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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더보기

국교 수립일 : 1975년 05월 16일 (자료원 : 미얀마 외교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발효현황(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을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한-미얀마 투자보장협정 2014년 01월 06일 양국진출 상대 투자자 재산권 수용 등 투자자 보호법 발효
이중과세 방지 협정 2002년 02월 22일 양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국내에서 공제되도록 하여 이중과세 방지

한국교민 수 : 3,500 명 (자료원 : 미얀마 한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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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더보기

정치

미얀마는 한국과 1975년 외교관계를 수립했으며, 2020년 수교 45주년을 맞았다. 1983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얀마 공식 방문 시 북한의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로 인해 한국 외교사절 17명이 순국한 사건 이후, 북한과 단교해 오다가 2007년 4월 26일부로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했다. 미얀마가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는 ASEAN과 한국이 FTA를 체결했으나, 한-미얀마 교역 규모가 다른 ASEAN 회원국에 비해서 미미하고 미얀마 시장에서의 주요 경쟁 상대가 이미 FTA를 체결한 중국과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ASEAN 회원국이기 때문에, FTA 체결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2011년 미얀마 민간 신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에 대한 서방세계의 경제제재가 해제 또는 완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 기업의 투자진출이 급증하였다. 2014년 6월 6일 미얀마를 방문한 외교부 장관은 지난 2012년 10월 서울에서 있었던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 처음 제기된 이후 두 차례(1차: 2012년 12월 네피도, 2차 2013년 7월 네피도)의 협상을 거쳐, 지난 2014년 1월 6일 양국 간 가서명이 완료된 한-미얀마 투자보장협정을 공식적으로 체결했다. 이 협정 체결은 한-미얀마 양국은 공식적으로 양국에 진출하는 상대국 투자자와 투자를 재산권의 수용 등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경제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된다. 한편, 지난 2014년 11월 미얀마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ESAN) 의장국으로서 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2014년 12월 12일 부산에서 있었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한-미얀마 양국은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이후 테인 세인 미얀마 전 대통령은 부산외국어대학교를 방문해 명예박사증을 받는 한편, 대동 기계를 방문했다.

2015년 1월 19일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미얀마를 방문해 테인 세인 전 대통령과 함께한 자리에서 양국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국회, 기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한-미얀마 포럼 설치를 요청했다. 미얀마를 ODA(공적개발원조) 중점지원국으로 지정하고, EDCF(경제협력개발기금) 원조액도 상당액 증액되도록 국회에 요청하겠다고 했다. 이어 2015년 4월 29일에는 미얀마 국회 상원의장 우 킨 아웅 밋(U Khin Aung Myint)을 비롯한 한국방문단이 구성돼 방한했으며, 국회를 방문해, 한국-미얀마 간 국회 교류 협력을 위해 토론했다. 2015년 5월 16일은 한-미얀마 수교 40주년으로 주미얀마 대사관 및 KOTRA 주관으로 5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Korea-Myanmar Week'로 한국 우수 상품전, 한-미얀마 경제포럼, 한-미얀마 정치사회 포럼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으며, 이 행사에 농업관개부 장관, 상무부 장관 등 주요 공직자들이 참석했다.

2016년 7월 24일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 센터(NCC)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아웅산수치 국가자문역이 회담을 가졌으며, 미얀마 개발연구원(MDI)설립,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9월에는 킨 마웅 초 미얀마 산업부 장관이 한국의 경기도지사의 초청으로 방한해, 한국산업인력 공단 산하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대학교를 방문했다. 2016년 10월 13일, KOTRA는 MYANTRADE 설립 지원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2012년 미얀마 테인세인 전 대통령이 KOTRA 본사에 방문하여 무역진흥기구 설립을 강조한 이후 MYANTRADE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5차례에 걸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총 119명의 미얀마 공무원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국 경제의 성공 비결과 수출진흥 노하우를 공유했다. 연계 사업으로 2016년 말부터 미얀마 산업·투자 관련 KSP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미얀마는 중장기적으로 쌀 등 1차 산업 의존도를 줄이고 IT, 제조업 등 2차 산업 육성을 추진하는바 이에 대한 정책 자문을 수행했다. 2016년 10월 27일에는 미얀마의 국회 하원위원장인 윈민 의장(현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첫 해외 순방국으로 한국을 방문하면서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2018년 6월, 미얀마 자원환경보전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와 한국 국립생물자원관이 협력하여 네피도 Grand Amara Hotel에서 제3회 한-미얀마 생물자원협력 회담을 개최했다. 카카보라지 국립공원에서 연구소 설립 및 공동 연구 등에 의논을 가졌다. 관련 회담을 네피도와 한국에서 각각 개최한 바 있다. 2019년 9월 1일부터 6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3개국을 방문에 미얀마로도 방문하여 ‘한-미얀마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였다. 양국 간 미래 협력 방향으로 사업 발전 기반 구축, 기업 진출 길 확대 및 문화 교류 강화 등 3가지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아웅산 수지 국가 고문을 감금하고 국가행정위원회를 조직하여 정권을 장악한 군부는 시위대를 강경진압하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한국 정부도 2021년 3월 12일 외교부 등 7개 부처 합동으로 군부의 유혈진압을 비판하는 성명과 함께 국방, 치안, 개발협력 중단을 발표하였다. 이후에도 5.18 광주민주화 기념식에서 미얀마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등 한국 정부는 미얀마 민주세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제

