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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더보기

국교 수립일 : 1965년 12월 18일 (자료원 : 외무성)

협정 발효 현황

협정발효현황(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을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한일기본관계조약 1965년 12월 18일 한국과 일본 양국의 일반적 국교관계를 규정한 조약 같은 해 어업협정(6월), 청구권・경제협력 협정, 문화재・문화 협정, 재일 한국인 법적지위 협정 등도 체결
한일항공협정 1967년 08월 01일 항공업무에 관련된 일본과 한국정부 간의 협정
한일과학기술협력협정 1985년 12월 20일 과학분야의 협력으로 상호이익 촉진을 위한 일본과 한국정부 간의 협정
한일신어업협정 1999년 01월 22일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어업협정
한일 범죄인 인도조약 2002년 06월 01일 외국에서 그 국가의 형법내지 기타의 형사법규를 위반한 범죄인이 자국 내로 도망해온 경우, 그 외국의 청구에 응하여 이를 체포하여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조약
한일투자협정 2003년 01월 01일 투자의 자유화, 촉진 및 보호에 관한 일본과 한국정부 간의 협정
한일세관상호지원협정 2004년 12월 13일 관세범죄의 예방 및 수사
를 위해 서로 지원하고
관세범죄를 초래할 수 있
는 활동 등에 관한 정보
를 제공. 세관 절차, 단속
장비, 세관 직원의 훈련
등 교류분야에서도 협력.
사회보장협정 2005년 04월 01일 사회보장에 관한 일본과
한국 간의 협정
한일형사공조조약 2007년 01월 26일 형사에 관한 공조에 대한
일본과 한국 간의 조약
한일오픈스카이협정 2010년 12월 22일 항공노선, 편수 등의 결정이 가능한  항공협정
한일도서협정 2011년 06월 10일 도서에 관한 일본과 한국
간의 협정
한일원자력협정 2012년 01월 21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서의 협력을 위한 한
일 간 협정
한일비밀군사정보보호협정 2016년 11월 23일 안전보장을 위한 비밀정
보를 공유 보호하기 위한
협정

<자료원 : 외무성>

한국교민 수 : 451,543 명 (자료원 : 법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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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더보기

정치

한일 간의 주요 현안 사항으로는 독도를 둘러싼 문제, 위안부 문제, 징용공 배상 문제, 일본산 수산물 등의 수입 규제, 동해를 둘러싼 호칭 문제, 불상 도난 사건 등이 있다.

한편 징용공 재판 문제 관련해서는,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을 시작으로 계류 중인 건들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으로 한일 간 입장차로 정치·경제·문화 등에 대한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2019년 7월 1일 일본정부가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강화를 발표하며 반도체 제조의 핵심소재인 불화수소, 레지스트, 폴리이미드에 대해 개별허가를 받도록 한 것과 더불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양국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관련하여 2019년 11월경부터 양국 당국 간의 협의가 재개, 12월에는 양국 정상 간 회담이 진행되며 수출관리 강화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조짐이 보였으나, 2020년 3월 10일 양국 간의 정책 대화를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요청 및 협의가 이뤄진 사항을 해결, 5월경 일본 측에 수출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일본정부는 이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여, 2020년 6월 2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WTO 재제소를 시행하였다.

경제

한일간의 무역, 투자, 인적 교류는 최근까지 탄탄한 추이를 보여왔다. 제3국에서의 플랜트 수주와 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한 한일 기업 간의 연계가 증가하는 등, 양국의 경제 관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그러나 2018년 11월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한국 회사에 대한 금융 지원이 부당하다며 이를 WTO에 제소하였다. 또한, 위안부 합의, 징용공 판결 등에서 비롯한 양국 정치 갈등 상황이 일본의 대 한국 수출관리 강화 조치 때문에 경제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내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나 일본기업이 철수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한국으로부터의 방일관광객이 전년대비 25.9% 감소(2019년 기준)하는 등,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

문화

최근 일본의 10대, 20대 젊은이들, 특히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의 화장품, 패션, 음식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져 제3차 한류 붐이 진행되고 있다. 일본 최대의 코리아타운인 신오쿠보는 한식당, 굿즈 판매점 등이 몰려 있다. 특히 화장품이나 디저트 카페를 소개하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트랜드화 되어 다양한 한국문화 및 제품이 소개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수요가 늘어난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한국드라마, 영화를 접하는 남성 이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한일 공개형 오디션 프로그램도 방송되고 있어 한류에 관한 관심은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최근 양국 갈등상황으로 국민감정 격화, 지방도시 간 교류, 학생 교류 등이 중단됨과 동시에 일본 취항 노선 단축되는 와중에 코로나로 인한 출입국 규제로 사실상 국가 간 왕래가 정지된 상황이다. 다른 정치/경제적인 이슈 등으로 향후 문화교류에 미칠 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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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1-02-04 17: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