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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외국인 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25%, 외국 기업의 지점 등은 기존의 40%에서 25%로 변경됐으며, 계산한 세액 가운데 큰 금액이 적용된다.

1) 거주성 구분과 과세 대상 소득, 세율
미얀마에서 설립된 법인은 전부 거주자가 된다. 거주자는 기본적으로는 전 세계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된다. 단, 외국 투자법에 의거해서 설립된 법인은 미얀마 국내 소득만이 대상이 된다. 또 외국 기업의 지점 등은 세법상 비거주자가 돼 미얀마 국내 소득이 대상이 된다.

2) 유형별 법인 소득세
  ㅇ 미얀마 회사법(MCL) 또는 특수회사법(SPC, Special Company Act)에 따라 설립된 회사 - 25%
  ㅇ 미얀마 투자법(MIL)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회사  - 25%
  ㅇ 정부 소유(출자) 법인 - 25%
  ㅇ 외국회사의 지사 등 비거주 외국 법인(기관) - 25%
  ㅇ 양곤 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 - 20%
  ㅇ 자본이익세(Capital F-Gains Tax)
    - 거주자(연간 183일 이상 미얀마 거주) - 10%
    - 비거주자(연간 182일 이하 미얀마 거주) - 10%

개인소득세

  ㅇ 과세대상

과세대상은 거주 미얀마인, 거주자인 외국인(연간 183일 이상 체재하는 경우)이 외환 형태로 소득을 벌어들일 경우, 소득 발생지역과는 무관하게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외환 소득 전부이며,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미얀마 내의 원천소득이다. 다만 비거주(연간 183일 이하 체재하는 경우) 외국인이 미얀마에서 소득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미얀마에서의 소득 활동에 기초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미얀마 내의 원천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ㅇ 거주성

미얀마 세법상 거주 외국인이란 ① 한 과세연도 동안에 미얀마 체류 기간이 183일 이상(연속한 기간일 필요 없음)인 개인, ② 미얀마 회사법 또는 기타 관련 미얀마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 중 그 전부 혹은 일부의 주주가 외국인인 회사, ③ 회사 이외의 조합 중 그 구성원의 전부 혹은 일부가 외국인이고 해당 조합 관련 지배, 운영, 의사결정 절차가 전적으로 미얀마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조합을 말한다. 위 거주 외국인을 제외한 자는 비거주 외국인이 된다. 즉, 외국인 개인의 경우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182일 이하의 기간 동안 미얀마에 체류한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된다.

거주자의 경우 소득의 원천에 상관없이 전세계소득의 25%가 과세가 되며, 비거주자(사업가) 또한 미얀마에서의 소득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의 25%(기존 40%)가 과세된다. 거주자의 경우 자산양도이익의 10%가 양도세로 부과되나, 비거주자의 경우 자산양도이익의 10%를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거주자에게는 일정한 소득공제 제도가 있으나 비거주자의 외화수익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ㅇ 과세표준

미얀마인 및 거주자인 외국인, 비거주자 외국인(샐러리맨)의 과세구간별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공제 후) From (차트) To (차트)  
    - 1~2,000,000: 0%
    - 2,000,001~5,000,000: 5%
    - 5,000,001~10,000,000: 10%
    - 10,000,001~20,000,000: 15%
    - 20,000,001~30,000,000: 20%
    - 30,000,001 이상: 25%

소득이 연 200만 차트를 초과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비거주자도 위 세율대로 적용받음)가 과세 대상이며, 연 200만 차트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다.

부가가치세

미얀마는 현재까지 부가가치세가 도입되지 않았으며 신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별소비세

해당사항 없음.

기타

1) 원천징수세

원청징수 과세대상은 특정 거래처에 대한 연간 누적 지급액이 500,000차트 이상인 경우 적용한다. 미얀마는 정부기관, 은행 및 1년 매출액 10조 차트 이상 대기업은 대형납세자 사무소(LTO, Large Taxpayer's Office)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나머지는 중간납세자사무소(MTO, Medium Taxpayer's Office)에 납부해야 한다. 또한 개별 거래 지급액이 1,500,000 차트 이상인 경우 원천징수한다.

    - 조세협약체결국: 인도,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태국, 영국, 베트남, 싱가포르, 라오스


2) 상업세

  ㅇ 과세대상: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외국으로부터의 재화 수입. 국내에서의 재화 또는 용역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재화의 수입 시에는 수입품의 양륙비 포함 구매원가(Landed Cost)를 기준으로 상업세가 부과된다.
    - 소비세 또는 매출세의 성격을 가짐
    - 연간 매출이 50,000,000차트 이하인 경우에는 상업세 납부 의무가 면제
    - 2019년 2분기부터 재외공관 상업세 환급이 가능해졌다.

  ㅇ 세율: 연방조세법이 정하고 있는 상업세 면세대상 재화 및 용역을 제외하고 통상적인 재화 및 용역(서비스)의 경우 공급가액에 5%의 상업세가 부과된다.
    - 면세 대상 재화의 공급은 생필품, 농산물, 의료, 교육, 군사, 외교, 임가공용역 제공을 위한 원재료 수입 등 87개 항목
    - 면세 대상 용역(서비스)의 공급은 생명보험, 소액금융, 의료, 교육, 문화예술 등 29개 항목

  ㅇ 항목별 상업세율
    - 상업세 면제 대상(42개 항목)이 아닌 물품의 수입, 제조, 판매(유통) - 5%
    - 상업세 면제 대상(32개 항목)이 아닌 서비스의 제공 - 5%
    - 원유(5%), 전력(8%) 등을 제외한 일반 물품의 수출 - 0%
    - 부동산 관련 -부동산 임대 (5%) - 건물의 판매 (3%)
  
  ㅇ 신고방법/시기
    - 예납: 매월 말 이후 10일 이내
    - 분기별 신고: 분기 말 이후 1개월 이내
    - 연간 신고: 각 과세연도 말부터 3개월(6월 30일) 이내


3) 인지세

  ㅇ 미얀마 인지세법은 1899년에 제정되었고, 그 후수 차례 개정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인지세법에 따르면 미얀마 내에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는 문서 또는 증서(회사 정관, 회사설립계약, 주식양수도 관련, 임대계약, 각종 계약서 등을 포함)를 체결 이전 또는 체결하는 시점에 인지세를 완납해야 한다.

ㅇ 국세청에 따르면 2014년 3월 수정 인지세법의 공표 이후 각 세무서의 조세징수관에게 '인지세법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적극 인지세를 징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부 업무지침이 있었고 그 이후 인지세법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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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1-08-03 10: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