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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및 발급절차

1) 비자제도

비자의 종류는 크게 방문 비자와 제한적 체류 비자로 분류된다. 방문비자는 무비자, 도착비자, 방문 비자, 복수 비자가 있으며 제한적 체류 비자로는 동거비자, 취업비자, 학생비자, 실버 비자, 장기체류 비자가 있다.

(1) 방문비자

방문 비자는 무비자, 도착비자, 방문비자(사회문화/상용 비자), 복수비자가 있다. 무비자 입국 시에는 30일간 체류 후 연장이 불가하다. 도착 직후 해당 공항(또는 항구)에서 비자 발급 시 입국 후에 1회 연장을 허용한다.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사전에 발급받는 방문 비자의 경우 방문 목적에 따라 60일 체류를 허가하며 4회까지(1회 연장 시, 최대 30일) 연장을 허용한다. 복수 비자로 입국 시 연장이 불가하나,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한 인도네시아인에 한해 최대 2회 연장이 가능하다.

(1-1) 방문 비자의 종류별 세부 내용

  ㅇ 무비자 (2020년 4월부로 무비자 입국 불가)
    - 목적 및 체류활동 : ① 관광, ② 가족방문, ③ 사회활동, ④ 문화 예술 활동, ⑤ 공무, ⑥ 학술회의 및 세미나 참석, ⑦ 인도네시아 본사 또는 지
      사의 업무상담, ⑧ 경유
    - 비용 : 없음
    - 체류 기간 : 30일
    - 체류허가 연장 : 불가
    - 비자 신청 및 발급 : 124개 지정된 공한, 항만, 국경
    - 연령 제한 조건 : 제한 없음
    - 공통 사항 : 귀국 및 제3국 출국 항공권 및 잔여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여건
    - 별도 사항 : ① 방문 비자 및 복수 비자의 경우 추가 준비사항: 여권사본(단수여권의 경우 잔여유효기간 6개월 이상, 복수여권의 경우 잔여 유효기간 18개월 이상) 신청서 및 보증 레터, 은행거래계좌 사본, 재입국 허가증(국적이 없거나 난민의 경우 해당), ② 인도네시아 대사관/영사관으로의 비자 허가 텔렉스: 20만 루피아
    - 해당 무비자 입국은 코로나 19 이전 적용 제도이며 2020년 4월 이후부터는 코로나 19로 인해 무비자 입국이 불가함

  ㅇ 도착비자
    - 목적 및 체류활동 : ① 공무, ② 교육, ③ 사회문화, ④ 관광, ⑤ 업무상담, ⑥ 가족방문, ⑦ 취재, ⑧ 경유
    - 비용 : 50만 루피아
    - 체류 기간 : 30일 (최대 60일)
    - 체류허가 연장 : ① 1회 연장 가능(30일 이내), ② 체류자격 변경 불가
    - 비자 신청 및 발급 : 68개 지정된 공항, 항만, 국경
  
  ㅇ 방문비자(사회문화/상용비자 등)
    - 목적 및 체류활동 :  ① 공무, ② 교육, ③ 사회문화, ④ 관광, ⑤ 업무상담, ⑥ 가족방문, ⑦ 취재, ⑧ 경유
    - 비용 : 50달러
    - 체류 기간 : 60일 (최대 210일)
    - 체류허가 연장 : ① 4회 연장 가능(30일 이내), ② 체류자격 변경 불가
    - 비자 신청 및 발급 : 체류국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 혹은 영사관

  ㅇ 복수비자
    - 목적 및 체류활동 : ① 공무, ② 상용, ③ 가족방문
    - 비용 : 110달러
    - 체류 기간 : 60일(최대 1년)
    - 체류허가 연장 : 불가
    - 비자 신청 및 발급 : 체류국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 혹은 영사관

  ㅇ 공통 사항
    - 연령 제한 조건 : 제한 없음
    - 귀국 및 제3국 출국 항공권 및 잔여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여건
    - 별도 사항 : ① 방문 비자 및 복수 비자의 경우 추가 준비사항: 여권사본(단수여권의 경우 잔여유효기간 6개월 이상, 복수여권의 경우 잔여 유효기간 18개월 이상) 신청서 및 보증 레터, 은행거래계좌 사본, 재입국 허가증(국적이 없거나 난민의 경우 해당), ② 인도네시아 대사관/영사관으로의 비자 허가 텔렉스: 20만 루피아


2) 제한적 체류비자(VITAS)

제한적인 체류비자는 ITAS와 ITAP으로 나누어진다. ITAS는 통상적으로 1~2년 사이 완료되며 2년씩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체류 기간은 6년이다. ITAP는 위 6가지의 체류 목적에 한해 5년까지 장기적인 체류를 허가하는 비자이다. 특이사항은 5년 체류 후 연장 시 무제한 체류를 허가한다는 것이다.

