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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제도 개요

일본의 외환법은 "외환, 외국 무역 그 외의 대외 거래가 자유롭게 행해지기 위함을 목적으로 대외 거래에 대해여 최소한의 관리 또는 조정을 시행하는 것으로, 대외 거래의 정상적인 발전,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 유지, 국제 수지의 균형 및 통화의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외환법은 1949년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으로서 제정되었으나, 당시에는 일본 및 주변 환경을 반영하여 "대외거래 원칙적 금지"를 전제로 하였다.
이후 1980년 개정에 따라 대외거래를 원칙 자유화하였으며, 1998년 개정을 통해 사전 허가·신고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외국환율공인은행제도, 환전상거래 제도를 폐지하는 등, 자유로우며 신속한 대내외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선진국에 발맞추어 대외거래환경을 정비해왔다.

2001년 미국의 테러발생 이후, 국제사회에 있어 테러 자금대책이 중요한 과제가 되면서 2002년 금융기관 등의 본인확인 의무화 등을 적용하였다.

2017년에는 안전보장을 위해 대내 직접투자 등을 통한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주식매각 명령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외국인투자가의 제3자(외국인 투자가)로부터의 비상장주식 취득을 제한하는 심사제를 도입하는 등, 대내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2019년에는 대내 직접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주요분야 기업의 주식 매입 시(1% 이상)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내 투자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하였다.

    -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4AC0000000228

외환 규제

외환법(외환 및 외국 무역법)상, 무역대금 결제 이외의 목적으로 3,000만 엔이 넘는 금액의 송금 및 수령의 경우 일본은행 앞으로 "지불 또는 수령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이 필요하다.
일본은행에 사전 신청 후,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경우는 보고서 작성 후, 금융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금융기관에서 일본은행을 경유하여, 재무대신 앞으로 제출된다.).

외국 투자가가 일본기업(155개 지정업종)의 주식을 매입할 경우, 보유지분율이 1% 이상이 된다면 일본은행을 통해 사전신고를 시행해야 한다.(신고 후 30일간 매입이 불가)
특히, 그 중 안보에 직결되는 핵심업종(2020년 현재 12개 업종)인 경우는 사전신고 시 각 관할관청의 심사가 시행되며, 심사에 따라 매입이 제한될 수 있다.

    - 외환법에 관한 수속절차 : https://www.boj.or.jp/about/services/tame/index.htm/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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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0-12-14 17: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