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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 Tax rates(적용세율)

단일세율 25%가 적용되며 총 발행주식의 최저 40%를 공개하고, 세법상 기준을 충족한 상장회사는 표준세율보다 5%가 낮은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연 매출액 500억 루피아 미만의 소기업은 납세소득 48억 루피아까지 표준세율의 50%를 할인해 적용한다. 연 매출이 48억 루피아를 초과하지 않는 특정 기업은 매출액의 0.5%를 최종 분리 과세로 적용한다.


2) Tax residence(세법상 거주자)

인도네시아에서 설립되었거나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세법상 거주자로서 인정된다. 또한 인도네시아 내에서 고정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 ‘PE’)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은 일반적으로 거주자인 납세자와 동일한 세금 납부 의무가 있다.


3) Tax payments(납세방법)

거주자인 납세자 및 외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내 고정사업장은 직접 납부, 제3자 원천징수 또는 두 가지 혼합의 방법으로 조세 채무를 납부하여야 한다. 인도네시아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의 경우 소득을 지불하는 인도네시아 상대방을 통한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인도네시아가 원천인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거주자인 납세자 및 인도네시아 내 고정사업장은 당해연도 법인세 납세의무의 선납으로서 월 선납법인세 (PPh 25)를 납부하여야 한다. 월 선납법인세는 일반적으로 가장 최근 연도 법인세신고 (Corporate Income Tax Return, ‘CITR’)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신규 납세자, 금융리스회사, 은행, 정부소유기업, 상장회사 및 정기 보고의무가 있는 납세자 등은 특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특정소득에 대한 제3자의 원천징수 (PPh 23) 및 특정거래에 대한 선납법인세(PPh 22, 수입법인세) 또한 당해연도 법인세 납세의무에 대한 선납으로 기납부세액을 구성한다. 연간 선납한 법인세 총액 (PPh 22, 23 및 25)과 해외납부세액 (PPh 24)의 합계액이 납부할 법인세액보다 작은 경우 납세자는 법인세 신고 이전에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한다. 이러한 납부의무는 PPh 29에 따른다. 거주자인 납세의무자 및 인도네시아 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특정소득은 최종분리과세 (Final Income Tax)된다.  최종 분리과세 (PPh 4(2))란, 제3자에 의한 원천징수로 해당 특정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됨을 의미한다. 인도네시아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기업에 귀속되는 인도네시아 원천의 소득은 인도네시아 내의 거래 상대방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PPh 26).


4) Business profits(세무상 사업이익=과세소득)

세무상 과세소득은 일반적인 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하되, 몇 가지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해 확정한다. 일반적으로 과세소득을 확보, 회수 및 유지하기 위해 발생하는 모든 지출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다만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된 비용이 즉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시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5) Controlled foreign companies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

해외자회사(Controlled Foreign Companies, CFCs)의 소득은 인도네시아 내에서 간주배당 규정이 적용된다. CFC는 인도네시아 납세자가 50%이상을 소유하거나 인도네시아 납세자들이 상호 간 50% 이상을 소유한 외국기업을 의미한다. 또한, CFC 소득의 범위는 인도네시아 납세자의 CFC가 50% 이상을 소유한 손자회사에서 발생한 소득, 인도네시아 납세자의 CFCs가 상호 간 소유한 손자회사에서 발생한 소득 및 다수의 CFCs가 상호 간 보유한 손자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다. (인도네시아 납세자가 동일하거나 다른 경우를 모두 포함)

CFC규정 적용을 위한 소유권의 기준은 인도네시아 납세자의 회계기간의 종료 시점의 소유권을 기준으로 하며, 자본금 기준 또는 의결권을 포함한 자본금 기준을 적용한다. CFC가 주식시장에 상장된 경우에 한하여 동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의 적용이 예외된다.