(2-1) 제한적 체류비자 주요 종류별 세부 내용

(2-1-1) ITAS

  ㅇ 동거비자
    - 목적 및 체류활동 : ① 인도네시아 국적자와 국제결혼, ② 가족동거(부부), ③ 가족동거(미성년 자녀)
    - 비용
      . 6개월 이하 : 1,000,000 루피아
      . 1년 : 1,500,000 루피아
      . 2년 : 2,000,000 루피아
   * ITAS/ITAP 발급 시 수수료 별도
    - 체류 기간 : 1년
    - 체류허가 연장 : 2년씩 연장이 가능하고 최대 체류 기간은 6년임
    - 비자 신청 및 발급 : 5년 경과 후 출국하여 인도네시아 재외공관에서 재신청
    - 제한조건 : 부부 및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

  ㅇ 취업비자
    - 목적 및 체류활동 : 취업
    - 비용
      . 6개월 이하 : 1,000,000 루피아
      . 1년 : 1,500,000 루피아
      . 2년 : 2,000,000 루피아
   * ITAS/ITAP 발급 시 수수료 별도
    - 체류 기간 : 1~2년
    - 체류허가 연장 : 2년씩 연장이 가능하고 최대 체류 기간은 6년임
    - 비자 신청 및 발급 : 5년 경과 후 출국하여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에서 재신청
    - 제한조건 : 노동부 허가 내용에 따름

  ㅇ 학생비자
    - 목적 및 체류활동 : 유학
    - 비용
      . 6개월 이하 : 1,000,000 루피아
      . 1년 : 1,500,000 루피아
      . 2년 : 2,000,000 루피아
   * ITAS/ITAP 발급 시 수수료 별도
    - 체류 기간 : 1~2년
    - 체류허가 연장 : 2년씩 연장이 가능하고 최대 체류 기간은 6년임
    - 비자 신청 및 발급 : 5년 경과 후 출국하여 인도네시아 재외공관에서 재신청
    - 제한조건 : 교육부 추천서 내용에 따름

  ㅇ 실버비자
    - 목적 및 체류활동 : 은퇴 후 휴양
    - 비용 : 수수료 별도
    - 체류 기간 : 1년
    - 체류허가 연장 : 1년씩 연장이 가능하고 최대 체류 기간은 5년임
    - 비자 신청 및 발급 : 5년 경과 후 출국하여 인도네시아 재외공관에서 재신청
    - 제한조건 : 55세 이상, 기타 별도 조건

  ㅇ 공통 사항
    - 이민성의 허가서(cable) 획득 후 인도네시아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받아 입국
    - 인도네시아 입국 후, 관할 이민성 사무소에 외국인 등록
    - 여권 잔여 유효기간 : ① 체류기간 1년의 경우: 18개월 이상, ② 체류 기간 2년의 경우: 30개월 이상

(2-1-2) ITAP

  ㅇ 장기체류허가
    - 목적 및 체류활동: ① 종교인, ② 근로자, ③ 투자자, ④ 노후휴양, ⑤ 국제결혼, ⑥ 장기체류허가 소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비용 : 수수료 별도
    - 체류기간 : 5년
    - 체류허가 연장 : 연장 가능(5년 체류 후 연장 시 기간 제한 없음)


2) 비자 발급

비자 발급은 각국에 주재하는 인도네시아 대사관/영사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국 관광객의 경우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하지만, 편의 제공을 위해 한국을 비롯해 미국•일본•호주 등 68개국에 대해서는 공항(또는 항구)에 도착해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외교관, 관용여권의 경우 한국정부가 인도네시아에 대해 2004년 5월부터 14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으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도 2004년 6월부터 한국에 대해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현지에서 비자 연장이 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하며, 14일 이상 체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최장 3개월 부여). 일반 여권의 경우 현지에서 30일 체류 도착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도착비자 발급비용은 50만 루피아(세외 수입의 종류와 요금에 관한 정부규제 2019년 제28호에 의거, 2019년 5월부로 50만 루피아)이다. 단, 2015년 6월 9일부터 관광 목적으로 입국(호텔 체류, 관광 목적 확실)하는 경우에는 최대 30일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도착비자 받는 요령은 공항 입국심사 전에 도착비자 받는 창구가 있으므로 이 창구에서 먼저 비자 수수료를 내고, 다음 창구에서 여권상에 도착 비자를 발급받은 후 입국 심사대에서 입국 도장을 받는다. 그러나 무역사절단과 같이 단체로 입국하는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한국에서 미리 비자를 받아서 오는 것이 좋다. 참고로 가루다 인도네시아 국영항공은 기내에서 도착 비자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도착비자 발급이 가능한 공항과 항구는 다음과 같은바, 이외의 공항이나 항구로 입국하는 경우 출발지에서 비자를 받아와야 한다.

