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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통관절차 개요

미국의 '통관' 절차는 기본적으로 소비화물신고(Consumption Entry)를 뜻하며 이는 미국내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상업용 또는 개인사용 용도의 물품들에 대한 통관절차로 가장 기본적인 신고절차를 뜻한다. 소비화물 신고에는 상황에 따라 정식(Forml) 또는 약식(Informal) 통관으로 분류된다.

2) 정식통관: 소비화물신고(Consumption Entry)

  ㅇ 약식통관(Informal Entry)

항공, 해상 또는 우편화물로 미국에 들어오는 제품들 중 $2,500 미만의 인보이스 가격 또는 가치(Value)의 품목 통관에 활용 가능하다. 미국산 제품으로 해외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미국으로 반입되는 경우도 활용 대상이다. 개인 이삿짐 등 개인 사용 물품으로 이민이나 해외 근무 후 귀국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여야 세금이 면제되며, 판매 또는 양도가 금지된다. 식품 등 다른 미 정부기관(미 식약청, 미 농림부 등)관할 및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약식 통관이 불가능하다.

  ㅇ 정식통관(Formal Entry)

인보이스 가격이 $2,500 이상이거나, 수입허가 규제 품목, 국가의 세입보호 대상 품목과 세관 행정업무 수행상 모든 수입화물에 대해서 정식통관(Formal Entry)이 요구된다. 소비 통관(Consumption Entry)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물품 대부분에 적용되며 품목분류에 따라 관세를 지불하고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 미국내에서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로 가장 많이 이용된다. 쿼터 통관(Quota Entry)은 미국 내에서 판매를 위해 수입된 물품을 통관하는 경우 쿼터로 수입물량이 제한되어 있는 통관을 뜻한다. 예를 들어 최근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적용되고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해 한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은 추가 관세 부과를 면제 받았으나 쿼터제를 적용 받아 수입 물량이 제한되어 있다. 또한 설탕도 쿼터제로 수입물량이 제한되어 있다.

창고통관(Warehouse Entry)은 특정한 경우에 따라 정식통관 과정을 거치기 전에 보세창고로 입고하는 통관을 뜻하며 앞서 소개한 쿼터 통관에 물량이 초과되어 다음 쿼터 오픈 시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에는 창고통관이 유리하다. 창고로 우선 입고하여 다음 쿼터 물량 오픈 까지 보관하다가 이후 쿼터 물량이 오픈하면 통관이 가능하다. 또한 정식 소비화물신고 통관에 앞서 물품 포장, 라벨링 등 단순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창고로 우선 통관하여 보세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식통관에는 통관 채권(Bond)을 세관에 제공해야 하며 통관 채권은 세관에 납부해야 하는 관세 및 수수료에 대한 납부 의무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관과의 계약이다. 세관 채권은 관세와 관련 수수료에 대한 보증의 개념으로 세관으로 납부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세관에 모든 관세와 관련 수수료 지불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미국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모든 수입자와 수입된 상품을 미국 내에서 운송하는 모든 운송업체들은 세관 채권(Customs Bond)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입자는 반출 허가를 받기 전에 세관 채권을 세관에 제공해야 한다. 수입품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대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본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세관 채권의 보증인(Surety)은 미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가 인정한 보험회사 및 기타 채권 전문 기관에서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채권 종류는 1~2회 사용 가능한 단기 세관 채권(Single Entry Bond)과 지속적인 통관에 사용 가능한 지속 세관 채권(Continuous Bond)으로 구분되며 1년에 수 차례 수입되어 통관 되어야 하는 품목에는 지속 세관 채권 사용이 유리하다.