6) Capital allowances (고정자산)

  ㅇ Depreciation (감가상각)
    -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자산과 관련된 지출은 취득 월부터 다음의 유형별로 감가상각하며 정액법 또는 정률법을 사용한다. 유형별 해당 자산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Category 1~50% (정률법) or 25% (정액법) 내용연수 4년: 컴퓨터, 프린터, 스캐너, 가구 및 목재 비품, 사무실 비품, 오토바이, 특수 산업∙서비스용 특수공기구, 주방기구, 농·임·어업용 수작업공구, 음식료 산업용 경량기계, 공공운송업용 차량, 반도체 산업용 공구, 심해 정박 장비 렌탈용 기구비품, 휴대전화 기지국 장비.
     · Category 2~25% (정률법) or 12.5% (정액법) 내용연수 8년: 금속 가구 및 기구, 에어컨, 승용차, 버스, 트럭, 스피드 보트, 컨테이너류, 농임어업용∙식료품용 기계, 경량기계, 벌목기구, 건축용 도구, 운송∙창고용 중장비, 통신공구, 반도체 산업용 공구, 심해정박 장비 렌탈용 기구비품, 휴대전화서비스용 공구.
     · Category 3~12.5% (정률법) or 6.25% (정액법) 내용연수 16년: 일반 광산업용 기계 (석유가스 제외), 봉제∙목재∙화학공장∙기계제작 사업용 기계, 운송∙통신용 중장비, 부두설비 및 선박, 기타 다른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
     · Category 4~10% (정률법) or 5% (정액법) 내용연수 20년: 건설용 중장비 기계, 기관차, 철도운송도구, 대형 선박, 부두.
     · Building category – 5% (정액법) 내용연수 20년인 상설 건물 또는 10% (정액법) 내용연수 10년인 비상설 건물. 토지∙건물 취득세(Bea Pengalihan Hak atas Tanah dan Bangunan/BPHTB)를 취득원가에 포함.

    - 상기 각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보다 구체적인 자산의 내역은 재무부 장관령(MoF regulation No. 96/PMK.03/2009)에 규정되어 있으며, 오일∙가스산업 자산의 세부 자산별 감가상각률 역시 재무부 장관령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정산업(예를 들어, 조림, 플랜테이션 및 목축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ㅇ Amortisation (상각): 내용연수가 1년을 초과하는 무형자산(건물사용권, 상업사용권, 토지사용권 등의 기한 연장비용과 영업권 포함)에는 다음 상각 방법이 적용된다.
    -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상기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카테고리 1, 2, 3, 4 로 구분하여 정액법 또는 정률법으로 상각 : Category 1: 4 년/Category 2: 8 년/Category 3: 16 년/Category 4: 20 년
     . 내용연수에 가장 근접한 적절한 카테고리로 구분한다(예 : 내용연수가 6년인 무형자산은 Category 1 또는 Category 2를 적용, 내용연수가 5년인 무형자산은 Category 1을 적용).
    - 법인설립비용과 법인증자와 관련된 비용은 당해연도에 즉시 비용처리하거나 아래의 구분에 따라 정액법 또는 정률법으로 상각한다.
     . Category 1: 50% 정률법; 25% 정액법
     . Category 2: 25% 정률법; 12.5% 정액법
     . Category 3: 12.5% 정률법; 6.25% 정액법
     . Category 4: 10% 정률법; 5% 정액법
    - 1년 이상의 경제적 내용연수가 있는 석유 및 천연가스 채굴권 취득 비용은 생산량비례법 (Production-unit method)으로 상각한다.
    - 1년 이상의 경제적 내용연수가 있는 광업권 (mining rights), 조림권 (forest concessions) 및 기타 천연자원 개발권 (other rights to exploit natural resources and natural products)은 생산량비례법을 적용하나 연간 상각비가 총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 상업활동개시 이전의 비용으로 경제적 내용연수가 1년을 초과하는 비용은 자산으로 계상한 후 상기의  법인설립비용과 법인증자와 관련된 비용은 당해연도에 즉시 비용처리하거나 정액법 또는 정률법 기준에 따라 상각한다.


