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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제도

중국은 저작물, 특허, 상표,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에 대해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개별적 법률·법규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20.1.15. 미중 1단계 무역합의의 지재권 및 기술이전 분야의 이행을 위하여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 발표, 법률법규 재정비, 조직개편 등을 시행하여 왔다.

□ 법령 제·개정 동향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민법전에 지재권에 대한 일반 규정을 마련하였는바 저작물, 발명, 상표 등에 대한 지재권 정의 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근거 규정이 포함된다.

  ㅇ (지재권 일반 규정) 민법전 제123조 ① 민사주체는 법에 따라 지재권을 향유한다. ② 지재권은 권리자가 법에 따라 아래 객체에 대하여 향유하는 독점적 권리이다. (1) 저작물, (2)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3) 상표, (4) 지리적 표시, (5) 영업비밀, (6) 반도체배치설계, (7) 식물신품종, (8) 법률이 규정하는 기타 객체

  ㅇ (지재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근거 규정) 민법전 제1185조 고의로 타인의 지재권을 침해하여 상황이 심각한 경우, 피침해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21년 6월 1일부로 시행되는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보호범위 확대,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보호 강화, 저작권 권리귀속 명확화, 저작권 침해책임 강화 등이 포함된다.
2021년 6월 1일부로 시행되는 특허법은 합법적 권익 보호, 특허의 실시와 활용 촉진, 특허권 수여제도의 개선 사항 등이 포함된다.

* 특허법 주요 개정 사항

  ㅇ (합법적 권익 보호) 성실신용원칙, 남용 금지(§20), 신약 존속기간 보상(§43), 과태료 확대(§68), 행정기관 분쟁 처리(§70), 고의 침해 1배~5배 징벌적 배상, 법정 배상 3만~500만 위안, 침해자 입증책임(§71), 소송 전 보존조치(§72), 침해소송 시효 3년(§74), 의약품 관련 분쟁 처리(§76)

  ㅇ (특허실시 활용 촉진) 직무발명 활용 촉진(§6, 15), 특허정보 공공서비스 체계 건설(§21), 중앙 기관과 지방 정부의 특허공공서비스 강화(§48), 개방허가제도 도입(§50~52)

  ㅇ (특허권 수여제도 개선) 부분 디자인제도 도입(§2), 국가 긴급상황 공공이익 공개 신규성 상실 예외(§24), 원자핵 변환방법 특허권 불수여(§25), 디자인 6개월 내 국내 우선권 주장(§29), 특·실 출원 우선권 서류 제출기간 16개월(§30), 디자인 보호 15년(§42), 실·디 침해분쟁 당사자 평가보고서 제출 가능(§66)

중국은 2018년 조직 개편을 통해 상표, 지리적 표시, 식물신품종 관련 법령의 담당부서를 시장감독관리총국 산하의 국가지식재산국으로 변경하였는데 현재 지식재산 종류별 각 권리의 보호기간, 적용 주요 법률 및 담당행정기관은 아래와 같다.
    - 저작물 보호기간은 개인의 경우 사후 50년, 법인의 경우 50년이며, 관련 법령은 저작권법(2021.6.1. 개정법 시행)이며 담당행정기관은 국가판권국이다.
    - 발명∙실용신안∙디자인 보호기간은 발명의 경우 20년, 실용 10년, 디자인 10→15년이며, 관련 법령은 특허법(전리법)(2021.6.1. 개정법 시행), 담당행정기관은 국가지식재산국이다.
    - 상표 보호기간은 10년(연장가능)이며, 관련 법령은 상표법(2019.11.1. 개정법 시행), 담당행정기관은 국가지식재산국이다.
    - 지리적  표시 보호기간은 10년(연장가능)이며, 관련 법령은  상표법  지리적 표시제품 보호규정, 담당행정기관은 국가지식재산국이다.
    -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무제한이며, 관련 법령은 부정경쟁방지법(2019.4.23. 개정법 시행),  담당행정기관은 시장감독관리총국이다.
    - 반도체배치설계 보호기간은 10년이며, 관련 법령은 반도체배치설계보호조례, 담당행정기관은 국가지식재산국이다.
    - 식물신품종 보호기간은 20년(기타 15년) 관련 법령은 식물신품종보호조례, 담당행정기관은 국가지식재산국이다.

□ 특허 출원

중국 특허 출원절차는 한국과 비슷하여 출원서를 제출하면 중국 지식산권국은 해당 출원건을 심사하고 거절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특허 등록결정이 나서 특허권을 부여 받게 된다. 특허명세서는 모두 중국어로 작성해야 하므로 꼼꼼한 번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국 특허제도에서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제도는 실용신안인데 대부분의 국가와는 달리 중국은 실용신안에 대해 무심사 주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출원비용 특허의 1/4~1/3 정도밖에 안되고 특허의 등록주기가 22개월 이상잉데 반해 실용신안은 5~6개월이면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술평가 없이 바로 권리 행사가 가능하여 적극 활용을 권장한다.

□ 상표 출원

대부분의 우리기업들은 한국 출원과 동시에 또는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중국에 직접 상표를 출원하는 방안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상표는 발명특허나 디자인처럼 출원 전에 공개가 되면 신규성을 상실하여 부등록 사유가 되는 문제는 없다. 다만, 중국도 선출원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경우 먼저 출원한 출원인이 우선권을 가지게 된다.

중국에 상표를 출원하는 경로는 아래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중국에 직접 상표출원
대부분의 기업들은 신규 브랜드의 상품을 국내시장에 먼저 출시한 후, 일정 수준의 지명도와 시장점유율을 확보한 후에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상표출원 시 적용되는 우선권 인정기간은 6개월이므로, 위 과정을 통해 중국에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우선권 기간인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 중국상표출원은 우선권 주장 없이 직접 중국에 출원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른 위험성 중에 하나는 이미 해당 상품이 국내시장에 출시되었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이미 중국 소비자에게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상당수의 상표브로커에게 포착되어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점당하는 피해 위험이 크다. 최근의 온라인 중심의 유통 환경에서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하는 경우, 실시간으로 중국 소비자들에게도 해당 브랜드는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2) 한국출원 후 우선권제도를 활용한 출원
한국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한 후 6개월 이내에 중국에 출원하는 경우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우선권 주장을 위해서는 한국 출원 시에 선택하였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한하여 우선권이 인정되므로 지정상품 선정에 있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권 주장을 위해서는 한국특허청에 우선권증명서류를 발부 받아 중국 상표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우선권 증명서류는 사후 보정이 가능하지만, 우선권 주장은 반드시 출원시에 하여야 하므로, 우선권 주장을 할 경우 중국 현지 대리인에게 해당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 출원 시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중국에만 출원
상표를 중국에만 출원하는 경우는 해당 상품의 주요 소비시장이 중국인 경우 또는 중문상표와 같이 중국시장에서만 사용하는 상표인 경우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주로 화장품, 의류 등 분야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중국시장의 특성상 영문브랜드명을 중문으로 번역하여 부르는 특성에 따라 한국에서는 영문브랜드로 호칭되지만, 중국에서 사용할 중문상표를 별도로 네이밍을 하여 이를 중국에만 출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4) 마드리드 국제출원
한국출원 후 이를 토대로 하여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하여 중국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중국제도의 특성상 등록 후 현지의 온라인플랫폼 입점이나 유통상이나 대리상 등과의 협의 시에는 등록증명서가 필요하며, 신청 후 발급까지 2개월 가량 소요되므로, 마드리드 국제출원으로 등록한 경우 사전에 미리 등록증명서를 받아 놓는 것이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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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1-08-17 10:4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