  ㅇ 공항(7)

Soekarno-Hatta 공항(자카르타), Polonia 공항(메단), Tabing 공항(빠당), Juanda 공항(수라바야), Ngurah Rai 공항(발리), Sam Ratulangi 공항(마나도), Sultan Syarif Kasim II 공항(뻐깐바루)

  ㅇ 항구(13)

Sekupang항, Batu Ampar항, Nongsa항, Marina Teluk Senimha항(이상 Batam), Bandar Bintan Telani Lagoi항, Bandar Sri Udana Lobam항(이상 Bintan), Belawa항(메단), Sibolga항(북수마트라), Yos Sudarso항(두마이), Teluk Bayur항(빠당), Tanjung Priok항(자카르타), Padang Bai항(발리), Jaya Pura항(빠뿌아)

도착비자는 관광, 사회, 문화, 공용의 목적에 한하고 상용 비자인 경우 출국지에서 받아야 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20일부터 모든 국가의 단기방문 무비자, 도착비자, 외교/관용여권 무비자 정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은 방문목적에 따라 인도네시아 대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비자를 신청할 때 아래 항목들을 구비 서류에 더하여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 한국의 보건당국에서 발급받는 영문 건강확인서
    -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안전한 지역/국가에서 14일 초과하여 체류
     * 한국의 경우,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 그 외의 지역에서 체류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 서류(지정된 증빙 양식/방법은 없으며, 본인이 증빙할 수 있는 것으로 함. 예 : 교통카드사용내역 등)
    - 인도네시아 정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 증상이 있을 시 14일 간 검역소에서 격리될 준비가 되어있음을 기재한 진술서, 진술서 형식은 주 한국 인도네시아 대사관 웹사이트 Guidance > Documents for Visa Application에서 다운로드 가능
    - 만약 기존 구비서류아 상기 추가 구비서류가 충촉되지 않을 시 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며, 비자 신청에 관한 모든 세부 사항은 주 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웹사이트에https://ekbriseoul.kr/ 확인 가능


3) 출입국 제도

최근 인도네시아는 출입국 심사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다. 일례로 도착 비자(관광비자 / On Arrival Visa)로 인도네시아에 입국해 사무실에서 미팅하던 한국인이 인도네시아 이민국 직원의 불시 검문으로 여권을 빼앗긴 사례가 발생했었다. 따라서 사전에 대사관과 연락한 후 반드시 목적에 적합한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하다.

사전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ㅇ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 대사: Umar Hadi(우마르 하디), 2017. 5.16. 부임
    -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5, 1-877
    - 전화: (02) 783-5675/7(비자 및 영사업무), 782-8555
    - 팩스: (02) 780-4280
    - 홈페이지: http://kemlu.go.id/seoul/en
    - 이메일: seoul.kbri@kemlu.go.id

참고로 비자 발급 문의 및 공증 등의 영사업무는 하기 기관에서 진행한다.

  ㅇ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 대사: 박태성
    - 주소: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Kav. 57 Jakarta Selatan 12950
    - 전화: 국제전화 연결 번호(001등) 누른 후 +62-21-2967-2555
    - 팩스: 국제전화 연결 번호(001등) 누른 후 +62-21-2967-2556, 2557
    - 공관 대표메일: koremb_in@mofa.go.kr
    - 영사과 대표메일: consular_in@mofa.go.kr  (영사민원 업무 관련 영사과 대표 메일로 수신된 문의만 접수가 된다.)


