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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외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는 형태는 일반적으로 회사설립과 연락사무소(代表處,办事处) 설립 등 형태가 있다. 그중 회사는 법인 자격을 가지고 중국 시장관리감독국에서 발급한 영업허가증에 제시된 범위 내에서 영리성 활동을 진행할 수 있으며 독립적으로 제소, 응소할 수 있고 중국 내에서 독립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지사

지사는 본사의 하부기관으로 독립적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 본사의 경영범위 내에서 경영활동을 전개하고 본사의 경영범위 내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등 업무를 맡을 수 있으며 본사가 그 연대적 책임을 진다. 일부 영리성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 지사는 본사 소재 성(省)을 벗어나 지사 설립할 경우, 세금 징수에 민감한 일부 지방정부는 영리성 업무가 없는 지사의 설립을 환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면, 외국기업은 자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한 시장조사, 전시, 홍보활동을 할 수 있고, 제품판매, 서비스 제공, 중국 내 구매, 중국 내 투자와 관련된 연락업무를 할 수 있다. 연락사무소는 법인자격을 가질 수 없으므로 대외적 책임은 그 외국법인이 져야 한다. 또한 연락사무소가 영리활동에 종사할 경우,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한 재물 몰수, 벌금 부과 및 등록증 철폐 등 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국 비즈니스 추진을 위해 현지에 거점을 확보하는 가장 초보적인 단계로서 용이한 형태는 연락사무소 설치라 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에 현지법인을 세우기 전 단계에 설립한 연락사무소(代表機構)를 중국에는 대표처(代表處)로 불린다.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은 금지되나 시장조사, 중국 무역 파트너와의 연락업무, 회사 인지도나 이미지 제고, 본사가 중국 여러 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각종 사업의 현지 통제, 기타 중요한 본사업무 지원 등의 활동은 가능하다. 영업활동을 하려는 해외기업은 중국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현지법인 설립 후 중국의 기타지역에 지점(分公司)을 설립할 수 있다.

연락사무소 설립을 위해 우리기업은 아래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본사 설립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2) 파견대표는 4명까지 가능하다.
3) 본사 업종, 업태에 특수업종(금융, 보험, 영화 등)이 있을 경우, 중국 관련 기관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부 업종은 금지업종이다.
4) 대표가 취업증을 만들 경우, 반드시 4년제 대학졸업자이어야 한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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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외국인 투자 주식회사는 중국에서 합자, 합작, 독자 기업 등 3가지로 분류한다.

  ㅇ 합자기업

합자회사는 외국기업,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중국 내에서 중국의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과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기업을 경영하며 투자한 지분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손익을 부담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중국파트너는 반드시 법인이어야 하지만 특별법에 따라 특정 지역에 한해 개인도 투자가 가능하다. 예컨대 베이징 중관춘 기술 개발구 등 지역은 해당 규제를 받지 않는다.

합자기업은 공동투자, 공동경영, 공동손익부담, 유한책임 등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① 공동투자: 합자회사는 쌍방의 투자자가 현금, 현물, 지재권, 기술, 토지사용권 등을 각각 출자하여 그 출자액에 따라 지분을 배분한다.
  ② 공동경영: 합자회사는 외국과 중국의 투자자 협의에 의해 경영기관인 동사(이사), 동사회(이사회), 법적대표, 총경리 등을 정관상에 명기하고 이를 등재하며 동사회가 모든 경영 관련 중요사안을 결정하고 동사회의 총경리가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집행한다.
  ③ 공동손익부담: 외국과 중국의 투자자는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 손익과 리스크를 각각 분담한다.
  ④ 유한책임: 회사채무의 부담책임을 회사자산 총액 이내, 투자자들의 회사채무에 대한 책임은 출자액 이내로 하며 투자자 상호 간의 연대책임 의무는 없다.

합자기업 설립 시 핵심기술 유출/모방 우려, 이익 회수 및 사업 철수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중국 현지를 방문하여 직접 실사를 하고 파트너에 대한 신용조사를 철저히 한 후에 투자를 실시해야 한다. 중국 측 파트너의 유통 능력을 과신하고 투자하다가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측 지분이 많더라도 중국측 파트너가 지분율 이상의 동사(董事: 이사)를 보유하거나 동사장(董事長: 이사장)을 확보한 경우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지분율 이상의 동사(董事) 수를 확보해야 하며, 가능하면 동사장(董事長) 직까지 확보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기하거나 한국 측이 과반수 이상의 동사를 확보한다는 전제 하에 합자기업법상 만장일치 의결 사항을 제외한 경영사안들은 모두 과반수 의결이 가능하도록 정관에 규정하는 등 경영주도권 장악에 주의해야 한다.

