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바로가기

KOTRA 해외시장뉴스

통합검색

국가·지역정보

DOWN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더보기

국교 수립일 : 1882년 05월 22일 (자료원 : 미국 국무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발효현황(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을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조미 수호 통상 조약 1882년 05월 22일 조선이 3국으로부터 부당한 침략을 받을 경우 미국이 즉각 이에 개입하여 조정을 행사하도록 함. 상호 외교관을 파견하여 상주하도록 하고 수출입 관세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 함
한미 상호방위조약 1953년 08월 08일 미군 2개 사단을 한국 휴전선 서부전선에 배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 2008년 11월 11일 비자 없이, 관광 혹은 상용 목적 (비이민 B 비자 목적들만 해당 됨)으로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
주재원 비자(L비자) 유효기간 연장 2010년 12월 03일 최장 3년인 L 비자 유효기간을 5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함에 따람 미국이 이를 수용
한미 자유무역 협정 2012년 03월 15일 한미 간 관세 장벽 철폐 및 상호 투자 확대를 위한 법제 마련 2018년 3월 한미 FTA 재협상안이 타결되었으며, 이번 재협상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부과를 20년간 연장하는 한편, 미국 환경 기준 충족 시 수입이 허용되는 미국산 자동차 수입 쿼터는 2배로 늘리게 됨. 동시에 진행됐던 무역 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부과를 면제해주는 대신 이전 대미 수출량의 70%까지만 철강 수출이 허용되는 쿼터제를 FTA 재협상의 일환으로 포함.

<자료원 :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산업통상자원부, 주한미국대사관, 미국 상무부>

한국교민 수 : 2,546,982 명 (자료원 : 외교부(2019년 기준, 2020년 10월 기준 최신자료))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일반-한국과의 관계(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더보기

정치

  ㅇ바이든 정부는 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를 탈피하는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에 기초하여 경기부양을 위한 조세 개혁 및 정부지출를 확대할 전망이다.

  ㅇ 新 행정부의 對중 견제 정책은 과거 정부와 대동소이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중 기술 냉전시대 돌입 시  '선택의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美 의회는 중국 첨단 과학기술 개발방식의 불공정성(암묵적 기술이전요구, 국영기업의 해외 인수합병, 사이버 기술탈취 등)에 초당적 경각심을 보이고 있다.

  ㅇ 바이든은 對북 전략에 있어서 지도자들이 우선적 움직이는 '탑-다운' 방식의 외교보다는 실무진을 필두로 한 전략적 정책을 우선으로 수립하는 '바텀-업'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향후 대한민국의 중립적 외교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

  ㅇ 미국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으로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축에 만전을 가하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부품수입 의존도 축소, 반도체 국산화율 제고, 경쟁적 첨단기술 투자확대가 우리 산업의 위기요인으로 작용 가능하다 분석했다.

  ㅇ 바이든 정부는 TTP, CPTPP 등 다자적 경제 협정에 재가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어 국내외적으로 우리의 참여 요구가 고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ㅇ 新 행정부는 '미국 공급체인 재건' 약속했음으로, 향후 글로벌 가치사슬은 대대적인 변화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급체인 구축을 위해 우방국과 협력을 강조하고 있어, 우리 교역환경에 미칠 영향을 지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화

  ㅇ 지역별 한인 타운을 중심으로 한국 교민 경제가 형성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한인 타운으로는 LA와 뉴욕의 한인타운을 꼽을 수 있다.

  ㅇ 젊은 층들 사이에서 K-Pop과 한국의 영화, 드라마를 통해 한류가 형성되어 있는 분위기이며, 한국 음식과 한국식 소스는 미국 주류 사회에도 깊숙이 침투해 있다. 과거 한인 타운에만 집중된 한식당은 한인타운을 벗어나 도시 곳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일반-한국과의 관계(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 : 2021-01-21 16: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