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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유형별 절차

화물의 도착 통지와 함께 보세창고에 입고되는 즉시 관세사나 통관 에이전트를 선정해 통관을 대행하는 것이 기본이나 다수 현지 기업은 직원이 직접 통관업무를 수행한다. 이는 세관에 광범위하게 뇌물(복시시) 관행이 퍼져있어 통관 에이전트 자체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2007년 민간업체에 치타공 항만의 크레인 운영권 이양, 컨테이너 운반수수료 인하, 하역노조 해체, 수입·수출 이원화 등의 일련의 조치로 통관 소요일이 빠르면 3~4일, 늦으면 1~2주 정도로 앞당겨졌으나 사소한 서류 하자에도 세관 공무원들이 시비를 따지는 경우가 매우 일반화되어 있다. 확립된 규정에 의한 통관 절차상의 장벽은 없으나 높은 관세 및 각종 수입 관련 세금, 선적 전 검사로 정해진 가격 무관하게 세관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관세 평가 및 세번 분류 재조정, 반송 등에 과도한 서류 요구 등 전반적으로 통관이 매우 어렵다. 절차상의 문제 외에도 각종 통관시설의 운영상의 난맥과 관련 인프라의 부족도 중요한 장애 요인이다.

  ㅇ 통관절차
    - 관련 서류의 제출, 수입화물의 검사와 관세 산정, 관세 납부, 화물 인도의 순으로 진행

  ㅇ 통관 시 필요 서류
    - Bill of Entry(관세사나 통관 에이전트 작성)
    - 상업 송장
    - 선하증권
    - 원산지 증명서(필요한 경우)
    - 화물검사 증명서(필요한 경우)

통관 시 유의사항

  ㅇ 반송(Ship back) 절차 어려움
    - 선적된 물품이 바이어의 인수 거부로 반송하고자 할 경우 서류상 화주의 요청에도 과도한 서류요구로 반송하지 못하고 경매 처분됨.

  ㅇ 소액 물품에 대한 관세
    - 개인 소액 물품에 대한 관세 및 선적 전 검사 요구
    - 법적으로 5,000달러 미만의 소액 물품을 규정했으나 세관 내부적인 자료로 개인 소액 물품 및 카탈로그 등에 대한 과세 등

  ㅇ 언더밸류잉(Undervaluing)과 오버 밸류잉(Overvaluing(Undervaluing)

높은 관세 부담으로 언더밸류잉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실거래가의 50% 이상을 언더밸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대부분 바이어 사이에서 당연시하고 있으며 최근 일부 한국 기업이 내부규정에 따라 언더밸류를 아예 금하고 있어 바이어와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언더밸류된 차액은 주로 방글라데시 기업의 제3국(두바이 등) 사업체를 통해 한국으로 송금하거나 일명 환치기(송금이 방글라데시 내에서 그리고 한국 내에서 각각 이뤄짐)의 방법을 통해 지급한다. 오버밸류잉은 방글라데시 부유층이 일종의 돈세탁 수단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다. L/C 금액을 부풀려서 작성한 후 수출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차액은 수출자(한국기업)가 다시 방글라데시나 제3국으로 송금하는 것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가능한 것은 국영은행으로부터 수출금융을 일으킨 경우 제대로 상환을 하지 않아도 강제집행 등이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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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2-19 10:4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