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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외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는 형태는 일반적으로 회사설립과 연락사무소(代表處,办事处) 설립 등 형태가 있다. 그중 회사는 법인 자격을 가지고 중국 시장관리감독국에서 발급한 영업허가증에 제시된 범위 내에서 영리성 활동을 진행할 수 있으며 독립적으로 제소, 응소할 수 있고 중국 내에서 독립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중국 정부는 2020년 1월 1일부터 그동안 실행해오던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외자3법)을 폐지하고 모든 외국인의 대중국투자 및 기존 외상투자기업에 동일하게 '외상투자법'을 적용하고 있다. '외상투자법' 및 '회사법'에 의하면 우리 기업이 중국에 법인설립 시 기업의 유형은 한국측(개인 또는 법인)이 100% 출자 하여 투자하는 기업형태(아래 독자법인이라 함)와 한국측과 중국측(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투자하는 기업형태(이하 합자법인이라 함)로 분류 가능하다. 독자법인 및 합자법인의 설립 절차,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독자법인

독자법인(외자기업)은 중국의 법률에 따라 중국영토 내에 설립된, 그 자본의 전부를 외국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이다. 중국에서는 외자기업(外資企業) 또는 독자기업(獨資企業)이라고도 부른다.

독자투자에 의한 외자기업은 외국 투자자가 독자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기업경영방식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단독투자 기업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외자기업의 투자 업종에 있어서는 중국정부가 합자나 합작기업에 비하면 더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므로 우리 투자자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독자법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① 자본소유권: 외자기업의 자본은 반드시 외국인에 의해 외자로 충당해야 한다.
② 기업의 법률적 지위: 외자기업의 법률적 지위는 여전히 중국 내에서 중국법에 의거해 설립된 중국 법인의 지위를 가진다.
③ 독자적 경영관리: 외자기업은 외국인 단독 투자이므로 독자적으로 경영관리 조직을 갖춰 경영방침을 결정할 수 있고, 종업원 대우 등을 독자적으로 정할 수 있다. 투자 리스크를 투자자가 단독으로 진다.
④ 유한책임회사: 외자기업은 반드시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

독자법인은 토지, 공장, 운영비 등 초기 투자자금 부담이 크다. 현지 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기업이 독자법인의 형식으로 진출할 경우 초기 자본금 부담이 큰 편이다. 또 판매망을 외국 독자기업 스스로 개척, 구축해 나가려면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경험이 부족해 대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 외에도 현지 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투자 초기에 노무관리에 애로를 겪을 수 있다. 투자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 시장조사를 위한 연락사무소 설립하는 등 유사독자(類似獨資) 형식을 통해 중국에 진출하여 충분한 경험을 쌓은 후에 독자투자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 투자 목적을 명확하게 정하고, 가장 유리한 투자 방식, 투자선, 대리인, 투자지역을 선정한 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기업을 설립한다.

① 투자 준비(투자 목적 정립, 투자방식 선정, 투자선 물색, 투자 지역 선정 등)
② 투자 예비상담(투자 성사 가능성 타진)
③ 의향서 또는 협의서 체결
④ 부지 확보(단독투자인 경우 부지 유상 양수 또는 유상 배정 의향서 체결)
⑤ 투자 예비허가 신청(프로젝트 건의서 또는 외자기업 설립 보고서 제출)
⑥ 기업 명칭 등기 신청
⑦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可行性?究?告) 작성
⑧ 계약 체결 및 정관 제정
⑨ 투자허가 신청
⑩ 기업통계/기업설립 등기 신청

우리기업이 중국에 진출 시 가장 보편적으로 선택하는 외상독자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법인설립 구비서류

1) 외상투자기업 심사비준 신청서*
2) 외상투자기업 설립등기 신청서*
3) 신설법인 정관*
4) 사업타당성연구보고서*
5) 투자자의 주체자격증명(사업자등록증 또는 여권) 공증 및 인증 3부
6) 투자자의 법인설립 관련 수권대표 임명에 관한 이사회 의결서* 공증 및 인증 3부
7) 투자자의 자금신용증명서(잔고증명) 2부
8) 신설법인의 주소증명(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소유권증명)
9) 신설법인 법정대표인 임직증명서*, 신분증명(여권), 이력서 및 증명사진 3매
10) 이사회 구성원(또는 집행이사)의 명단, 파견서* 및 신분증명
11) 감사회 구성원(또는 1인 감사)의 명단, 파견서* 및 신분증명
12) 위임장*
13) 법률문서 송달 수권위임서*
14) 설립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최근 1년의 회계감사보고서(report of audit)*
15) 수출입 상품 목록*
※ 구비서류 관련 주의사항
가. 5)~15) 항의 서류는 한국측에서 준비 또는 날인이 필요하다. (위임장, 의결서 등 필요한 서류는 소정양식)
나. 위 소요서류에 관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의 요구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다. 외국어 서류는 번역회사에 의뢰하여 중문으로 번역하고 번역회사 날인이 필요하다.
라. “*”표기 서류들은 소정양식, 투자자 확인 및 서명/날인이 필요하다.
마. 위 서류 외에 투자자가 기업명칭, 영업범위, 등록자본금, 주소 등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바. 수출입 도매업무를 포함하는 판매법인의 경우 14) 및 15항의 서류 제공이 필요하다.