7) Assets arising from Tax Amnesty program (조세사면제도로 인한 신규자산)

인도네시아는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조세사면제도를 시행하였으며, 동 조세사면제도로 인하여 신규로 등록된 자산은 세무 목적상 감가상각 또는 상각을 할 수 없다. 동 자산의 취득원가는 조세사면제도 신청서에 신고한 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8) Asset transfers (자산이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회사 자산의 매각의 경우 매각대가와 세무상 장부가액의 차액만큼 양도차손익이 발생한다. 양도차익은 당연 과세대상이나 양도차손은 자산이 사업목적(예를 들어, 과세소득을 획득, 회수 및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된다.


9) Revaluation of fixed assets (고정자산재평가)

루피아 장부기장을 하는 회사와 고정사업장은 국세청장 (Director General of Tax, ‘DGT’)의 승인을 얻어 비유동 유형자산에 대한 세무상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자산재평가는 5년마다 가능하며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내 모든 사업 관련자산(토지는 제외 가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산재평가 신청 전에 모든 납세의무가 완료되어야 한다. 재평가는 시장가치 또는 공정가치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시장가치는 정부가 승인한 평가법인(KJPP)에 의해 산정되어야한다. 국세청장은 해당 금액이 자산의 시장 또는 공정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해당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

국세청장 승인 후 감가상각은 새로운 세무상 자산가치(승인된 가치)를 기준으로 신규자산 취득과 동일하게(잔존내용연수가 아닌 전체 내용연수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시장가치 또는 공정가치가 자산의 기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재평가차액)은 10%의 세율로 최종 분리과세 되며 납세자가 재무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세청장의 승인하에 12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재평가 후 카테고리 1,2에 포함되는 고정자산은 적어도 각각의 내용연수가 종료할 때 까지는 처분 또는 양도되지 않아야 한다. 토지, 건물 및 카테고리 3,4에 해당되는 고정자산은 재평가일로부터 최소한 10년 동안은 처분 또는 양도되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처분∙양도 시에는 최초 재평가차액에 추가로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최종 분리과세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정부의 의사나 정책 또는 법원판결에 따른 자산의 이전
    - 비과세 합병, 결합 또는 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
    - 회복할 수 없는 손상에 의한 고정자산의 폐기


10) Disallowed deductions(손금불산입 비용)

다음과 같은 비용은 세무상 손금불산입해야 한다.

    - 복리후생 성격의 경비(BIKs: Benefit-in-kind)(예: 사택, 회사제공 차량의 구입 및 유지비용의 50% 등)
     · 다만, 회사가 사업장에서 모든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대(케이터링),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혜택(방호복 및 작업복, 통근교통비, 선원 등에 대한 숙박장소 제공, 특정의 원격지에서 제공되는 현물지급 비용, 회사가 종업원에게 제공한 휴대전화의 취득 및 유지비용의 50%)은 예외적으로 손금산입 가능
    - 주주, 사용자 등의 사적 용도의 지출 비용
    - 사업과 관련 없는 선물 및 기부. 단, 특정 종교 기부금, 구호금, 특정 기부금은 예외로 함
    - 각종 준비금(적립금)(예: 은행과 특정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증권예탁협의회(Lembaga Penjamin Simpanan/LPS)의 예탁보증 준비금, 광업회사의 복구충당금, 산림협회 산림준비금, 산업폐기물 처리 회사의 사업장 유지 및 폐쇄 준비금 등)
    - 소득세 납부액
    - 조세 패널티(지연 이자와 벌과금 등)
    - 이익 배당금
    - 생명, 건강 및 사고보험의 회사 부담분과 재무부의 인가를 득하지 아니한 연금펀드(pension fund)의 회사부담분. 단 해당 금액이 종업원의 과세 대상 급여로 포함할 경우에는 손금 산입 가능
    - 최종 분리과세 되는 소득과 관련된 이자 비용(예: 정기예금과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 이자)
    - 비과세 대상인 소득과 관련된 비용(예: 주식매입을 위한 차입금으로, 해당 주식으로부터의 수취배당금이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 파트너십이나 협회 등에서 출자에 대해 배당이 지급되지 않는 대신 급여나 보상의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


11) Debt to Equity Ratio (부채/자본 비율)

부채와 자본의 비율은 4:1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 비율을 초과하는 부채 조달을 위한 금융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정 산업 및 납세의무자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12) Losses (결손금)

결손금의 이월 기한은 최대 5년까지 인정된다. 단, 별도로 정한 특정 사업 및 특정 지역에 투자한 부분에 대한 결손금의 이월 기한은 최고 10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월 결손의 소급적용은 허용치 않으며, 세금 병합 납부도 유효하지 않다.