미얀마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으로 미얀마Taungoo와 Kamanat을 연결하는 배전망 사업에 대한 입찰에 낙찰되었다. Taungoo과 Kamanat를 연결하는 174km 구간에 500kV 철탑 368기를 건설하는 송전선로 공사이며, 공사금액이 8,958만 달러(약 1,046억 원)로 미얀마 최대의 단일 교모 공사다.

이외에도 만달레이 미찌나 철도개선 프로젝트에서 컨설팅 부분은 국내 기업이 선정됐으며, 최근에 미얀마 인터넷 백본망 설치 시공 관련, 최종선정자로 코위버와 KT가 선정됐다.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통해 미얀마 국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한은행은 크레파스 재생사업 및 의료봉사 등을 하고 있으며, NGO 나눔과 기쁨, 굿네이버스 등의 집짓기 활동 및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있다.  

최근에는 ADB 자금으로 지원한 Maubin-Phyarpone구간의  제1공구를 한국의 시티건설에서 수주하여 아스파트 도로시공을 진행하였다. 미얀마 정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자정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통합데이터 센터 구축과 관련 EDCF론으로 '문엔지니어링'에서 F.S를 진행하였으며, 현재는 컨설턴트 입찰 중이다. 포스코 대우에서는 미얀마 양곤의 인야(INYA)호수에 연면적 10만 4,123㎡ 5성급 호텔인 롯데호텔 양곤을 건설하여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호텔은 15층 규모의 고급호텔 1동, 29층 규모의 장기 숙박호텔 1동을 구성됐으며, 동 사업은 미얀마 정부와 포스코 대우 등 여러 협력사와의 합작으로 이루어낸 결과로 볼 수 있다.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등 미얀마 국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소액대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NGO 나눔과 기쁨, 굿네이버스 등의 집짓기 활동 및 봉사활동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있다. 미얀마의 투자에 대한 금융, 미얀마인에게 도움이 되는 금융, 미얀마 투자에 대한 법률 서비스 및 회계 서비스, 조사서비스 기관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 진출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5월 현대자동차의 버스 200대를 미얀마 양곤 주로 공급하라고 했으며, KOTRA, 포스코 대우, 양곤 주 정부, 양곤버스공사 간 3자 계약으로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정부 간 수출계약(G2G 계약, Government to Government) 형태로 이루어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미얀마 양곤 주의 북측(양곤국제공항에서 약 25km 떨어짐) 야웅니핀(Nyaung Na Pin) 지역에서 한국의 중소기업이 입주하는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6월 16일, LH는 미얀마 건설부와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양해각서(MOA)를 체결했다. 총면적은 약 600에이커(72만 평)이며, 양곤-네피도-만달레이 고속도로와 인접하며 국제 공항은 30분, 항구는 1시간 이내 접근 가능하다.  2019년 8월에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미얀마 건설부 도시 주택국, 글로벌 세아(주)와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8년 11월에 LS 전선이 2,200만 달러를 투자해 띨라와 경제특구에 6만 6,000㎡(약 2만 평) 용지에 1만 9,800㎡(약 6,000평) 규모로 공장을 설립하였다. LSGM은 우선 가공 케이블과 건축용 케이블을 생산하고 향후 MV와 HV 케이블 생산 등의 사업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CJ 제일제당은 2016년에 CJ Food Myanmar 이름으로 띨라와 경제특구에 식용유 공장을 설립하였으며, 미얀마 최초 자동화 현대식 유지 공장으로, 식용유의 원료를 저장하고 혼합, 포장하는 공장 라인을 모두 갖췄다. 또한 CJ는 2018년에 Myaung Ta Kar 산업단지에 사료 공장을 설립하였다. 2018년 5월에 고려전선이 '고려전선 미얀마' 이름으로 띨라와 경제특구에 대지 1만 5055㎡, 건물 연면적 8,022㎡ 규모로 공장을 설립하였다. 또한, 2018년 12월 24일, 양곤과 달러를 잇는 한국-미얀마 우정의 다리 기공식을 개최했다. 다리 건설은 한국 정부의 1억 4천만 달러 규모, 차관과 미얀마 정부의 3천만 달러 규모 사업비로 이루어진다. 2020~2021 회계연도 중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8년 12월에 한국 GS건설이 미얀마 건설부로부터 수주한 1,742억 원 규모의 '한-미얀마 우정의 다리'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였다. 다리 건설 프로젝트는 한국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사업으로 추진될 것이다. 2019년 7월에 한국의 LH가 미얀마 건설부와 함께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업무협력계약을 체결하였다.  2019년 7월에 SK이노베이션은 석유 사업 자회사 SK에너지와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이 미얀마 2위 석유유통그룹인 BOC(Best Oil Company)사와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하여 현지 시장에 진출하였다.

