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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더보기

국교 수립일 : 1992년 08월 24일 (자료원 : 중국 외교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발효현황(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을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한중무역협정 1992년 02월 01일 투자허가 및 전생시 손실보장 등에 대한 최혜국대우와 투자과실의 공정환율에 의한 송금보장 KOTRA와 CCPIT 간 체결
한중 투자보호협정 1992년 12월 04일 사업수익의 국외송금을 보장하고 해외 리스크를 회피 2007년 개정
한중 해운협정 1993년 06월 26일 선원, 여객 등에 대한 규정, 협약 당사국에 대한 최혜국대우원칙, 선박의 여객 및 화물 운송 허용 등 1993년 이후 양국에서 교대로 매년 1회씩 한중해운회담 개최
한중 환경협력협정 1993년 11월 27일 협정의 주요 목적은 환경보호와 관련된 정보/기술 및 경혐을 교환하고 상호 관심사항에 관해 협조하는 데 있어 보다 나은 기회 제공
한중 환경협력협정 1993년 11월 27일 양국 정부간 환경 협력에 관한 협정
한중 조세조약(한중 이중과세방지협정) 1994년 09월 28일 한국정부와 중국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한중어업협정 2001년 06월 30일 서해상 양국 사이의 어업분쟁을 조정하고 체결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 2002년 04월 11일 국내에서 범법행위를 한 뒤 상대국으로 도피한 수배자 송환 조치
한중사회보장협정 2013년 01월 16일 중국 현지에서 일하는 파견근로자와 현지채용자의 연금보험 및 고용보험의 이중가입 면제
한중 영화공동제작협정 2014년 09월 01일 한중 영화 공동제작 장려 및 한중 공동제작 영화는 외국영화가 아닌 (중국)국내영화로 인정
한중 자유무역협정 2015년 12월 20일 대중 수출 연간 87억 달러 해당 물품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

<자료원 : 국가기록원, 외교부, KOTRA>

한국교민 수 : 2,461,386 명 (자료원 : 2019년 한국 외교부 재외동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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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더보기

정치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 국빈 방중 이후 해빙 무드로 바뀐 한중관계는 지난 3년간 안정적 발전을 이어왔다. 2019년 하반기 미·중 통상분쟁이 심화되고 장기화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은 다시 주변 외교에 대한 비중을 높였으며 한국에 일련의 우호적인 신호를 보냈다. 중국 단체 관광객 한국 방문 부분 허용, 5년간 중단되었던 국방 전략대화 재개, 왕이 외교부장 방한, 그리고 12월에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 등이 이어졌다.

2020년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비상상황에서 한중관계는 한층 강화되고 있다. 양국은 코로나19 공동대응을 위한 방역협력을 강화했으며 그 과정에서 '신속통로제'를 통해 기업인들의 예외입국을 제도화했다. 기업인 '신속통로제'는 양국 간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로 출국 전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중국 내 '14일간 의무격리'가 면제된다.

2021년 4월 3일,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이뤄진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022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대비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며 미래 발전기반 강화에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외교장관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발효를 촉진며 한중일 3국간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도 재확인했다.

경제

2018년부터 한중 경제관계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18년과 2019년 한국의 對중국 투자 금액은 전년대비 각각 52.3%, 20.7% 증가했다.  동 기간 한국의 전체 교역 중 중국과의 교역 비중은 각각 23.6%, 23.3%에 달할 정도로 양국의 경제협력은 날로 강화되고 있다. 코로나 확산세에도 한중 교역관계는 더욱 강화됐다. 마스크, 의류 등 소비재와 반도체 부품의 대중국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며 2020년 대중 교역의 한국 전체 교역 비중은 24.6%로 확대됐다.

코로나19 사태에도 제7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2020년 5월 26~29일까지 4일간 화상으로 진행됐다. 2017년 1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상무부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18년 3월 1차 협상을 개최된 이래 양국 모두 높은 수준의 협정 체결을 통해 한중 경제협력이 한층 강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2월에 발효된 한중FTA에 서비스·투자 분야가 포함돼 있으나 시장개방 수준은 미흡한 편이다. 서비스의 경우 중국은 건설·유통·환경·관광 등 제한적(포지티브) 방식으로 시장 개방을 약속했고, 한국은 배송·건설·금융서비스 분야 개방을 약속한 바 있다. 제조업·농업·광업 등 非서비스 분야의 투자는 시장개방 약속에 포함되지 않았다. 양국은 후속협상에서 서비스·금융·투자 등 3개 분야에 걸쳐, 원칙적으로 모두 개방하되 예외적으로 시장 제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의 시장개방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협상 타결까지는 1~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

지난 2016년 7월 사드의 한국 배치를 계기로 11월 이후 한국방송콘텐츠를 수입할 수도 없고 중국 예능프로그램에 한국 연예인이 출연할 수도 없게 되었다. 한한령(限韩令, 한류제재)의 영향으로 한국 영화, 드라마, 예능프로그램의 수입, 판권 구매, 포맷 수입, 제작 협력 등이 전면 중단되었다. 2017년 한국 드라마와 오락 프로그램의 중국 수출은 전년대비 10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다.

2018년부터 '한한령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방송포맷이 수출되고 한국 연예인 중국 공연 등이 열리기 시작했다. Mnet 예능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이 정식 판권 계약을 통해 중국 시장에 포맷이 수출됐다. 중국 시청자들의 인기 속에 막을 내린 '창조 101'는 한국 CJ E&M이 중국 텐센트와의 계약을 통해 정식 수출되어 제작되었다.

그러나 한국산 게임 판호(版號·유통허가증) 발급, 단체 여행에 대한 제한은 완화되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게임, 온라인 동영상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중국 콘텐츠 시장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정부 정책과 심의방식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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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1-05-19 11:4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