□ 합자법인

외국측과 중국측 개인 또는 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투자하는 기업형태를 합자법인이라 한다.    

합자법인 구비서류는 한국 투자자는 신분증명(법인투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공증/인증, 대표자 여권사본 (여권상 본인 sign 요)에 대한 공증/인증, 한국회사명은 한자 또는 영문 기재하여야 한다. 개인투자인 경우  여권사본 (여권상 본인 sign 요) 공증/인증, 주소)이 필요하다. 중국 투자자는 영업집조정본, 부본, 법정대표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한국과 중국 공동으로는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무실 방산증, 사무실 건물주 신분증 또는 영업집조, 회사주소증명, 임대료 영수증,  재무경리 여권(신분증) 사본, 법정대표인 여권(신분증)사본, 동사장 여권사본과 위임인, 감사 여권사본 및 위임인, 총경리 여권사본, 기업연락인 여권 사본  등 서류가 필요하다.

설립 절차는 상호명 신청, 법률서면 작성, 법인등기 신청, 영업집조 발급, 비치등록, 회사명판 수령, 계좌개설 신청 등 순서로 진행된다.

지사

지사는 본사의 하부기관으로 독립적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 본사의 경영범위 내에서 경영활동을 전개하고 본사의 경영범위 내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등 업무를 맡을 수 있으며 본사가 그 연대적 책임을 진다. 일부 영리성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 지사는 본사 소재 성(省)을 벗어나 지사 설립할 경우, 세금 징수에 민감한 일부 지방정부는 영리성 업무가 없는 지사의 설립을 환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면, 외국기업은 자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한 시장조사, 전시, 홍보활동을 할 수 있고, 제품판매, 서비스 제공, 중국 내 구매, 중국 내 투자와 관련된 연락업무를 할 수 있다. 연락사무소는 법인자격을 가질 수 없으므로 대외적 책임은 그 외국법인이 져야 한다. 또한 연락사무소가 영리활동에 종사할 경우,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한 재물 몰수, 벌금 부과 및 등록증 철폐 등 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국 비즈니스 추진을 위해 현지에 거점을 확보하는 가장 초보적인 단계로서 용이한 형태는 연락사무소 설치라 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에 현지법인을 세우기 전 단계에 설립한 연락사무소(代表機構)를 중국에는 대표처(代表處)로 불린다.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영리활동은 금지되나 시장조사, 중국 무역 파트너와의 연락업무, 회사 인지도나 이미지 제고, 본사가 중국 여러 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각종 사업의 현지 통제, 기타 중요한 본사업무 지원 등의 활동은 가능하다. 영업활동을 하려는 해외기업은 중국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현지법인 설립 후 중국의 기타지역에 지점(分公司)을 설립할 수 있다.

연락사무소 설립을 위해 우리기업은 아래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본사 설립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2) 파견대표는 4명까지 가능하다.
3) 본사 업종, 업태에 특수업종(금융, 보험, 영화 등)이 있을 경우, 중국 관련 기관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부 업종은 금지업종이다.
4) 대표가 취업증을 만들 경우, 반드시 4년제 대학졸업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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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중국내의 주식회사 설립 요건 중 하나인 발기인 과반수 이상의 중국 경내 주소 보유 때문에 주식회사 설치가 쉽지 않다. 중국 "회사법"에 따라 주식회사의 발기인수는 '2인 이상 200명 이하'이어야 하고, 동시에 이중 50% 이상이 '중국 경내에 주소를 보유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는 중국의 회사제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조직형태로, 유한회사의 투자자는 대외적으로 유한책임을 지며, 회사의 지배는 원칙적으로 지분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 투자자회를 통해 실현된다.  유한회사의 투자자 총수를 50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각 투자자의 출자액이 상당히 크지 않은 한 유한회사는 대체로 소규모이다.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지분의 증권화가 금지되고 양도가 제한되어 인적 구성이 폐쇄적이다.

유한회사는 출자금액과 출자기한에 대한 제한이 없다. 현금, 현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등으로 모두 출자할 수 있다.

유한회사의 기관은 주주회(사원총회:의사결정기관), 동사회(이사회) 또는 집행이사, 감사 또는 감사회(임의기관)를 둔다. 회사가 소규모인 경우 동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집행이사(법정대표, 이사, 총경리: 1인 3역)를 둔다.

유한회사의 등록절차는 주로 다음과 같은 5개 과정을 거친다.
  ① 회사 등기기관(공상행정관리국)에 기업명칭 사전 허가 신청을 제기하고 “기업명칭 사전허가 통지서”를 수령한다.
  ② 심사기관(상무위원회)에 법인설립 신청을 제기하고 비준서, 비준증서를 수령한다.
  ③ 회사 등기기관에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제기하고 영업집조를 수령한다. 영업집조 발급일이 곧 법인 설립일이 된다.
  ④ 취급업종에 따른 필요 라이선스 신청을 제기한다. 예컨대 요식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식음료 서비스 허가증”을, 식품유통기업은 “식품경영허가증” 취득이 의무화되어 있다.
  ⑤ 세무등기, 통장개설, 세관등기 등을 진행한 후 투자자에게 “출자증명서”를 발부한다.

개인사업자

중국에서 외국인은 개인사업자를 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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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1-08-17 10:3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