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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및 발급절차

1) 비자 종류

일본의 체류자격은 28종류로 구분이 되며, 이 중의 하나를 취득하여 체류하게 된다.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해야 하므로, 체류자격을 취득할 때에 각각의 어떤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살펴서 그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외국인은 28종류의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본에 상륙해 체류할 수 없다. 가령 특별한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노동(단순 노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상륙, 체류의 신청을 해도 해당하는 체류자격이 없으므로 상륙도 체류도 허가받지 못한다. 또한 외국인은 이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다고 해서 누구라도 입국 및 체류가 허가되는 것이 아니며 각각의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014년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이하 입관법) 개정(2015년 4월 시행)에 의한 고도 인재를 위한 체류자격 ‘고도전문직’이 창설, 체류자격 ‘기술’과 ‘인문지식·국제업무’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로 일원화되었으며 체류자격 ‘투자·경영’이 ‘경영·관리’로 변경되었다. 또한 2016년 입관법 개정(2017년 9월 1일 시행)으로 체류자격 ‘개호’가 창설되었으며 2018년 개정(2019년 4월 1일 시행)으로 ‘특정기능’이 창설되었다.
체류자격은 다음과 같이 입관법의 별표 제1의 1~5 및 별표 제2로 28종류로 구분된다.(2020년 11월 기준)

별표 제 1
① 외교, 공용, 교수, 예술, 종교, 보도
② 고도전문직, 경영․관리, 법률․회계업무, 의료, 연구, 교육,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업내 전근, 개호, 흥행, 기능, 특정기능, 기능실습
③ 문화활동, 단기체재
④ 유학, 연수, 가족체재
⑤ 특별활동

별표 제 2 :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주자의 배우자등, 정주자  

  ㅇ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비자
    - 취업이 인정되는 체류자격(활동 제한) :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업내 전근, 예술, 연구, 교육 등 직종에 맞는 재류자격 발급을 받아야 함.
    * 고도전문직 1호, 2호 : 2015년 4월 신설된 것으로 고도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외국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재류자격으로 출입국 관리상 우대조치를 하고 있다. "고도전문직 1호"는 현재 고도 인재에 부여되는 "특정활동" 을 대신하는 것이다. "고도전문직 2호"는 "고도전문직 1호"로 3년 이상 재류한 고도 인재가 대상으로 재류기간이 무기한이 되는 것 외에도 취업 재류자격으로 인정되어 거의 모든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 단신, 지위에 따른 재류자격(활동제한 없음) : 영주권, 일본인 배우자 등, 영주권의 배우자 등, 정주자의 4종류는 활동에 제한이 없고 취업하는 것도 가능하다.
    - 취업 여부는 지정된 활동에 의한 것 : "특정활동"이라 불리는 재류자격으로 "법무 대신이 각각 외국인에 대해 특별히 지정한 활동"을 뜻한다. 예를 들어 외교관의 가족 사용인, 워킹홀리데이, 경제제휴 협정에 근거한 외국인 간호사, 개호복지사후보자 등


2) 발급절차

  ㅇ 비자의 발급
    - 필요서류를 준비
     · 여권(일본 체류 예정기간보다 유효기간이 긴 상태를 권장)
     · 재류 자격교부신청서 제출(일본 대사관 영사부에 비치돼 있으며 파일 다운로드도 가능함) 1통
     · 사진(칼라, 상반신, 4.5×4.5, 반드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것) 1매
     · 주민등록증명서 양면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중에서 한자명 및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기타 입국 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일본 출입국 관리국에 재류 자격교부 신청(심사 1~3개월 소요)
    - 교부받은 재류 자격인정증명서를 일본대사관/총영사관에 여권과 함께 제출하여 비자 발급

3) 기타 참고사항

  ㅇ 2020년 11월 2일 부, 양국간 협정에 따라 기업인 특별 입국절차 운영중(자가격리면제서 발급 등 필요)
    상세사항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참조 : http://overseas.mofa.go.kr/jp-ko/brd/m_1083/view.do?seq=134352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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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면세

1) 외화 반·출입 한도

일본은 '외국환율 및 외국 무역법'에 따라 100만 엔 이상을 반출입할 경우 일본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2) 휴대품 면세 한도

    - 주류: 3병(760㎖를 한 병으로 계산)
   - 담배: 종이에 쌓인 것에 한한 경우 400개비, 가열식은 개별 장치 등 20개 (1상자에 수량이 종이 담배 20개비에 해당하는 양), 잎담배는 100개비
    - 향수: 2온스(56㎖)
    - 기타: 상기 품목을 포함, 개인당 200,000엔까지 면세 대상(1만 엔 이하 품목도 면제 계산에서 제외)

세금 범위를 초과하거나 별송품이 있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용지는 항공기 내, 선내, 세관에 준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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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0-12-14 16:4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