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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제도

중국의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전리권과 상표권, 그리고 저작권, 기타 권리(영업비밀, 집성회로배치설계권, 식물신품종권)로 나뉜다. 이 중 전리권은 발명전리, 실용신형전리, 외관설계전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들은 각각 우리나라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해당한다. 지식재산권 관련 법 체계는 아래와 같다.

특허와 실용신안이 등록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갖추어야 하며 디자인권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및 진보성 요건을 갖추고, 타인의 선권리와 저촉하지 않아야 한다. 이 중, 실용신안과 디자인에 대해서는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실제로 침해소송 등의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전리평가보고서’ 제출이 필요하다.

상표 등록 요건은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1)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제출기회가 부여되지 않고 바로 ‘거절결정’이 통지된다는 점, 2) 일부거절결정 시 별도 대응을 하지 않더라도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공고 및 등록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중국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한 경우, 민사·형사 대응이 모두 가능하며,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침해행위 및 침해물품에 대해 조사하고 제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적인 대응 수단으로 이용된다.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투자-지식재산권)]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 : 2021-01-08 09: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