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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

방글라데시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투자는 수출용 의류산업에 편중돼 있다. 내수 시장의 협소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투자를 주저하는 것이 주된 이유이지만 대부분의 외국인투자 유치 인센티브(세제 및 금융)가 수출산업 위주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인센티브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업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가 실제로 전무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 법적으로 외국인투자 보장 및 이익, 자본, 배당금의 반출 및 철수 보장
    - 100% 외국인 투자 및 외국인과 현지인의 합작투자 가능
    - 수출 가공공단(EPZ) 조성을 통한 수출산업용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 이중과세방지협정(한국 등 20여 개국) 및 Tax Holiday 부여(지역에 따라 5~7년)
    - 비거주 외국인의 주식 발행, 배당금의 해외송금 시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 불요
    - 중앙은행의 사전승인 없이 외국인의 증권거래소를 통한 주식투자 가능
    - 신규 투자 및 정상적인 송금 경로를 거쳐 반입되는 자금에 대해 소득세 면제
    - 최고 LIBOR +4%의 금리조건과 상환 기간 7년 이하 조건을 구비한 경우 외국 기업도 시중은행 통한 차입, 신용장 개설, 공급자 신용, 이자 및 원리금 상환 등에 있어 중앙은행 승인 불요
    - 기술 이전료, 로열티 등을 지급할 경우 투자청이 정한 규정 내 중앙은행의 사전승인 불요
    - 시중은행은 중앙은행 사전승인 없이 방글라데시에서 영업 중인 외국 업체에 대한 대출 및 상환 기간 연장 가능
    - 시중은행은 외국인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에 투자청이 승인한 고용계약서상의 급여금액 내에서는 중앙은행의 사전승인이 없이도 자금을 외국으로 송금 가능
    - 외국인이 방글라데시 증권거래소를 통해 증권 취득으로 생긴 자본소득이나 배당금은 세금을 납부한 후 중앙은행의 사전승인 없이도 해외로 반출 가능

투자인센티브

1) 세금 면제(Tax Holiday)

신규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업종 및 투자지역에 따라 5~10년의 법인 소득세 면제(Tax Holiday) 혜택이 제공되는데 2015년 6월부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까지 연장됐다.

  ㅇ 수혜 요건
    - Head Office가 방글라데시에 소재해야 함.
    - 반드시 신규 기업이어야 하며 기존 기업의 분사 등의 방법은 허용되지 않음(장비의 이전에 의한 신규 기업 설립도 불허).
    - 자본금이 200만 타카 이상이어야 함.
    - 면세되는 소득 중 30%는 재투자해야 하며 10%는 다른 기업의 주식을 매입해야 함.
    - 상업적 생산을 개시한 지 6개월 이내에 Exemption Certification 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면세 기간은 그 개시일로부터 계산함.

  ㅇ 신청 절차: 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국세청(NBR)에 제출해야 하며, NBR은 원칙적으로 45일 안에 면세 허가(Exemption Certification)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법인등록증)
    - Memorandum and Article of Association(정관)
    - Certificate of commencement of business(상업적 생산 개시 증명)
    - Certified copy of Balance sheet and Profit & Loss Account(재무제표 등)
    - A certified copy of blue print of building(공장 청사진)
    - certificate that undertaking has not applied or shall not apply for, accelerated depreciation allowed under Para 7 or 7A of Third schedule of ITO 1984. (가속상각 등 다른 세제 혜택과 중복해 받을 수 없음)

  ㅇ 참고사항: 한국기업들이 사업 운영지로 선호하는 주요 대도시 지역, 의류 제조 부문이 혜택에서 제외된 점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2) 가속 감가상각(Accelerated Depreciation)

상기의 Tax Holiday를 적용받지 못할 경우 다카, 나라얀간지, 치타공, 쿨나 등의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할 경우 기계 및 플랜트의 실제 코스트에 대해 첫해 50% 다음 해 30%, 3년째에는 20%의 가속 감가상각이 인정된다.

3) 자본재(기계장비) 수입 관세 등 면제

일반적으로 EPZ 안에서는 기계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EPZ 바깥에서는 100% 수출기업에 대해 기계 수입 시 1%의 관세를 부과한다.

4) 원자재 수입관세 관련

생산공장이 EPZ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관계없이 100% 수출업체의 경우에는 원료와 중간재 수입 시 관세가 면제된다. 이를 위해서는 보세창고허가(bonded warehouse license)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EPZ 내 기업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EPZ 외 기업이 신규로 보세창고 허가를 받으려면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특히 의류 제조업의 경우 보세창고허가를 받기 위해 반드시 의류생산자협회(BGMEA 또는 BKMEA)의 회원으로 가입돼야 하지만, 자국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협회가 회원가입을 불허하고 있는 상황이다.

5) 관세 환급(Bond License)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 시 보세면허(bond license)가 없는 수출업체의 경우 관세 환급(drawback)을 받을 수 있다. 수출업체는 국세청(NBR) 산하의 DEDO(Duty Exemption & Drawback Office)라는 기관에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제한 및 금지(업종)

① 무기, 군수 및 기타 군사장비 ② 원자력 생산 ③ 보호지역 내에서의 조림 및 벌목 ④ 증권발행(지폐) 및 통화주조 ⑤ 항공운송 및 철도운송 등 5개 업종의 경우 정부만이 투자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금지업종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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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방글라데시는 그동안 국가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섬유·봉제업이 국가 산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기에 모든 산업 역량을 투입했으며 이들 섬유·봉제업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8개의 수출 가공공단(EPZ: Export Processing Zone)에 입주해 각종 세제 혜택 및 인프라 지원을 받아 왔다. 이러한 수출 가공공단의 성공적인 운영과 국가 산업의 기여도를 감안해 정부에서는 경제특구(EZ: Economic Zone) 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의 EPZ과 이번의 EZ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공통점: Tax Holiday, 원자재 수입 면세 등 각종 인센티브
    - 차이점: EPZ의 경우, 수출용 제품만 생산이 가능하고 EZ는 수출용 및 내수 판매용 제품도 생산 가능하며(물론 내수용으로 판매 시에는 해당하는 만큼의 관련 세금 징구) EPZ은 한국기업 영원무역의 KPEZ을 제외하고 8개 단지 모두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EZ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정부의 승인을 받아 EZ으로 개발 가능

2010년 경제특구법 발효 이후 주무 관청인 BEZA(Bangladesh Economic Zone Authority)까지 신설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제특구 개발은 본격적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경제특구를 지원하는 주변 산업 인프라(도로, 에너지 등) 가 완비되지 않았고, 해당 부지 매입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거나 일부는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이나 환경문제까지 이슈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경제특구에는 이미 외국계 회사들이 현지 진출을 위한 제조공장을 설립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Abdul Monem 경제특구의 경우 일본의 혼다 오토바이에서 오토바이 현지 생산공장을 짓고 2019년부터 생산을 시작했다. 정부와 민간에서는 지속적으로 경제특구 개발 및 정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단지

Mirsarai 경제특구

Mirsarai 경제특구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7,138 acre(에이커)
위치 치타공 근처
임차료 개발 완료 부지 일시불(선불) 기준 : 월 임대료 0.6 US$/㎡
관할기관 및 연락처 BEZA(Bangladesh Economic Zone Authority)
http://www.beza.gov.bd/

<자료원 : BEZA(Bangladesh Economic Zone Authority) 홈페이지>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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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8-06 16:4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