13) Profit distributions (이익 배당)

배당에 대한 원천 징수세액은 아래와 같다.

  ㅇ 배당 수익자가 거주자인 경우
    - 인도네시아 상법상 유한책임회사(Perseroan Terbatas/PT), 협동조합,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경영)하는 법인이 다른 인도네시아 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과세가 면제
     · 배당이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것일 것
     · 배당을 수취하는 회사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 지분의 최소 25% 이상을 보유할 것
    -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수취한 배당은 회사의 다른 소득과 함께 일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며, 배당은 PPh 23 규정에 따라 15%의 원천세가 적용되며, 원천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을 구성함
    - 개인 거주자가 수취하는 배당금은 최대 10%의 최종분리과세가 적용됨

  ㅇ 배당 수익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비거주자인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20%의 최종분리과세가 적용되며 조세협약에 따라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14) Deemed profit margins(인정이윤과세)

아래의 특정 사업은 세무당국에서 정한 인정과세 표준율을 적용해야 한다.

    - 국내 해운업 → 인정과세 표준율(매출액 기준): 4%, 적용세율 : 1.2%
    - 국내 항공업 → 인정과세 표준율(매출액 기준): 6%, 적용세율 : 1.8%    
    - 외국 해운 및 항공업 → 인정과세 표준율(매출액 기준): 6%, 적용세율 : 2.64%*
    - 외국 석유. 가스 시추업  → 인정과세 표준율(매출액 기준): 15%, 적용세율: 3.75%**
    - 무역부 산하 특정 대표사무소  → 인정과세 표준율(매출액 기준): 수출액의 1%, 적용세율 0.25%**
     · 주1: *유효 법인세율(EITR)은 과거 법인세율 30%를 적용해 계산됨
     · 주2: **유효 법인세율은 현행 법인세율 25%를 적용해 계산됨. 단, 지점이윤세율(Branch Profit Tax, BPT)은 조세협약에 따라 경감될 수 있음


15) Special industries and activities(특정산업과 영업)

인도네시아에서는 특정 계약에 기초한 컨세션이 가능하다. Production Sharing Contracts (PSCs), Contract of Works (CoWs) 및 광업라이센스(Izin Usaha Pertambangan/IUP)가 이에 해당한다. Upstream 석유∙가스 산업은 PCSs에 따라 법인세를 산정해야 한다. PSCs는 효과적인 법인세 계산을 목적으로 원가보상(Cost Recovery)원칙을 기준으로 하는 “전통적인(Conventional)” 방법 또는 보다 일반적인 법인세 규정을 가까운 “총괄분할(Gross Split)”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특정 금속∙광물 및 석탄 회사는 CoW에 따라 법인세를 산정하여야한다. 상기 특정 사업과 관련해서는 법인세율, 공제 가능 비용 및 과세소득 산정방법 등에 있어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CoW계약은 2009년 신광업법하에서 더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최근의 광업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IUP concession에 따른다. 신광업법은 일반적인 조세법률과 규정이 광업 프로젝트에도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석탄 IUPs에 대하여 일부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


16) 이전가격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는 정상가격 원칙(the arm's length principle)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특수관계자란 다음과 같다.

