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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현지 법인(자회사)]  수속 난이도: ☆☆☆  활동 편리성: ☆☆☆

외국 기업이 출자자가 되어 일본에 독립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법인격이 부여되기에 자회사 명의로 은행 계좌 개설, 부동산 임대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자회사의 활동으로 생긴 채권 채무는 그대로 자회사에 귀속되며, 외국 기업은 법률에 정해진 출자자로서의 유한 책임을 지게 된다. 외국 기업이 일본에서 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일본 회사법에서 정하는 회사 유형에서 설립할 법인 형태를 선택해야 한다. 회사법상 주식회사(KK), 유한책임회사(LLC), 합자회사 및 합명회사는 4개의 유형이 존재한다. 그러나 합자회사와 합명회사는 출자자가 자회사의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주식회사나 유한책임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일본에서 영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에 가장 적합한 사업체 형태이다.

1)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주주는 출자한 금액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으로, 이사는 경영을 책임진다. 주식회사는 전 주주에 의해 구성되는 주주총회와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해서 결의하는 이사회, 회사의 회계와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감사가 있다.
회사법에서는 주식의 양도제한을 둔 회사에 있어서는 회사의 이사회설치가 임의로 되어,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은 회사는 감사의 설치가 의무가 아닌 임의로 변경되었다. 이 때문에 소규모의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은 경우가 많아졌으며 회계참여라는 기관이 신설되어 이사와 공동으로 회사의 회계업무를 행할 수 있게 되었다.

2) 합동회사(일본판 LLC)
원칙으로는 출자자와 경영자가 일치하며, 유한책임이기 때문에 조직의 운영이 간단한 것이 특징이다. 출자비율에 관계없이 이익의 배분이 가능하여 내부자치가 자유로운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3)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각 1명 이상으로 구성된 회사로 자본금이 소액으로 수속도 비교적 간단하다. 다만 무한책임사원은 개인사업주와 마찬가지로 책임이 끝까지 따라다닌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4)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합자회사와 같이 설립과 운영이 간단한 것이 특징이다.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어 그 책임도 무한책임이 되므로, 설립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사

□ [지점]   수속 난이도: ☆☆  활동 편리성: ☆☆

지점은 일본에 설치된 외국 기업의 영업소라고 볼 수 있다. 주재원 사무소는 직접적인 영업 활동이 불가하기에, 외국 기업이 일본에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거점으로서 가장 간편한 것이 지점이다. 지점으로서의 활동거점을 확보하고 지점 대표자를 정해서 필요사항을 등기하면 영업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지점 명의로 은행 계좌 개설, 부동산 임대도 가능하다. '현지 법인'도 직접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한 거점이라는 점이 지점과 같지만, 다른 점은 지점은 법률상 독립된 법인격으로 인정되지 않고, 외국 기업의 법인격에 내포되는 외국 회사의 일부분으로 취급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점의 활동에 의해 생긴 채권 채무는 결국 외국 기업에 직접 귀속된다. 비영리 법인, 금융기관 등 법인 운영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나 단기 철수를 전제로 일본 기업이 코스트 센터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에 적합한 사업체 형태이다.

1) 지점설치절차

(1) 일본에 있어서의 대표자(지점장)를 선임
(2) 영업소의 설치
(3) 등기 신청

영업소를 별도로 두지 않을 경우 일본 내 대표자의 일본주소지의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일본에 영업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 하기의 등기사항과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등기해야 한다.

  ㅇ 등기에 필요한 사항
    - 외국회사의 설립 준거법
    - 일본 내 대표자 성명 및 일본 내 주소
    - 설립준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방법
    - 일본 내 공고 방법
    - 한국본사의 설립일자 등

  ㅇ 등기 시의 첨부서류
    - 본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
    - 일본 내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외국회사의 정관 외에 외국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

위의 등기사항 등에 대한 증명문서로서 선서공술서를 작성하여 한국의 관할관청 또는 일본 내 주일 영사관의 영사 또는 그 외에 권한이 있는 기관의 인증을 받는다.
여기서 관할 관청이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 등 한국에서의 공증인 등을 말하며 선서공술은 한국본사의 대표이사 또는 일본 내 대표자가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본에 있는 주일 한국영사관에서 선서공술을 하는 경우의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ㅇ 선서공술서의 인증에 필요한 서류
    - 한국본사의 등기부등본
    - 한국본사의 인감증명서
    - 한국본사의 의사록
    - 일본의 대표자의 임명장 등  

선서공술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법무국에 가서 등기신청을 하면 보통 1~2주 정도에 등기부등본을 받을 수가 있다. 대표자 등의 체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 신청에는 등기부 등본이 필요하므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후에 신청하면 된다. 지점설립 이후에 등기사항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한국 본사의 이사회 회의록 등을 첨부하는 등 본사의 결정사항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ㅇ 지점설치에 드는 비용
    - 등록면허세 : 90,000엔
    - 그 외 기타비용(회사 도장 등) : 10,000~20,000엔


2) 지점 개설 후 신고 사항

지점 등기 후에는 각종 관공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서 제출 대상은 세무서, 광역지자체(都道府県 - 특별시, 광역시, 도에 해당) 세사무소, 기초지자체(市区町村 - 구, 읍면리에 해당)의 담당부서, 노동기준감독서, 공공직업안정소, 사회보험사무소 등이 있다. 각각 제출 기간이 있으므로 누락 없이 신고를 해야한다.

