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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지점 철수 방법으로 대표자 전원의 퇴임 등기와 일본 지점 철수가 있다. 일본 지점 대표자의 등기가 있으면 일본에서의 영업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대표자 전원이 퇴임하지 않는 한, 일본 지점의 등기부는 철수되지 않으며, 반대로 일본의 모든 대표자가 퇴임할 경우에 일본 지점이 철수된다.
실무상 일본 대표자 전원의 퇴임 등기만 하는 방법이 많이 채택되고 있으며, 일본의 대표자 전원의 퇴임을 등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수속이 필요하다.

  ㅇ 대표자 전원 퇴임등기 수속의 일반적 절차
    - 외국 기업에 의한 지점철수・일본의 대표자 전원의 퇴임 결정
    - 지점철수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신청을 개별 통지 및 관보공고에 따라 최고(催告)
    - 세무관청에 납세 관리인 신고
    - 지점철수(위의 통지 및 공고 1개월 이후)
    - 지점철수・일본의 대표자 전원의 퇴임에 대한 선서 공술서 작성
    - 주일대사관 영사관 등에서 선서공술서 인증
    - 법무국에 일본의 대표자 전원의 퇴임등기 신청
    - 철수 등기사항 증명서 취득(등기 신청 약 2주 후)
    - 세무관청 등에 지점철수 신고

한편, 지점의 채권자가 지점 철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기간으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에서의 영업거점을 지점에서 자회사(일본법인)로 변경할 경우에도 지점의 철수 수속을 할 필요가 있다. 지점을 주식회사나 합동회사 형태로 바로 조직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점 철수 수속과 자회사(일본법인) 설립 수속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지점의 자산을 현물 출자하는 방법으로 자회사(일본법인)의 자산으로 인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본의 모든 대표의 퇴임등기를 한 경우, 지점의 철수일은 기재되지 않고 등기부는 철수된다. 일반적으로 선언 공술서에 지점 철수일을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나 지점 철수일을 등기부에 기재할 필요가 있을 경우, (1) 지점의 철수, (2) 일본 대표자 전원의 퇴임등기를 모두 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 대표자의 주소와 지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무국이 다를 경우, 대표자의 주소 관할 법무국에 영업소 이전등기 등의 신고처리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일본지점 폐쇄비용은 대략 아래와 같다. (사무대행회사 A의 사례)
    - 수수료(선서 진술서 등 서류작성, 일당・교통비 등) : 약 5만 엔
    - 관보공고게재 및 수수료(서류작성, 일당・교통비등) : 약 5만 엔
    - 등록면허세(수입인지대) : 3만 엔
    - 상업 등기부 등본 1통(등기인지대) : 600엔
     = 합계 : 약 130,600엔

한편 자회사(일본법인)를 철수 및 청산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수속이 필요하다. 이 경우 채권자가 자회사 청산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으로 2개월 이상의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회사(일본법인)의 순 자산액이 마이너스일 경우는 아래와 같은 자주적인 청산 수속이 불가능하며, 재판소 주도 하의 특별 청산 수속을 밟아야 한다.

  ㅇ 자회사(일본 법인)의 철수 및 청산수속의 일반적 절차
    - 주주총회 등에서 자회사(일본 법인)의 철수 및 청산인 선임을 결정
    - 법무국에 자회사(일본 법인)의 철수 및 청산인 선임등기 신청
    - 세무관청에 자회사(일본 법인)의 철수 및 청산인 선임신고
    - 자회사(일본 법인) 청산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신청을 개별 통지 및 관보 공고에 따라 최고
    - 철수 시의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작성
    - 위의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을 주주총회 등에서 승인(합동회사의 경우는 사원들에게 통지)
    - 잔여재산의 확정 및 분배
    - 주주총회 등에서 청산결료의 승인결의(위의 개별 통지 및 공고 2개월 후)
    - 법무국에 자회사(일본 법인)의 청산결료 등기 신청
    - 철수 등기사항 증명서 취득(등기 신청 약 2주 후)
    - 세무관청 등에 자회사(일본 법인)의 청산결료 신고

자회사(일본법인)의 해산, 청산비용은 약 아래와 같다. (사무대행회사 B의 사례)
    - 수수료(서류작성, 일당・교통비 등) : 약 5만 엔 ~ 7만 엔
    - 관보공개비용:(10행일 경우) 약 35,000엔 (1행 3,589엔)
    - 등록면허세:41,000엔(해산등기:30,000엔、청산인선임등기:9,000엔、청산완료등기:2,000엔)
    - 등기사항증명서 발행수수료:1통 600엔
    = 합계:약 150,000엔 (대행수수료 등을 포함한 총액)

  ㅇ 참고 :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선서공술서 안내 관련 (http://overseas.mofa.go.kr/jp-ko/wpge/m_1167/content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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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0-12-14 16: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