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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더보기

국교 수립일 : 1882년 05월 22일 (자료원 : 미국 국무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발효현황(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을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조미 수호 통상 조약 1882년 05월 22일 조선이 3국으로부터 부당한 침략을 받을 경우 미국이 즉각 이에 개입하여 조정을 행사하도록 함. 상호 외교관을 파견하여 상주하도록 하고 수출입 관세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 함
한미 상호방위조약 1953년 08월 08일 미군 2개 사단을 한국 휴전선 서부전선에 배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 2008년 11월 11일 비자 없이, 관광 혹은 상용 목적 (비이민 B 비자 목적들만 해당 됨)으로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
주재원 비자(L비자) 유효기간 연장 2010년 12월 03일 최장 3년인 L 비자 유효기간을 5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함에 따람 미국이 이를 수용
한미 자유무역 협정 발효 2012년 03월 15일 한미 간 관세 장벽 철폐 및 상호 투자 확대를 위한 법제 마련
한미 군사원조협정 1955년 01월 17일 국내치안 유지, 38선 경계선상의 충돌방지, 북한군의 무력공격 및 기타 침략행위 저지를 위한 장비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되 있음.
한미 연합국방사령부 창설 1978년 11월 07일 주한미군 및 한국군으로 구성된 연합참모 형태의 고위 군사 본부. 육군, 해군, 공군을 포함해 정규군을 통제하고 있으며, 전쟁 발발 시 작전 조율을 담당함.
한미 자유무역협정 1차 협상 2006년 06월 05일 양국간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확대할 목적으로 체결됨.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타결 2018년 03월 26일 동 재협상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부과를 20년간 연장하는 한편, 미국 환경 기준 충족 시 수입이 허용되는 미국산 자동차 수입 쿼터는 2배로 늘리게 됨. 동시에 진행됐던 무역 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부과를 면제해주는 대신 이전 대미 수출량의 70%까지만 철강 수출이 허용되는 쿼터제를 FTA 재협상의 일환으로 포함.

<자료원 :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산업통상자원부, 주한미국대사관, 미국 상무부>

한국교민 수 : 2,546,982 명 (자료원 : 외교부(2019년 기준, 2021년 5월 기준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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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더보기

정치

  ㅇ 미국은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정상화를 위해 백신 접종 가속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감소했으며, 8년간 2.2조 달러 정부재정을 투입해 미국 경제를 재건하는 '미국 일자리 계획'(The American Jobs Plan)을 공개했다.

  ㅇ 기후대응에 일환으로 바이든 정부는 탄소국경세 도입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도 교역에 내재한 탄소배출에서 탄소 순수출국으로 분류되는바, 향후 미국과의 탄소국경세 도입에 직간접 피해가 예상된다.

  ㅇ 바이든 행정부는 건강보험 및 연금 등 복시, 세제개편 등과 같은 근본적인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언급했다. 중기적으로 공공 의료보험, 사회보장제도 개편 및 고소득 중세 등 각종 개혁 과제가 2022년 의회 중간선거까지 차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ㅇ 바이든 정부의 '일자리 계획'이 실현되면 대한민국 국가예산의 2배가 넘는 최소 1조 달러의 막대한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인프라 관련 산업 비중이 전체 대미 수출의 18% 이상 높은 편으로 잠재 수출 기회가 충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ㅇ연방정부는 美 국립과학재단 등 연구 중심 연방기관을 통해 8년간 1,800억 달러(연간 255억 달러)의 예산을 증액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 및 기관은 상황, 개발, 기술의 특성, 가용한 정부 프로그램 등을 고려해 미국 파트너(기업, 대학, 연구소 등)와 협력모델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ㅇ 바이든 행정부는 對中 견제에 있어 전 행정부와 비슷한 기조의 경제적 제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백악관은 대중 301조 관세를 유지하면서 최초로 '환율-무역 연계' 수입규제를 발동했다. 추가로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중국군 첨단무기 기술 지원 혐의로 중국 내 6개 연구기관을 수출통제리스트(Entity List)에 등재시켰다.

문화

  ㅇ 지역별 한인 타운을 중심으로 한국 교민 경제가 형성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한인 타운으로는 LA와 뉴욕의 한인타운을 꼽을 수 있다.

  ㅇ K콘텐츠 시장은 미국 내에서도 그 입지가 뚜렷해지고 있다. 한국의 대중문화가 미국의 유수의 기관들로부터 인정받기 시작하며 K컬쳐 산업이 세계 시장의 주류로 진격했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기 속에 한국산 대중문화가 향후 주요 수출품목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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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1-05-19 03:3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