4) 주의사항

비자 발급 신청 시 비자 발급 신청서 2부와 여권 사진 2매, 왕복 비행기 표 사본이 필요하고, 상용은 출장명령서 원본과 사본, 방문비자는 초청장 원본과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비자 발급에는 적게는 3~4일에서 길게는 1개월가량이 걸리며 여행사에 의뢰하면 된다. 최근에 여권 사진 관련 규정이 변경됐다. 비자 포함 인도네시아 거주 및 체류허가증에 들어가는 사진의 배경이 기존의 빨강색에서 흰색으로 변경한다는 지침이 2019년 7월, 인도네시아 외교부로부터 하달됐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인도네시아 입국을 위해서는 여권 유효기간이 입국 시점 기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1년 이상 장기체류의 경우 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는 것이 안전하다. 한국에서 출국하는 경우 항공사에서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해 탑승을 거부하지만, 제3국을 경유해 오는 경우 아무런 제재 없이 인도네시아에 도착하는 수가 있다. 이때는 공항 이민국에서 입국을 거부해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되며, 해결책으로 고액의 뇌물을 요구하는 수도 있다. 또한, 해외출장이 잦은 비즈니스맨들은 여권의 비자란이 꽉 차서 공항에서 도착 비자를 부착할 면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입국이 거부되거나 고액을 요구하기도 하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한국으로의 귀국 항공권을 미소지할 경우, 제한적 장기 체류자의 경우 비자 외에도 외국인 체류허가증(KITAS)를 입국 심사 시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입국에 제지를 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입국할 때는 예방접종 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 단, 인도네시아 도착 전 6일 이내에 콜레라 오염지구를 통과한 경우 예방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므로 제시해야 한다. 입국 시 세관 신고서에 검역이 필요한 동식물과 음식 그리고 비디오와 카메라 등 고가 제품은 내역을 기재해야 하나,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 데에 대한 불이익은 별로 없으나 발각될 경우 패널티가 부과될 예정으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통상적으로는 기재하지 않는다. 면세 반입은 술 1리터, 담배 200개비, 시가 20개비 이하이며, 인도네시아 화폐를 1억 루피아 이상 반출할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외화 소지, 반입은 이전에는 자유로웠으나 세관에서 화폐 단위와 관계없이 1억 루피아 이상의 가치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음란물, 마약은 반입이 금지된다. 인도네시아는 특히 마약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니 유의해야 한다. 2005년 7월 발리에 입국한 호주의 한 여자 관광객 짐에서 소량의 마약이 발견됐는데, 본인은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짐에 넣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20년 징역형을 선고해 양국 간의 외교 문제가 된 일이 있다. 마약범은 거의 사형에 해당된다. 입국 및 출국카드가 한국과 같이 두 면으로 돼 있어, 입국 심사대에서 출국카드는 절단해 돌려준다. 출국카드는 출국 시 제출해야 하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출국카드를 분실하면 출국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5) 코로나19 요인으로 인한 입국시 추가 주의 사항

인도네시아로 입국하는 내, 외국인은 반드시 코로나19 검사(PCR 음성결과) 결과가 포함된 건강확인서(HHC)를 지참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PCR 검사 결과서는 한국 또는 제 3국(현재 체류국)에서 영문으로 발급(입국일 기준 7일 이내)받아야 함
    - 검사방법이 반드시 PCR 테스트임이 확인돼야 하며, COVID19 테스트로만 발급받은 결과서는 인도네시아 검역관이 PCR 검사로 불인정
    - 결과서에는 검사한 병원정보(주소, 전화번호 등), 의사 성명, 의사의 도장 또는 병원의 관인 등이 포함돼야 함
    - PCR 검사 결과는 건강확인서(HC)*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결과서를 지참하는 것 모두 가능
     * 건강확인서(HC)에는 발열, 기침 및 호흡기 증상이 없다는 내용과 여행하기 적합한 상태(fit to travel)라는 내용이 포함돼야 함
    - 자가격리 미준수 시 별도의 행정처분은 없으나, 개인 및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 권장


6) 긴급체류허가 종료 및 체류기간 연장 등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안내 (2020년 7월 13일 안내, 22일 업데이트 사항 반영)

(1) 주요 내용

그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주재국에 체류중인 외국인들에게 자동으로 부여하여 온 「긴급체류허가」 (Emergency Stay Permit)는 더 이상 부여되지 않고 종료된다. (2020년 7월 13일부터 시행) 따라서, 현재 「긴급체류허가」로 체류 중인 사람들은 2020년 7월 13일부터 30일의 기간* 이내에 체류기간연장 등 별도의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를 출국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도과할 경우에는 이민법령 등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된다.

  *기간 계산에 있어서 초일인 7월 13일을 산입하게 된다. 따라서 2020년 8월 11일이 만기가 된다. 즉 별도의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8월 11일까지 출국하여야 한다.
**불법체류 1일당 벌금 1백만 루피아가 부과된다. 불법체류 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될 수 있다.

(2) 현재의 체류상황별 주요내용

(2-1) 긴급체류허가의 종료를 위한 조치

(유형1) ITK(방문체류허가)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현재 긴급체류허가로 체류 중인 경우

  ㅇ 직전에 ITK(방문체류허가)* 소지자였으나 그간 긴급체류허가를 부여받아 체류 중인 사람들은 원래 소지하고 있던 방문체류허가의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 여기서 ITK(방문체류허가 )라고 함은 도착비자, 비즈니스비자, 사회/문화비자 등을 의미한다.

