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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제도

인도네시아는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을 따로 두지 않고 특허법 내에서 실용신안에 관한 내용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진보의 정도에 따라 일반특허와 단순특허(실용신안)로 구별하고 있으며, 단순특허의 경우 공개절차 없이 실체심사가 실시되고 실체심사 시 신규성과 산업상 이용 가능성만 심사하고 진보성은 심사하지 않는다. 존속기간은 일반특허는 20년, 단순특허는 10년이다. 모든 출원은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되고 제출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 디자인 심사는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 중간단계에 있다. 따라서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여 등록한 후 제3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실체심사가 진행된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시작되며 출원일로부터 10년이고,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상표법에선 상표 및 서비스표 외에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원산지 표시 등이 보호되고 있으며 기타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리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고, 같은 기간으로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에 대해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의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 기간은 작가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70년, 공표 이후 50년, 보호기간의 제한이 없는 경우로 각 나뉜다.

인도네시아에서 지식재산권의 출원은 상표 출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침해의 대부분도 상표에서 비롯되는데, 가장 많은 침해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음식 및 음료(F&B) 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국제 협약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내법을 제정, 정비하고 있으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모조 상품, 상표, 불법 콘텐츠 유통 등 침해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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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1-01-08 09: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