

2016년 5월에 미국 재무부는 특별제재대상(SDN)에 포함돼 있던 3개 국영은행 Myanmar Investment and Commercial Bank(MICB), Myanmar Economic Bank(MEB), Myanmar Foreign Trade Bank(MFTB)를 리스트에서 제외함으로써 금융거래는 물론 투자와 합작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 비즈니스 관계를 허용했다. 동시에 일반허가 19호 리스트에서 Myanmar Investment and Commerce Bank(MICB), Myanmar Economic Bank(MEB)를 삭제하고 특별제재대상에 있는 Myawaddy Bank(MB), Innwa Bank(IB)를 포함함으로써 사실상 대부분의 미얀마 은행과의 송금 및 예금 등의 금융거래가 가능해졌다. 기존에 일반허가 19호에 있는 Ayeyarwady Bank, Asian Green Development Bank(AGDB), Myawaddy Bank(MB), Innwa Bank(IB) 4개 은행과의 투자 및 합작 등의 거래는 불가능했으나, 미국에서 2016년 10월에 경제제재 조치를 해제함으로써 미얀마 은행 전체에 금융거래가 가능해졌다.

금융제재 완화로 사실상 미국의 대 미얀마에 대한 내용은 법적으로 금융제재가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달러화 송금 또한 거주 주민의 개인사용을 목적으로 한 상품 및 서비스 구매를 위한 송금 정도로만 사용되고 있고, 미국의 민간은행이 미얀마에 진출해 미얀마 은행과 협업으로 달러 송금에 대해 진행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하지만 최근에 미국 은행인 Western Unions가 미국의 대미얀마 금융 제재 완화 발표 이후, 2016년 6월 7일부터 미얀마 국내 은행 9개와 합작으로 미얀마에서 해외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이 서비스를 통해 미얀마에서 약 200개국으로 하루 최대 3,000달러를 송금할 수 있게 된 만큼 미얀마 금융 제한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 외환은행 관계자에게 문의해본 결과, 지난 2013년 3월부터 외환은행에서 MICB(Myanmar Investment and Commerce Bank)로의 달러송금이 MICB와 대차계좌 결제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하나은행 및 신한은행도 최근 대미얀마 달러화 송금을 재개했다. 한편, 미얀마에서 외국으로의 송금은 원칙적으로 미얀마 정부의 사전승인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2016년 11월 2일에 개정된 미얀마투자법에 의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윤과 소득은 시장환율로 환전해 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할 수 있게 됐다. 과실 송금 절차는 다음의 3단계로 이루어지게 된다.

1) 법인세 완납 증명서를 세무서에서 발급받는다.
2) 이 증명서를 가지고 투자위원회에 신청, 과실공금 허가 서류를 발급받는다.
3) 투자위원회의 허가서류를 가지고 외국환취급은행(MICB 또는 MFTB)에 송금을 요청하면 된다.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1년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였다. 이후에 군부에 저항하는 시위와 시민 불복종 운동이 지속되었다. 미국은 미얀마 군부 인사 및 관련된 사업들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였다. SDN 명단 추가 지정, 긴급 수출제한 조치, 미국 내 미얀마 자산 동결,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원조 중단 등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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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1-08-03 10: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