중국 측은 이익이 생기면 재투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결정은 합자기업법 상 만장일치제이므로 동사(董事) 1인이라도 반대하면 불가능하므로 투자이익 회수 및 사업철수 등 추후 일어날 여러 가지 문제에 대비해 계약서에 해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ㅇ 합작기업

중외합작기업(Contractual Joint Venture)은 외국의 기업이나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중국의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과 공동으로 설립한 형태이며, 계약규정에 따라 쌍방의 권리와 의무관계가 결정된다.

합작파트너의 권리 및 책임의 범위는 출자비율에 의해 자동으로 결정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사업의 특성과 투자자들의 사정에 따라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를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계약 내용의 정형성이 부족하여 중국의 현지 사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우리 투자자들로서는 자칫 불리한 투자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

합작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① 계약 주의 : 쌍방 각 투자자의 합작조건과 그에 따른 권리와 책임이 모두 쌍방의 합법적이며 유효한 계약에 의해 정해진다.
  ② 기업형태의 융통성 : 합작회사는 법인형태 또는 연합경영체 형태를 선택할 수 있고, 위 형태에 따라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제3자에게 관리를 위임할 수도 있다.
  ③ 이윤 배분의 융통성 : 쌍방 각 투자자의 출자비율에 따른 분배, 별도의 계약약정 방식에 의한 이윤분배가 모두 가능함. 즉 이익을 금전으로 분배하거나 생산제품을 분배하는 것이 가능하며, 영업수입 자체를 분배하는 방식도 투자자 쌍방의 약정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④ 투자금 선회수 가능: 합작회사의 외국인 투자자는 합작계약에 따라 투자 기간 내 투자 자본의 조기회수가 허용되고 있음. 외국인 투자자가 일단 자본을 조기회수하는 경우는 투자기간 만료 시에 합작회사의 모든 고정자산은 무상으로 중국 투자자에 귀속된다.

합작기업은 계약에 의해 양측의 권리, 의무가 정해지므로 법적 해석이 모호하여 양측간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합자와 마찬가지로 중국측 파트너의 신용조사를 철저히 하여 추후 문제 발생에 대비하고 모든 투자위험 분담, 이익분배 조건을 계약서에 규정해야 하며, 향후 분쟁 발생 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계약서 작성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중국 합작법인은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금조달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① 외부차입: 외부 금융기관 등 제3자로부터의 차입  
  ② 내부차입: 각 출자자로부터의 차입(담보제공 또는 보증행위가 수반될 수도 있음)
  ③ 지분율 비례 증자: 기존 지분비율에 따라 각 출자자가 동등한 조건 하에 추가 출자
  ④ 지분율 불비례 증자: 기존 지분비율과 상관없이 차등 증자 (지분율 변동이 수반)
  ⑤ 제3자 지분참여: 기존 출자자들 외 제3의 출자자를 신규 영입하면서 자본금을 증액
    
위 각 방안 중 '1안'과 '5안'은 표준 계약서 및 표준 정관에 명시되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하지만 '2안'~'4안'은 기존 출자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실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합작법인 설립 시에 자금부족 상황에 따른 각각의 대응방안을 서면으로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좋다. 차입 또는 증자, 제3자 지분참여 증자 등을 고려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합작 법인의 자금 사정이 단기간에 호전될 수 있느냐 아니냐인데 단기 호전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차입’ 방식을, 장기화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증자’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합작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자는 중국 투자자와 합의한 계약에 따라 투자 기간 내 투자자본의 조기회수가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자가 일단 자본을 조기 회수하는 경우는 투자 기간 만료 시에 합작투자기업의 모든 자산은 무상으로 중국 투자자에 귀속되며 별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게 된다. 외국인 투자자본의 조기회수 방법으로는 일정액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상환하면서 이를 고정자산 감가상각액으로 처리하는 방법, 외국인 투자자 이윤배분 비율을 크게 설정하는 방법, 처음부터 외국인 투자자에게 일정액의 투자자본 상환금액을 약정하고 이익금이나 영업수입 중에서 이 상환금액을 선 공제한 후 잔여 이익금이나 영업수입을 다시 분배하는 방법 등이 있다.

합작기업 설립 시, 모든 투자위험 분담, 이익분배 조건을 계약서에 규정해야 하며, 향후 분쟁 발생 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계약서 작성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중국 측 파트너의 신용조사를 철저히 하여 추후 문제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


  ㅇ 독자기업

독자기업(외자기업)은 중국의 법률에 따라 중국 영토 내에 설립된, 그 자본의 전부를 외국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이다. 중국에서는 외자기업(外資企業) 또는 독자기업(獨資企業)이라고도 부른다.