  ㅇ 방문체류비자는 주재국 관련규정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고, 이민국 심사를 통해 연장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연장받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종전의 방문체류허가를 통해 입국 후 아직 연장 가능한 횟수가 남아있는 경우 등이다.

  ㅇ 상기의 체류기간 연장은 7월 13일부터 30일 기간 이내에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할 경우에는 이민법령상 제재를 받게 됨
    * 30일 이내에 신청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 허가를 취득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란다.

상기 규정에 따라 방문체류허가의 연장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련 법령 상 허가요건을 충족할 경우, ITAS로의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유형 2) ITAS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현재 긴급체류허가로 체류 중인 경우

직전에 ITAS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그간 긴급체류허가를 부여받아 체류 중인 사람들은 원래 소지하고 있던 ITAS에 대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관련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ITAP 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 할 수 있다. 기존 ITAS의 만기(5년)가 도래하였더라도 보증인(sponsor)을 통하여 취업허가(IMTA) 등 관계기관의 필요서류를 새로 발급받고, 이를 이민국에 제출함으로써 신규비자 텔렉스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인도 네시아를 출국하여 해외에 있는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할 필요없이 지방 이민국사무소에 ITAS를 신청할 수 있다.

※ 참고: 기존의 회사에서 새로운 회사로 변경하여 상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EPO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유 등으로 상기혜택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이민국 사무소에 확인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란다.

2020년 7월 22일 이민청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의 ITAS를 연장 받을 수 없는 경우(이미 EPO 절차완료등)에도 이민국(본부)에서 새로운 비자 텔렉스를 발급받으면 해외로 출국할 필요없이 지방 이민국 사무소에서 ITAS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한다.

   * 완전출국허가 (EPO): 기존의 체류자격이 청산/종료되었으므로 연장 가능한 대상이 되는 직전의 ITAS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유형 3) ITAP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현재 긴급체류허가로 체류 중인 경우

직전에 ITAP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그간 긴급체류허가를 부여받아 체류 중인 사람들은 원래 소지하고 있던 ITAP에 대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ITAS를 연장받을 수 없는 경우(EPO 완료 등) 에도, 이민국(본부)에서 새로운 비자 텔렉스를 발급받으면 해외로 출국할 필요없이 지방 이민국 사무소에서 ITAS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한다. (2020년 7월 22일 이민청 발표)

(유형 4) 도착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현재 긴급체류허가로 체류 중인 경우

직전에 도착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그간 긴급체류허가를 부여 받아 체류 중인 사람들은 원래 소지하고 있던 도착비자에 대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 참고 : 도착비자는 1회 연장 가능하므로, 최초 입국 후 아직 연장한 적이 없는 경우 등에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유형에서의 비자 연장을 위해 7월 13일로부터 30일 기간 이내에 체류 허가를 취득(신청이 아님을 유의)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할 경우 이민법령상 제재를 받게 된다.

(유형 5) 무비자로 입국하였으나 현재 긴급체류허가로 체류 중인 경우

직전에 무비자로 입국하였으나 그간 긴급체류허가를 부여받아 체류 중인 사람들은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7월 13일로부터 30일 기간 이내에 인도네시아에서 출국 하여야하며, 이 기간을 도과할 경우 이민법령상 제재를 받게된다.

(유형 6) 방문체류허가(ITK) 또는 ITAS 소지자 중 신규 비자 텔렉스를 받은 경우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체류중인 방문체류허가(ITK) 또는 ITAS 소지자로서 신규비자 텔렉스를 받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를 출국하여 해외에 있는 인도네시아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 할 필요 없이, 지방 이민국사무소에 신규 방문체류허가(ITK) 또는 ITAS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 이민국 사무소에 신규 비자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청자의 수수료 납부 영수증은 비자승인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2-2) 기존의 ITAS, ITAP이 만료된 상태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ㅇ 규정내용
    - ITAS, ITAP 또는 IMK(재입국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해외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이미 관련 정부부처/기관의 승인레터가 있거나 가족재결합의 맥락에서 인도네시아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2020년 7월 13일부터 최대 60일 이내(9월 10일까지)에 인도네시아에 입국하여 지방 이민국 사무소에서 거주허가를 연장하여야 함
    - 위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신규비자를 신청하여야 함