연락사무소

□ [주재원 사무소] 수속 난이도: ☆ 활동 편리성: ☆

주재원 사무소는 외국 기업이 일본에서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적, 보조적 행위를 실시하는 거점으로서 설치된다. 시장조사, 정보수집, 물품구입, 광고 등을 할 수 있으나, 직접적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주재원 사무소 설치 시 등기절차를 할 필요가 없다. 주재원 사무소 명의로 은행계좌 개설이나 부동산 임차가 불가능하므로 외국 기업의 본사 또는 주재원 사무소의 대표자 등 개인이 대리인으로 이들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본격 사업 전개 전에 시운전·시장조사 등 제한적인 활동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적합한 사업체 형태이다.

1) 설치절차

주재원사무소의 경우 회사법상의 개념이 아니므로, 등기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사무소의 규모(예를 들어 사무실이 일본대표자의 거주지 등)등은 대표자의 체류자격과 밀접하게 결부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좋다.

우선 주재원사무소의 대표자가 결정이 되면 그 대표자가 일본에 와서 사무실을 정한다. 그 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입국관리국에 가서 체류자격인정증명서를 신청한다.
체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받은 후에는 한국에 있는 일본대사관에서 비자(사증)를 취득하여 일본에 입국하게 된다. 입국 시 공항 등에서 체류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주거지의 신고, 은행 계좌 개설 등 일본에서 필요한 수속을 한 후 본격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2) 설치 후 신고사항

주재원사무소의 경우 사업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특별히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없다. 주재원사무소에서 일하는 주재원과 일본에서 현지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현지직원의 급여에 관해서 원천세의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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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유형 더보기

주식회사

    - 자본금: 1엔 이상
    - 출자자 수: 1명 이상
    -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출자자/본사 책임: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 출자지분의 양도: 원칙은 자유. 정관으로 '주식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필요로 함' 같은 취지를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 필요한 임원 수: 최소 1명(주식양도제한회사의 경우)
    - 법정 임원 임기: 10년 이내
    - 정시 주주(사원) 총회: 원칙 매년 개최
    - 주식(출자지분) 공개 가능 여부: 가능
    -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 가능 여부: 합동회사로 조직 변경 가능
    - 손익분배: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
    - 이익에 대한 과세: 주식회사의 이익 및 주주의 이익 배당에 대해 과세

유한책임회사

  ㅇ 합동회사(일본형 LLC)
    - 자본금: 1엔 이상
    - 출자자 수: 1명 이상
    -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출자자/본사 책임: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 출자지분 양도: 원칙 자유. 정관으로 '주식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필요로 함' 같은 취지를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 필요한 임원 수: 법정 임원 규정 없음. 원칙상, 사원 전원이 업무집행자가 되지만 정관에 이와 다른 규정을 둘 수 있다.
    - 법정 임원 임기 : 임기 없음
    - 정시 주주(사원)총회: 개최 필요 없음
    - 주식(출자지분) 공개 가능 여부: 불가
    -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 가능 여부: 가능
    - 손익분배: 정관으로 출자비율과 다른 분배비율을 정할 수 있음.
    - 이익에 대한 과세: 합동 회사의 이익 및 주주에 대한 이익 배당에 대해 과세

개인사업자

    - 자격: 재류 자격에 문제가 없고,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외국인도 일본 국내에서 개인사업주로서 사업이 가능하다.
    - 자본금: 별도로 필요하지 않음.
    - 설립절차: 관할 세무서에 '개인사업 개업 신고서'(개업 후 1개월 이내에 제출)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에 '개인사업 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소득세: 12월 31일을 결산 일자로서 수지결산을 정리해서 익년 3월 15일까지 소득세의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 그 외 세금: 일반적으로 소득세 외에 개인 주민세, 개인 사업세 및 소비세(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 참고사항: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는 초과 누진과세로 계산되므로 이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금이 상승. 한편 법인의 경우 법인세율이 일정하므로 소득이 어느 수준을 초과할 경우 법인 형태가 유리하다.

지점

    - 자본금: 기준 없음.
    - 회사에 대한 출자자/본사 책임: 한도액 없음.
    - 출자지분 양도: 출자지분 없음.
    - 필요한 임원 수: 일본에서의 대표자 1명 이상
    - 법정 임원 임기: 임기 없음.
    - 정시 주주(사원) 총회: 개최 필요 없음.
    - 주식(출자지분) 공개 가능 여부: 출자지분 없음.
    -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 가능 여부: 불가. 지점 폐쇄 및 모든 일본에 있는 대표자의 퇴임 등기와 주식회사 설립을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 이익에 대한 과세: 원칙적으로는 일본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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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1-02-08 09:2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