한국의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한-미얀마 경제협력산업단지(KMIC) 프로젝트는 양국 협력 하에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미얀마 경제중심지인 양곤이세어 부쪽으로 10km 떨어진 흘레구 타운십(Hlegu Township) 냐웅나핀(Naungnapin) 지역에 224만 9,000 ㎡ 규모로 조성된다. 산업단지 건설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얀마 정부와 합작으로 하여 진행할 것이다.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LH가 40%, 미얀마 정부가 40%, 글로벌세아(주)가 20%를 투자한 합작법인을 설립하였다. 지난 2019년 2월에 미얀마 투자위원회(MIC)에서 투자 승인을 받았고, 2020년 12월에 착공식을 했으며, 본격적인 단지 조성에 들어갔다.

2021년 2월 1일 비상사태 발생 이후 시위가 지속되고 시민들이 근로 및 납세를 거부하는 시민불복종운동(Civil Disobedience Movement)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금융, 물류 등 주요 경제활동이 마비되었으며 2021년 5월 현재까지 완전히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5월 이후 경제활동은 활성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은행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은행 현금 부족사태로 인해 뱅크런이 일어나고 있으며 달러인출 및 해외송금도 어려운 상황이다. 물류는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선박운항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물류비용도 지속 상승하고 있다.

문화

미얀마는 현재 한류 열풍의 한가운데 서 있다. 2002년 말 방영된 TV 드라마 ‘가을동화’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국 TV 드라마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현재 미얀마 TV 채널은 MRTV-1, MRTV-4, Channel 7, MWD, Channel 9, YTV, Mizzima 등 여러 채널을 통해 매일 방영되는 한국 TV 드라마는 4~5편에 달한다. 송승헌, 송혜교, 이민호, 장동건, 현빈, 박서준 등 한국 연예인의 인기는 최고 수준이고, 한국어 배우기 열풍 또한 거세다. 또한, K-pop 역시 인기가 높은데, ‘Myanmar K-pop 콘서트’의 경우 현지 미얀마인에게는 부담스러운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인원이 모여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성공리에 개최됐다.

최근 미얀마 내 핸드폰 보급률이 높아지고 DVD 등을 통해 한국 드라마 및 K-Pop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영화, 드라마 등이 다양하게 보급되면서 한류 열풍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지난 2002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미얀마의 한류열풍은 이미 미얀마인의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고, 이는 한국의 대미얀마 진출에 커다란 자산이다. 미얀마 군부의 고위층은 물론, 일반 시민까지도 한국어 인사를 자연스럽게 할 정도인데 이는 근본적으로 가족관계의 중시, 연장자에 대한 존경심 등 전통적인 정서가 한국과 매우 가깝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류는 한국의 대미얀마 진출에 커다란 디딤돌로, 미얀마인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통의 화제가 되고 있다. 일본 및 중국 방송 및 엔터테이너의 마케팅으로 인해 한류의 약세가 예상됐으나, 지난 6월 미얀마 이벤트 파크(Myanmar Event park)에서 열린 k-pop 콘서트 및 2016년 6월 및 2017년 5월에는 이노그룹의 주최로 열린 K-POP 콘서트에 관객들이 구름 같이 몰려 아직까지 한류가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017년 미얀마 남인(Namin) 그룹과 한국의 SBS 플러스가 공동으로 제작한 “갤럭시 스타(Galaxy Star) 2017” 라는 TV 프로그램이 미얀마 MRTV-4에서 방송됐다. 한국의 SBS “K팝 스타”와 비슷한 포맷으로, 미얀마의 가수 지망생들이 한국의 K팝 트레이너들로부터 춤과 노래를 교육받고 실력을 향상시키는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국민의 많은 관심을 얻었으며 시즌 2도 기획하고 있다. 미얀마 JBJ 엔터테인먼트는 한국식 아이돌 트레이닝 시스템을 도입해 직접 가수를 육성하고 관리하고 있다.

2021년에도 한류의 인기는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2021년 2월 비상사태 발생 이후 한국 정부가 미얀마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미얀마 국민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가 더욱 개선되고 있다.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일반-한국과의 관계(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 : 2021-08-03 09:5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