독자투자에 의한 외자기업은 외국 투자자가 독자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기업경영방식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단독투자 기업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외자기업의 투자 업종에 있어서는 중국 정부가 합자나 합작기업에 비하면 보다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므로 우리 투자자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독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① 자본소유권: 외자기업의 자본은 반드시 외국인에 의해 외자로 충당해야 한다.
  ② 기업의 법률적 지위: 외자기업의 법률적 지위는 여전히 중국 내에서 중국법에 의거해 설립된 중국 법인의 지위를 갖는다.
  ③ 독자적 경영관리: 외자기업은 외국인 단독 투자이므로 독자적으로 경영관리 조직을 갖춰 경영방침을 결정할 수 있고, 종업원 대우 등을 독자적으로 정할 수 있다. 투자 리스크를 투자자가 단독으로 진다.
  ④ 유한책임회사: 외자기업은 반드시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

독자기업은 토지, 공장, 운영비 등 초기 투자자금 부담이 크다. 현지 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기업이 독자기업의 형식으로 진출할 경우 초기 자본금 부담이 큰 편이다. 또 판매망을 외국 독자기업 스스로 개척, 구축해 나가려면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경험이 부족해 대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 외에도 현지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투자 초기에 노무관리에 애로를 겪을 수 있다. 투자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 시장조사를 위한 연락사무소 설립하는 등 유사독자(類似獨資) 형식을 통해 중국에 진출하여 충분한 경험을 쌓은 후에 독자투자를 시도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중국 투자 목적을 명확하게 정하고, 가장 유리한 투자 방식, 투자선, 대리인, 투자지역을 선정한 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합자/합작/독자기업을 설립한다.

  ① 투자 준비(투자 목적 정립, 투자방식 선정, 투자선 물색, 투자 지역 선정 등)
  ② 투자 예비상담(투자 성사 가능성 타진)
  ③ 의향서 또는 협의서 체결
  ④ 부지 확보(단독투자인 경우 부지 유상 양수 또는 유상 배정 의향서 체결)
  ⑤ 기업 명칭 등기 신청
  ⑥ 정관 제정
  ⑦ 기업설립 등기 신청

우리기업이 중국에 진출 시 가장 보편적으로 선택하는 외상독자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본다.

  ㅇ 법인설립 구비서류

1) 외상투자기업 심사비준 신청서*
2) 외상투자기업 설립등기 신청서*
3) 신설법인 정관*
4) 사업타당성연구보고서*
5) 투자자의 주체자격증명(사업자등록증 또는 여권) 공증 및 인증 3부
6) 투자자의 법인설립 관련 수권대표 임명에 관한 이사회 의결서* 공증 및 인증 3부
7) 투자자의 자금신용증명서(잔고증명) 2부
8) 신설법인의 주소증명(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소유권증명)
9) 신설법인 법정대표인 임직증명서*, 신분증명(여권), 이력서 및 증명사진 3매
10) 이사회 구성원(또는 집행이사)의 명단, 파견서* 및 신분증명
11) 감사회 구성원(또는 1인 감사)의 명단, 파견서* 및 신분증명
12) 위임장*
13) 법률문서 송달 수권위임서*
14) 설립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최근 1년의 회계감사보고서(report of audit)*
15) 수출입 상품 목록*

※ 구비서류 관련 주의사항
(1) 5)~15) 항의 서류는 한국측에서 준비 또는 날인 필요 (위임장, 의결서 등
필요한 서류는 소정양식).
(2) 위 소요서류에 관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의 요구에 따라 추가
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3) 외국어 서류는 번역회사에 의뢰하여 중문으로 번역하고 번역회사 날인 필요.
(4) “*”표기 서류들은 소정양식, 투자자 확인 및 서명/날인 필요.
(5) 위 서류 외에 투자자가 기업명칭, 영업범위, 등록자본금, 주소 등 정보제공 필요.
(6) 수출입 도매업무를 포함하는 판매법인의 경우 14) 및 15항의 서류 제공 필요.

위에서 언급했듯이, 개혁개방 이래 중국 내 외상투자기업의 기업형태는 주로 외상독자기업, 중외합자기업, 중외합작기업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외자삼법에 따라 외상독자기업의 최고의결기구는 주주회이고 중외합자기업과 중외합작기업(이하 ‘합영기업’이라 약칭)의 최고의결기구는 이사회이다. 그런데 2020년 1월 1일부터 [외상투자법]이 실시됨에 따라 합영기업의 최고 의결기구도 주주회로 변경해야 한다(변경에 대해 5년 동안의 유예기간 부여).