    - 납세자가 다른 납세자의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25% 이상 보유한 경우, 2개 이상의 동일한 피투자회사에 각각 25% 이상의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주주 간의 관계 및 해당 피투자회사들 간의 관계
    - 직간접적으로 납세자가 다른 납세자를 통제하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납세자가 동일한 통제하에 있는 경우
    - 배우자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배우자, 친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만약 관련 기업이 상기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임의로 정상가격에 기초해 관계회사 간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과세소득과 공제비용을 재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조세 기본법(KUP/Ketentuan Umum dan Tata Cara Perpajakan)에 따르면, 납세자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정상가격에 기초한 것임을 증명하는 이전가격 문서(TP documentation)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전가격문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시 중점조사 대상이므로 빈번하게 요청될 수 있다.

재무부는 2016년 12월 30일 자로 이전가격 문서화에 대한 신규 규정(PMK-213)을 발표했으며, 동 규정하에서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Master File(통합기업 보고서). Local File(개별기업 보고서) 및 Country-by-Country Report(CbCR, 국가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Master file과 Local file은 DGT가 요청하는 시점에 제출이 가능하여야 하며, Master file과 Local file의 요약문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첨부돼야 한다. CbCR문서의 통지서와 CbCR문서는 과세연도 종료 시점부터 12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제출돼야 한다.

납세자는 법인 소득세 확정신고(CITR) 시 구체적인 이전가격문서를 공시해야 하며, 공시 항목은 다음을 포함한다.

    - 특수관계자 거래의 성격 및 금액
    - 특수관계자 거래에 적용된 이전가격 결정방법과 해당 방법을 선정한 근거
    - 회사가 이전가격문서 구비 여부

이전가격 과세에 대한 불복은 이의제기와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 또한, 특수관계자가 인도네시아와 조세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관련 조세 협약상 상호합의(MAP: Mutual Agreement Procedures) 조항에 따라 이중과세 경감을 요청할 수 있다. 납세자는 상호합의와 국내 불복절차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진행중인 상호합의는 조세법원의 판결이 발표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중단된다.

세법에서는 국세청이 납세자 또는 다른 국가의 과세당국과 미래의 관계사 거래에 적용되는 정상가격에 대해 '사전 이전가격 협의서(APAs)'를 체결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따라서 납세자는 APA의 체결 및 적용이 세무조사를 수감하지 않는 과세연도(open years)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거래에 소급적용(roll-back)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일방 사전가격합의(UAPA)의 경우는 최대 3년까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쌍방 사전가격합의(BAPA)는 최대 4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인도네시아 국세청과 조세조약 체약국의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MAP)를 통하여 적용기간을 결정한다.


* 참고 문헌: PwC Indonesia pocket tax book 2020,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보유자료(2020. 7. 확인)

개인소득세

1) Normal tax rates(일반세율)

개인 거주자의 대부분 소득에는 아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 과세소득(과세표준금액) 50,000,000루피아 이하 → 세율 5%, 세액 2,500,000루피아
    - 과세소득(과세표준금액) 50,000,000~250,000,000루피아 → 세율: 15%, 세액: 30,000,000루피아
    - 과세소득(과세표준금액) 250,000,000~500,000,000루피아  → 세율 : 25%  → 세액: 62,500,000루피아
    - 과세소득(과세표준금액) 500,000,000루피아 초과분   → 세율: 30%, 세액: 해당 금액의 30%


2) Concessional tax rates(감면세율)

퇴직금으로 2년 이내에 지급되는 금액은 다음의 세율로 최종분리과세 된다.

    - 퇴직금액 50,000,000루피아 이하  → 세율 0%, 비과세
    - 퇴직금액 50,000,000~100,000,000루피아 → 세율: 5%, 세액: 2,500,000루피아
    - 퇴직금액 100,000,000~500,000,000루피아 → 세율: 15%, 세액: 60,000,000루피아
    - 퇴직금액 500,000,000루피아 초과분  → 세율: 25%, 세액: 해당 금액의 25%

3) 정액연금 및 BPJS 지급 노후저축소득

정부 승인 연금펀드에서 지급하는 정액연금과 정부사회보장공단(BPJS Ketenagakerjaan)에서 지급하는 노후저축 소득(2년 내 지급분)은 다음의 세율로 최종분리과세 된다.