3) 전시물품 통관

  ㅇ 임시수입 TIB

전시 물품 통관은 대부분 판매를 위한 수입이 아닌 경우 임시 수입(Temperory Import Under Bond, 이하 TIB) 또는 까르네(carnet) 통관을 이용할 수 있다. 임시 수입 TIB 통관은 14개 품목의 HS 코드 9813.00.05부터 9813.00.75에 적용되며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수출되도록 예정되어 수출 본드를 통해 관세 지급없이 단기간 미국으로 수입이 가능하다. 단, TIB로 수입된 제품을 미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미 세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제품 판매가 가능하며 제품이 판매되는 미세관에 관세의 두배에 해당되는 금액(liquidated damages)를 지불해야 한다.  

  ㅇ 까르네(Carnet)

까르네 통관은 전시회 참가 등 상업용 샘플과 광고 자료등의 수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제도로 무관세로 임시 수입 및 제품의 반입이 가능하다.  까르네는 취득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보증협회에 신청을 하고 협회 수수료를 지불하면 발급이 가능하며 이용자가 까르네 약관 및 규정 준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회에서 관세, 세금 및 기타 비용을 보증해준다. 미국에서 활용 가능한 까르네 제도는 A.T.A Carnet(Admission Temporarire-Temporary Adminssion Carnet)와 AIT Carnet의 두 종류가 있다.

A.T.A Carnet는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목적으로 반입되는 물품들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카탈로그, 음식물을 비롯하여 현장에서 소비되는 물품들을 제외한 모든 물품이 까르네 통관 대상으로 분류되며 전시회 참가에 필요한 기자재, 부품, 컴퓨터 등도 까르네 통관이 가능하다.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목적으로 까르네 통관을 이용하는 경우 원활한 세관 통관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필히 사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전시회의 날짜와 장소가 명시된 공식 서류, 전시업체 참가 확인증, 제품의 가치가 표기된 서류, 샘플 제품에 ""Not for Sale"" 표기 또는 판매나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훼손해야 하며 제품의 정확한 HS 코드 확인 등이 중요하다. 까르네를 이용하는 경우, 서류에 표기된 모든 물품은 기한내에 반출되어야 하므로 현지에서 소비되거나 판매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4) 소액물품 통관

특송이나 우편 등 개인물품으로 분류되는 소액물품의 경우 최대 $800까지 면세 통관이 가능하며 세관 신고(formal entry)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그러나 수령인 기준, 1인당 하루 1회 한도로 제한된다. 샘플 통관의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하나 제품과 수량에 따라 세관에서 샘플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시 통관 또는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또한 수입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특정 품목(식품, 의약품, 알코올, 농수산물 등)의 경우 무관세 통관을 이용할수 없으며 반드시 해당 제품은 반드시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는 미 식약청 관할로 관련 규제가 적용되며 기본적으로 해외 생산기지 등록, 현지 에이전트 지정 및 등록, 제품 등록 및 시판 전 허가, 라벨링 규제 준수 등 관련 규제가 준수되어야 통관할 수 있다. 식품의 경우, 제품에 포함된 육류 함유량 등의 제품 성분에 따라 미 농림부(USDA)의 규제가 추가 적용될 수도 있다.

그 외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소비재는 미 소비자 안전청(Consumer Protection Safety Commission)의 안전성 규제가 적용되며 소비자 안전법에 따라 미 세관에서 안전성 테스트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의류, 원단, 보석, 운동용품, 냉장기구, 가구, 차량 등에 대한 안전성 규정 준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유아 및 아동의 접근이 가능한 모든 소비재의 안전성 규정 준수가 요구된다.

한미FTA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제품은 한국산으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미FTA 특혜관세 적용에는 원산지 증명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춰야 하며 세관에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아도 미국으로 제품을 배송하기 이전에 미리 원산지 증명서가 갖춰져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를 포함한 원자재 구매내역, 생산일지 등 관련 증빙 서류는 통관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5년의 보관하는 동안 미 세관에서 사후검증을 위해 언제든지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

최근 한미FTA로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사후검증이 강화되었으며 미 식약청도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는 화장품, 의약품 등에 대한 검증과 실사를 강화하여 한국어로 표기된 효능, 효과까지 확인하는 등 단순 화장품, 생활용품, 의약품 구분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