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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일본에서 법인활동에 따른 과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분리되어 있으며, 법인 3세라 불리는 법인(소득)세, 법인주민세, 법인사업세의 3개로의 분류가 가능하다.
한편, 지방법인특별세는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는 폐지되었다. 단, 법인세는 시기에 따라 적용세율에 변동이 있는바, 수시 확인이 필요하다.

법인(소득)세는 그 외 회사가 사업으로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 법인세는 2014년에 공포된 지방법인세법에 따라 창설된 세금으로 명칭만 보면 지방세라 착각하기 쉽지만 국세다. 모두 회사의 수익 상황이 적자일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ㅇ 국세: 법인(소득)세(국세)
    - 법인세: [과세소득금액]×[세율]=[법인 세액]
     · 과세소득금액은 「이익금-손해금」으로 계산한다. 회계상의 이익과 꼭 일치하지 않는 점에 주의
     · 세율은 자본금 1억 엔 이하로 과세소득 800만 엔 이하는 세율 19%(2019년 3월 31일까지 개시한 사업연도는 15%), 800만 엔 초과는 세율 23.2% (2018년 4월 1일 이후 개시사업연도가 대상)
    - 지방 법인세: [법인 세액]×[세율]=지방법인 세액
     · 세율은 4.4%(2019년 4월 1일 이후에 개시한 과세사업연도에 대해서는 10.3%)

법인주민세는 「법인도도부현민세」와 「법인시읍촌민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법인도도부현민세」와 「법인시읍촌민세」에 각각 「법인세할」과 「균등할」을 지불하게 된다(법인주민세=법인세할+균등할). 「법인세할」은 법인세에 따라 일정 세액이 과세되는 것이고, 한 편 「균등할」은 이익창출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일정액이 부과(자본금·종업원 수에 기반)된다.

  ㅇ 지방세: 법인주민세
    - 법인도도부현민세(=법인세할+균등할): [법인세액]×[세율]=지방도도부현민세액(법인세 할분)
     · 법인세할의 계산에 사용하는 세율은 도쿄도(불균일과세적용법인의 세율<표쥰세율>)의 경우 12.9%(2019년 10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사업연도에 대해서는 7.0%) 도쿄도의 경우, 구민세(하기 법인시읍촌민세에 해당)도 포함해 도가 과세하고 있어, 계산은 일원화함.
     · 균증할분은 자본 금액 및 종업원 수에 따라 다르지만, 자본금 1,000만 엔 이하, 종업원 수 50명 이하의 경우 7만 엔 부과
    - 법인시읍촌민세(=법인세할+균등할): [법인세액]×[세율]=지방법인세액

  ㅇ 지방세: 법인사업세
    - [과세소득금액]×[세율]=사업세액
     · 세율은 도쿄도의 경우 자본금 1억 엔 이하고 과세소득 400만 엔 이하는 세율 3.4%(2019년 10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사업연도에 대해서는 3.5%), 400만 엔 초과 800만 엔 이하는 세율 5.1%(동 5.3%), 800만 엔 초과는 세율 6.7%(동 7.0%)

개인소득세

모든 개인은 국적과 관계없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된다. 개인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중 개인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한편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 일본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자를 거주자라고 한다. 거주자에 대해 소득 원천지를 따지지 않고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자 중 일본 국적이 아니며, 과거 10년간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내에 주소 혹은 체재한 자는 비영주자로 본다. 비영주자의 과세범위는 거주자의 과세범위에 기준하지만,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에서 지불당하거나 일본으로 송금되지 않는 한 일본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개인의 신고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 과세소득금액의 구분: 세율 5%
    - 1,950,000엔 초과~3,300,000엔 이하: 10%
    - 3,300,000엔 초과~6,950,000엔 이하: 20%
    - 6,950,000엔 초과~9,000,000엔 이하: 23%
    - 9,000,000엔 초과~18,000,000엔 이하: 33%
    - 18,000,000엔 초과~40,000,000엔 이하: 40%
    - 40,000,000엔 초과: 45%

부가가치세

일본 국내 거래 및 수입거래(한국기업들의 일본으로의 수출)에 대해서, 비과세인 일정 거래를 제외하고 소비세가 부과되며, 2019년 10월부터 소비세가 10%(지방소비세 2.2% 포함)로 인상되었다.
  * 단, 주류·외식을 제외한 식음료, 주 2회 이상 발행되는 신문의 경우 경감세율 8% 적용

  ㅇ 소비세 적용 거래
    - 일본 국내 거래 : 일본 국내에서 사업자가 사업으로서 대가를 얻고 행하는 자산의 양도, 자산의 대부, 역무 제공
    - 수입거래(한국기업들의 일본으로의 수출): 보세지역에서 거래된 외국화물

  ㅇ 소비세 비적용 거래
    - 비과세 :  금융거래, 자본거래, 의료, 복지, 교육 분야
    - 면세 : 수출거래 및 국제 통신, 국제운송 등의 수출에 해당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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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0-12-14 17: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