  ㅇ 규정의 내용 검토 (주재국 이민청/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규정해석 의견 등 참고)
    - 상기규정은 ‘기만료되었지만 금번조치에 의해 인도네시아에 입국할 경우, 연장이 가능한 ITAS, ITAP’ 소지자를 대상으로 함
    - 따라서, 종전 ITAS를 통한 총합산체류 기간이 5년에 달한경우, 또는 기존 ITAS, ITAP에 대하여 ‘완전 출국 허가’(EPO)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의거한 인도네시아로의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함

※참고 : 종전의 ITAS, ITAP과 현재 관계기관이 발급한 레터의 내용상 전후 체류자격 간의발급근거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예: 회사의 변경 등)에는 신규 비자 발급 대상이 되기때문에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ㅇ 유의사항

한편, 기존의 ITAS, ITAP이 구체적으로 어느 기간동안에 만료되었어야 상기 규정의 적용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명확한 객관적 기준이 공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주한인니대사관의 실무적인 해석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7월 12일까지의 기간동안 만료된 자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한다. 기존의 ITAS, ITAP가 상기 기간 동안에 만료되었다면, 그 만료된 장소는 인도네시아 또는 제3국 어디라도 상기 조치의 적용을 받는 데 있어 차이가 없다. 한편, 이번 조치로 만료된 종전의 ITAS, ITAP이 어떤 근거에 의해 발급되었는지에 따라 입국 시 준비해야 하는 관계 기관 발급서류는 경우에 따라 상이하다.

    - 종전의 체류허가가 ‘취업활동’을 근거로 하는 경우 : 고용부의 취업허가 (IMTA) 서류가 필요
    - 종전의 체류허가가 ‘유학’등을 근거로 하는 경우 : 해당 학교의 추천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
    - 종전의 체류허가가 순수하게 가족동반에 근거한 것으로서 별도의 취업활동 등과 관련이 없는 경우 : 별도로 관계기관이 발급한 서류는 필요가 없으나 가족이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합법적인 ITAS, ITAP 소지자로 체류하고 있음을 입증(ITAS, ITAP 사본등)하는 서류가 필요

위에 언급된 취업허가(IMTA) 등의 허가서 발급 및 인도네시아로의 입국 절차는 아래의 순서를 참고할 수 있다.

    - 인도네시아내의 보증인(Sponsor)이 관계기관에 필요 서류 발급을 신청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
    - 보증인이 관계기관으로부터 필요 서류를 발급 받은 경우, 이를 해외(예 : 서울등)에 있는 ‘입국희망자’에게 송부
    - 입국희망자는 위 필요서류를 지참하고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여의도소재)을 방문, 담당영사의 ‘입국가능확인서’를 발급 받음

※ 참고 : 상기 입국가능확인서가 있어야만 인도네시아로 입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인도네시아행 항공기 탑승 및 입국심사 과정에서 요건 증빙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탑승거부, 입국불허 등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입국가능 확인서를 발급받을 것을 권고한다.

입국 희망자가 인도네시아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는 경우, 상기 입국가능확인서, 관계기관의 발급서류(IMTA 등), 기타 검역관련 서류 등을 완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입국 후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 이민국 사무소를 방문하여 관련 체류허가를 연장받아야 한다.

※ 참고: 2020년 7월 13일부터 60일 이내에 (9월 10일까지) 인도네시아로 입국 및 체류 허가연장을 모두 완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비자를 취득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란다.

(3) 현재 유효한 ITK(방문체류허가), ITAS, ITAP 연장에 관한 사항

현재 인도네시아에 체류 중이며 소지한 ITK(방문체류허가), ITAS, ITAP이 아직 유효한 경우에는, 지방 이민국 사무소에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4) 2020년 7월 22일 이민청 주요 업데이트 사항

(4-1) 만료된 ITAS, ITAP 소지자에 관한 사항

이민청 관계자에 따르면, 종전에 이미 완전출국허가(EPO : Exit Permit Only) 처리가 되었거나, 또는 회사변경 등의 사유로 앞으로 EPO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이민국(본부)에서 새로운 비자 텔렉스를 발급받으면 해외로 출국할 필요없이 지방 이민국 사무소에서 ITAS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그밖의 만료된 ITAS, ITAP 소지자의 경우 역시, 기존의 안내와 동일 하게 이민국(본부)에서 새로운 비자 텔렉스를 발급받으면 해외로 출국할 필요없이 지방 이민국사무소에서 ITAS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한다.