    - 50,000,000루피아 이하 → 비과세
    - 50,000,000루피아 초과분  → 세율: 5%, 세액 해당 금액의 5%
     · 주: 2년 안에 지급 시 최종분리과세 적용되며, 3차 년도부터 지급 시에는 최종분리과세가 아닌 소득세법 17조에 따른 일반세율 적용

4) Main Personal Relief(주요 소득공제)

일반 개인 거주자에 대한 연간 소득공제금액(PTKP/Penghasilan Tidak Kena Pajak)은 아래와 같다.

    - 납세자 본인 공제: 54,000,000루피아
    - 배우자 공제: 4,500,000루피아
    - 부양자 공제(최대 3인까지): 4,500,000루피아  
    - 의무비용 공제(총 소득 5% 한도, 최대 월 500,000루피아): 6,000,000루피아
    - 사회보장공단(BPJS Ketenagakerjaan) 에 지급하는 노후연금저축 본인부담분(총소득의 2%): 전액
    - 연금 납부액(총소득 5% 내, 최대 월 200,000루피아): 2,400,000루피아

5) Tax residence(세무상 거주자)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는 세무상 개인거주자로 간주된다.  

     - 인도네시아에 주소를 가진 자
     - 12개월 이내에 183일 이상 인도네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자
     - 과세기간 동안 인도네시아에 체류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거주 의도를 가진 자

조세 협약이 상기 규정에 우선한다. 비거주자인 개인에게 귀속되는 인도네시아 원천 소득에 대하여 PPh 26에 따라 20%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조세협약에 따라 세율은 경감될 수 있다.

6) Registration and filing(세무등록과 신고)

소득공제금액(PTKP)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개인 거주자는 국세청에 세무등록을 하고 개인소득세의 확정신고(Form 1770)를 해야 한다. 확정신고 시, 급여소득∙투자소득∙자본소득∙해외소득 및 기타소득을 포함하는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개인의 자산·부채 상황을 포함해야 한다. CFC의 인도네시아 주주는 관련 CFC 소득에 대하여 배당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가족은 일반적으로 가장의 세무등록번호(Nomor Pokok Wajib Pajak/NPWP)를 사용하는 단일 신고대상으로 간주되며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가족의 소득이 PPh 21의 적용 여부에 따라 가장의 소득과 함께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7) Tax payments(납세방법)

개인소득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3자에 의해 원천징수 된다는 점이다.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기타 보상에 대해 매월 원천징수원천징수(PPh21과 26)하며, 종업원이 거주자인 경우 원천징수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비거주자인 경우 총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조세협약에 따라 세율이 더 경감될 수 있음). 개인에게 지불되는 다음의 소득에 대해 지급인은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 정부 승인 연기금으로부터의 지급되는 연금(Pension)
    - 퇴직금
    - 사회보장제도(BPJS Ketenagakerjaan)에서 지급되는 노후저축 소득
    - 서비스 수수료
    - 포상금 및 상금

PPh 21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소득은 위에서 언급한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 및 변호사, 공증인, 회계사, 건축사, 의사, 손해사정인, 감정사와 같은 전문직종에 지급되는 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은 총수입금액의 50%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퇴직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종업원 개인의 소득이 되며 '퇴직금 관리조직'이 은행인 경우는 20%의 원천세 분리과세, 은행 이외의 경우에는 PPH23에 따른 15%의 원천세 과세대상이 된다.

8) Benefits-in-kind(BIKs, 복리후생)

회사가 제공하는 차량, 주택, 교육, 휴가 및 세금보상 등의 복리후생은 종업원의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즉 관련 비용은 법인 소득세법상 손금불산입으로 처리).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방호복, 근무복, 출퇴근 교통비, 선원 등에 대한 숙박시설 제공 및 오지에 지급하는 현물 및 시설제공분도 복리후생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다음의 내역과 같이 회사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 그리고 특수 규정을 적용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복리후생이라도 종업원의 과세소득에 해당된다.