[외상투자법]은 주로 [회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회사법]은 [합영기업법]에 비해 기업들에 비교적 많은 자주권을 부여했다. 기존의 외자3법(외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이 폐지됨과 동시에 2020년 1월 1일부로 외상투자법 및 그 실시조례가 실시되고, 또한 2020년판 외상투자준입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가 발부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와 중국 투자자 간의 합작방식, 지분비율, 조건 등을 법에 위배되지 않는한 주주가 임의로 약정을 하고 정관에 기재하여 등기가 가능하기에 기존의 합작기업법과 합자기업법에서 주주의 출자비율과 지분비율 관련 규정, 사전회수 등 내용을 정하고, 신설법인은 그 정해진 틀내에서만 활동가능했던 것보다 더욱 자유로워졌다. 관련 법률 법규에 강제성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해 기업은 자주적으로 정관에 약정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정관의 중요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고 기업들은 정관 설정 시 보다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존에 많은 기업들은 인터넷 혹은 공상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정관을 작성했지만 이는 분쟁 발생 시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우므로 가급적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사의 실정에 부합되는 정관을 작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외에도 2020년 6월 23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는 [외상투자 준입 특별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20년 판)],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 집입 특별 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20년 판)]를 공표 및 2020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기존 [외상투자 준입 특별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19년 판)]와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 진입 특별 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19년 판)]는 동시에 폐지됨).

이번 개정은 네거티브 리스트를 진일보 축소한바, 그 중 전국 외상투자 준입 네거티브 리스트는 40조에서 33조로 감소하였으며 자유무역시험구 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는 37개에서 30개로 감소하였다. 상기 2개 문건을 업데이트 한 취지는 아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주요변동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서비스업 중점분야 개방을 가속화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증권 회사, 증권 투자 펀드 관리 회사, 선물 회사, 생명 보험 회사의 외국 주식에 대한 비율 제한이 취소되었다. 인프라 분야에서 인구가 500,000명 이상인 도시 수도 공급 및 배수 파이프 라인 네트워크의 건설 및 운영은 중국 측이 지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취소하였다.

둘째, 제조 및 농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였다. 제조업 분야에서 상업용 차량 제조에 대한 외국 주식 비율의 제한이 해제되고 방사성 광물의 제련, 가공 및 핵연료 생산에 대한 외상투자를 금지하는 규정이 취소되었다. 농업 분야에서는 밀의 신품종 육성과 종자 생산을 중국 측 지배에서 중국 측 지분 비율이 34%보다 낮지 않을 것으로 완화되었다.

셋째, 자유무역시범구의 지속적인 개방시험 추진이다. 의약 분야에서는 외국인의 중약음편(中药饮片, 필요에 의해 가공처리를 거쳐 만든 중약) 투자 금지를 취소하였다. 교육 분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규정된 학습연한류 직업교육기관(学制类职业教育机构)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최근 외상투자 진입 규제와 관련한 일련의 정책과 조치를 통해 중국 정부는 외상투자 진출 네거티브 리스트를 [외상투자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하고, 네거티브 리스트 외에 내외국인 기업에 평등한 대우를 해주는 것을 보장하는 등 개방형 경제 신체제 구축과 보완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는 중국의 회사제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조직형태로, 유한회사의 투자자는 대외적으로 유한책임을 지며, 회사의 지배는 원칙적으로 지분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투자자회를 통해 실현된다.  유한회사의 투자자 총수를 50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각 투자자의 출자액이 상당히 크지 않은 한 유한회사는 대체로 소규모이다.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지분의 증권화가 금지되고 양도가 제한되어 인적 구성이 폐쇄적이다.

유한회사는 출자금액과 출자기한에 대한 제한이 없다. 현금, 현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등으로 모두 출자할 수 있다.

유한회사의 기관은 주주회(사원총회:의사결정기관), 동사회(이사회) 또는 집행이사, 감사 또는 감사회(임의기관)를 둔다. 회사가 소규모인 경우 동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집행이사(법정대표, 이사, 총경리: 1인 3역)를 둔다.

유한회사의 등록절차는 주로 다음과 같은 5개 과정을 거친다.
  ① 회사 등기기관(공상행정관리국)에 기업명칭 사전 허가 신청을 제기하고 “기업명칭 사전허가 통지서”를 수령한다.
  ② 심사기관(상무위원회)에 법인설립 신청을 제기하고 비준서, 비준증서를 수령한다.
  ③ 회사 등기기관에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제기하고 영업집조를 수령한다. 영업집조 발급일이 곧 법인 설립일이 된다.
  ④ 취급업종에 따른 필요 라이선스 신청을 제기한다. 예컨대 요식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식음료 서비스 허가증”을, 식품유통기업은 “식품경영허가증” 취득이 의무화되어 있다.
  ⑤ 세무등기, 통장개설, 세관등기 등을 진행한 후 투자자에게 “출자증명서”를 발부한다.

개인사업자

중국에서 외국인은 개인사업자를 낼 수 없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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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중륜율사사무소(北京市中伦律师事务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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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율촌변호사사무소(韩国律村律师事务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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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86-10-8567-0778
주소 北京朝阳区建国门外大街6号爱思开大厦9层
홈페이지 https://www.yulchon.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있음

<자료원 : KOTRA 베이징 무역관>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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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1-02-08 11: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