(4-2) 복수비자(D212) 및 ABTC 소지자에 관한 사항

기존에 복수비자(D212) 또는 ABTC 소지자들로서 최근까지 긴급체류 허가로 체류 중이었던 사람들은 인도네시아로부터 출국할 항공편이 없는 경우 등에, 체류허가를 연장(체류기간 30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복수비자(D212) 소지자들은 인도네시아 관계법령상 허가요건을 충족할 경우, ITAS로의 체류자격변경이 허용된다. 이 경우, 이민국(본부)에서 새로운 비자 텔렉스를 발급받으면 해외로 출국할 필요없이 지방 이민국사무소에서 ITAS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4-3) 무비자입국자, 승무원방문허가자(Crew Visit Permit) 관련 사항

기존에 무비자로 입국한 후 긴급체류허가로 체류 중이었던 사람들은 동 지침(7.22부 지침)의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8월 19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출국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무비자입국자, 승무원방문허가자(Crew Visit Permit)들 중 인도네시아 관련법령의 허가요건을 충족하여, ITK 또는 ITAS를 위한 새로운 비자 텔렉스를 발급받으면 해외로 출국할 필요없이 지방 이민국 사무소에서 ITK 또는 ITAS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한다.

(4-4) 인도네시아 체류 중인 신규 텔렉스 비자 소지자의 경우

2019년 12월 1일 이후에 신규로 텔렉스 비자를 이미 발급받았으나 현재까지 해외주재 인도네시아 재외공관 등에 이를 사용한 적이 없이 현재 인도네시아에 체류 중인 사람들은 동 텔렉스 비자를 가지고 직접 지방 이민국사무소에서 ITK 또는 ITAS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비자수수료 납부 등 필요) 다만, 이민국 관계자에 따르면 이 경우 해당자의 sponsor가 이민국(본부)에 해당 텔렉스 비자의 재사용 가능 여부를 먼저 문의한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 해당 텔렉스 비자의 재활성화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 유의사항 : 상기 정보는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이 직접 이민청으로부터 공식 공지받은 정보이다. 현지 정부 방역 방침(PSBB 완화로 인한 정책적 과도기) 및 코로나 19 확산 상황에 따라 변동사항이 잦을 수 있어 해당 정보 확인과 함께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또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을 접촉*하시어 비자 가능 여부를 확실시하는 것을 권장드린다.    

* 비자 관련 연락처 : 상기 (다. 출입국 제도) 대사관 연락처 내용 참조


7) 기업인 신속입국절차( 8.17. 부 시행)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경우,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건강진단서를 제출 하면서 비자를 신청하고, 현지의 초청 기업이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에 서한 발급을 신청하는 증빙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비자가 발급되면 출국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유정자 증폭(PCR) 검사 음성 영문 진다서를 지참하여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는 경우 재검사 없이 즉각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 돌아가는 경우 코로나19 검사와 14일 자가격리를 똑같이 적용받는다.

인도네시아 기업인이 한국으로 출장하는 경우도 이와 같이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서 비자발급을 신청하고, 초청기업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통해 자가격리 면제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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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통관 더보기

휴대품 면세

1) 면세 범위

여행자가 인도네시아 입국 시 세금을 내지 않고 물품을 반입할 수 있는 면세범위는 1인당 500달러이다. 종전 250달러이던 면세 한도가 2018년 1월부터 500달러로 2배 상향 조정되었으며 가족에게 허용하던 1,000달러 면세 한도는 폐지되었다. 또한, 성인(주류 21세, 담배 18세 이상)에 한하여 주류 1리터, 담배 200개비(시가 25개 또는 잎담배 등 100g) 이하에 대해 추가로 면세가 허용된다. 다만, 주류, 담배는 면세범위 초과 시 즉시 폐기하도록 되어 있어 세금 납부에 의한 통관이나 외국 반송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ㅇ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 개인용 물품(상용 제외)에 대해 1인당 USD 500
    - 담배 200개비, 시가 25개, 또는 잎담배(또는 다른 담배제품) 100g
    - 주류(알콜 함유 음료 포함) 1리터

※ 담배 및 주류의 경우 면세 한도 초과 시 반입금지(세금을 납부하여도 통관 불가)


2) 가족과 함께 입국 시 면세 한도 합사 처리 여부

금년부터 가족에 적용하던 1,000달러 휴대품 면세 한도가 폐지됨에 따라 가족의 경우에도 휴대품 면세범위는 1인당 500달러가 적용된다. 따라서 가족이 함께 입국하는 경우 면세범위는 인원만큼 증가하지만, 단일품목에 대한 가족 합산 면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관신고서는 대표 1인이 작성 가능)

예를 들어 2인 가족이 같이 입국하면서 800달러짜리 핸드백 1개를 구입한 경우 1인당 면세 한도 500달러를 적용함에 따라 다른 구매물품이 없는 경우에도 300달러(800달러-500달러)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즉, 2인 가족의 경우 500달러 이하의 물품만 구매한 경우에는 1,000달러까지 면세를 받을 수 있으나, 하나의 품목이 1인당 면세한도 500달러를 초과한 경우에는 가족 인원수에 관계없이 초과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3) 면세 한도 초과 시 세금 납부 의무

면세 한도 초과 시 총 물품 가격에서 면세 한도를 공제하고 초과금액에 대해 관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사치세 등의 세금 부과된다. 1인이 800달러 상당의 물품 반입 시 면세 한도 500달러는 공제하고 300달러에 대해 과세한다.

