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바로가기

KOTRA 해외시장뉴스

통합검색

국가·지역정보

DOWN
지식재산권 제도 더보기

지식재산권 제도

일본은 지적재산기본법을 두고, 지식재산권을 ‘발명, 고안, 식물의 신품종, 의장, 저작물 기타 인간의 창조적 활동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 상표, 상호 기타 사업 활동에 이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 및 영업 비밀 기타 사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식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과 같은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회로배치이용권, 육성자권, 영업비밀, 상호, 상품 표시, 상품 형태가 있다.  

발명은 특허와 실용신안을 통해 보호된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모두 신규하고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특허의 경우와 달리 심사관에 의한 고안의 신규성 및 진보성 등 구체적인 실체심사는 하지 않는다는 점, 특허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인데 비해 실용신안의 보호기간은 10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물품(물품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디자인으로 보호될 수 있다. 디자인의 의장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고, 의장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이다. 또한 일본은 헤이그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구성에 따라 사람의 지각에 의하여 인식할 수 있는 문자, 도형, 기호, 입체적 형상,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외에도 소리 기타 정령으로 규정하는 표장은 상표로 보호된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나, 상표권자의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갱신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저작권은 언어 저작물, 음악 저작물, 무용 저작물, 미술 저작물, 지도?도형 저작물, 영화 저작물, 사진 저작물, 프로그램 저작물, 건축 저작물, 2차 저작물, 편집 저작물 및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한다. 저작물의 완성 시점에 저작권이 발생하며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대표적인 최근 동향으로, 상표 출원 건수의 대폭적인 증가에 의해 심사기간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2022년도 말까지 1차 심사통지까지의 기간을 6.5개월로 함으로써 권리화까지의 기간을 8개월이 될 수 있도록 상표심사체계를 강화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투자-지식재산권)]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 : 2021-01-08 09:5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