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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제도

미국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은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영업비밀법으로 나뉜다. 미국법에서는 한국법과 달리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대해서도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실용신안과 특허는 미국의 실용특허(utility patent)에 해당하고, 우리나라의 디자인은 미국의 디자인특허(design patent)에 해당한다.

미국 헌법에 직접적인 근거 규정을 가지고 있는 특허와 저작권은 연방법만 존재하며 주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상표법과 영업비밀법의 경우에는 연방법과 주법이 공존하며, 주 상표법 및 주 영업비밀법은 연방 상표법 및 연방 영엽비밀법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을 가진다.

미국의 특허는 실용특허, 디자인특허, 식물특허의 세 종류로 구분된다. 실용특허는 새롭고 유용한 방법, 기계, 제품, 조성물 또는 개량물을 특허 허여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특허 출원은 크게 가출원(특허성을 위한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특허를 얻을 수 있는 정도로 성숙하여 있지 않은 출원)과 정규출원(통상적인 정상출원)으로 나뉜다. 정규출원은 다시 최초출원과 연속적인 출원으로 구분되고, 연속적인 출원은 다시 계속출원, 일부계속출원, 분할출원으로 나누어진다. 미국에서는 2011년 특허법 개정으로 선출원주의가 도입되면서 특허 등록의 판단 기준이 선발명주의에서 선출원주의로 변경되었다. 미국에서 디자인특허를 출원할 때 보호 대상, 출원 서류 및 심사 절차 등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나, 도면과 더불어 그 권리 범위를 정하는 클레임을 작성해야 하고, 도면 작성 시 클레임 디자인을 나타내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 구분 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식물특허는 새로운 식물 품종에 대해 일련의 요건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다.

상표가 출원 시점에 이미 미국 내에서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실제 사용 사실(actual use)에 기반하여 상표를 출원할 수 있다. 미국에서 현재 사용 중인 상표는 아니지만, 앞으로 미국 내에서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 사용 의사(intent to use)에 기반하여 따라 특허상표청에 상표 출원을 할 수도 있다.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저작자의 배타적인 권리로는 복제권, 2차적저작물 창작권, 배포권, 공연권, 전시권, 디지털 오디오 송신에 의한 녹음물의 디지털 공연권이 있다. 미국 저작권법에는 저작인접권 개념이 없으며, 실연자와 방송사업자를 부분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나 지극히 제한적이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등록이 반드시 요구되지 않지만, 저작권청에 등록 시 상당한 이점들이 있다.

영업비밀법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가치나 경영 우위를 제공하고, 기밀 유지 노력에 의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 정보를 영업비밀로 정의하고 보호한다. 권리 취득을 위해 출원이 요구되는 특허와는 달리, 영업비밀은 등록 절차가 없으며, 특허상표청이나 저작권청처럼 관할하는 행정기관도 없다. 대신, 권리자가 영업비밀의 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영속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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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1-05-25 04: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