    - 관세(Bea): 물품 가격의 10%
    - 부가가치세(PPN): [물품 가격 + 관세 (+ 사치세)] x 10%(단일 관세율)
    - 소득세(PPH): (물품 가격+관세) x7.5%(NPWP 소지자) or 15%(NPWP 미소지자)
    - 사치세(PPnBM): (물품 가격 + 관세) x 개별 세율(10-75%)

예를 들면, 여행자 1명이 반입하는 전체 휴대품이 800달러인 경우 세금은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 과세대상 : 800달러-500달러 = 300달러
    - 관세 : 300달러 x 10% = 30달러
    - 부가세 : (300달러 + 관세 30달러) x 10% = 33달러
    - 소득세 : (300달러 + 관세 30달러) x 7.5%(또는 15%) = 24.75달러(49.5달러)
    - 세금합계 : 87.75달러(NPWP 있는 경우 약 29%) 또는 112.5달러(NPWP 없는 경우 약 38%)            
    - 결론 : 즉,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합산세율은 여행자가 납세자부호(NPWP)가 있는 경우 약 29%, 납세자 부호(NPWP)가 없는 경우 약 38%임.

  ㅇ 세관 통로 자진 선택(Green or Red Channel)
    - Green Channel: 세관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
    - Red Channel: 세관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

  ㅇ 세관 신고대상
    - 생물형태 또는 가공품 형태의 동물, 어류, 식물
    -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 총기, 공기총, 실탄, 폭발물, 검, 무기류 및 음란물
    - 1억 루피아 이상의 현금 및 지급수단(지급 수단을 모두 합산)
    -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반입하는 해외 구입물품
    - 상용 물품(전시용 샘플, 수리용 물품, 개인용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은 물품 등)


4) 유의사항

    - 최근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상업용 샘플* 등을 신고하지 않아 반입이 금지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유의해야 함.
     * 수입 허가 등이 필요한 화장품, 식품 등의 경우 수입 제반요건을 구비해야 통관 가능  
    -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상용 샘플 등도 수입승인 면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수입허가 등의 제반요건을 미리 구비하여야 함.
    - 수량, 여행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개인용 휴대품으로 인정되지 않은 물품은 세금 납부 대상이며 수입 관련 제반요건을 구비해야 함
    - ‘Green Channel’로 통과하다 세관의 검사대상으로 선정되어 범칙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등 위반혐의로 처벌(물품몰수, 벌금형, 징역형)받을 수 있음
    - (면세 한도 상향) 개인용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 한도를 종전 250달러에서 500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인원수와 관계없이 적용되던 가족 면세 한도(1,000달러) 규정 삭제
    - (단일세율 도입) 면세 한도 초과 반입 시 종전에는 품목별로 상이한 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10% 단일 관세율로 전환
     * 세금은 관세 외에도 부가세 10%, 소득세 7.5%(NPWP 소지자) 또는 15%(NPWP 미소지자)가 적용되며, 품목에 따라 사치 물품에 대한 판매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음
    - (수입제한물품) 의약품,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등 수입제한물품의 경우 종전에는 개인용 물품에 대해서도 수입승인이 필요하였으나, 개인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한도에서 개별법에 따라 반입 허용한다. 그러나 개별법에 따라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등의 경우 반입신고가 필요하고, 가방(3개)․의류(10벌)․전자제품(2개)의 경우 반입 수량을 제한함
    - (일시반출제도) 출국 시 일시반출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여행자가 재반입 예정물품을 반출할 경우 출국 시 일시 반출 신고하고, 입국 시 동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면세 허용
    - (일시반입제도) 외국 거주자가 출국 시 반출할 직업용품 등을 반입할 경우 적용 가능한 일시 반입신고를 허용하여 면세 또는 감면 허용
    - (여행자 운송) 귀금속 수출 등과 같이 물품의 특성상 여행자 휴대 운송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 여행자 휴대운송 허용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참고정보-출입국 안내(휴대품 통관)]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 : 2021-02-08 1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