    - 최종 분리과세대상 기업
    - 인정이윤 과세대상 기업(항공 및 해운회사 포함)

9) Social security system 사회보장제도

고용주는 종업원이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고용주는 종업원 부담분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고용주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2014년 1월 1일부터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는 다음의 기관에서 관할한다

① Social Security Agency for health insurance (BPJS Kesehatan) – 건강보험관할
② Social Security Agency for worker’s social security (BJPS Ketenagakerjaan) – 상해보험, 노후저축, 사망보험 및 연금 관할

현행 요율은 다음과 같다.

    - 산재 보험: 고용주부담 0.24~1.74%, 종업원 부담 0%
    - 사망 보험: 고용주 부담 0.3%, 종업원 부담 0%
    - 노후 저축: 고용주 부담 3.7%, 종업원 부담 2%
    - 건강 보험: 고용주 부담 4%, 종업원 부담 1% (기준 급여는 월별 12,000,000루피아 한도로 계산)
    - 연금 보험: 고용주 부담 2%, 종업원 부담 1% (최대 기준급여 한도는 매년 BPJS 규정에 따라 개정)

모든 종업원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인도네시아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 역시 의무가입 대상이다. 개인사업자 및 비근로자의 건강보험 의무가입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20년 11월 공포된 옴니버스법 제 111조를 보면, 개정된 소득세법에서는 부채상환보증으로 인한 이자에 대하여 적용되던 20%의 세율이 행정부령에 의하여 감경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소득세법 제 26조 제 1b항).

* 참고 문헌: PwC Indonesia pocket tax book 2020,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보유자료(2020.7 확인)

부가가치세

1) 과세대상의 거래

부가가치세는 인도네시아 과세지역 내 과세대상 재화의 이동, 과세대상 용역 제공에 해당하는 거래에 부과한다. 과세대상의 거래는 다음과 같다.

    - 과세지역 내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
    - 과세대상 재화의 수입 → 과세표준 산식은 (CIF가격X과세를 위한 기준환율+관세)X VAT 10%임.
    - 과세지역 내에서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
    - 과세지역 밖의 과세대상 무형자산을 과세구역 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
    - 과세지역 밖의 용역을 과세구역 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
    - 과세사업자에 의한 과세대상 유무형 재화의 수출
    - 과세사업자에 의한 과세대상 용역의 수출


2)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 의무는 연간 공급가액이 48억 루피아를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은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 계약에 의한 과세대상 재화의 권리 양도
    - 할부구매 또는 금융리스 계약에 따른 과세대상 재화의 양도
    - 중개상에게 또는 경매를 통한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
    - 과세대상 재화의 자가 사용 및 무상 제공
    - 법인 청산 시 잔존 과세대상 재화로, 판매 목적이 아닌 재고 혹은 기타 자산
    - 과세대상 재화의 내부거래(예를 들어, 지점 간 또는 본지점 간)
     · 다만 국세청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총괄신고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관련규정: No.PER-19/PJ/2010)
    - 위탁에 의한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
    - 샤리아 금융구조에 따른 과세사업자의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


3) 부가세 세율, 신고 및 환급절차

부가가치세 세율은 일반적으로 10%이며, 정부 규정에 의거 최저 5%, 최고 15%로 할 수 있다. 과세대상 유•무형 재화의 수출 및 용역의 수출에 대한 세율은 0%이다. 다만, 용역 수출의 영세율 적용은 특정 항목에 국한된다. 부가가치세액의 계산은 관련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대부분의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 당사자 간 합의한 거래가격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음을 포함한 특정 사건과 상황에서는 거래 가격이 아닌 다른 기준이 과세표준으로 적용된다.

    - 특수관계자 간 거래, 법인 청산 시 잔존하는 과세대상 재화, 당초 판매 목적이 아닌 재화의 매각인 경우 시장가치
    - 자가사용, 무상제공 및 과세대상 재화의 내부거래(예: 지점 간 또는 본지점 간)의 경우 매출원가(판매가격에서 매출총이익을 차감한 금액)
    - 경매관에 의한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의 경우 경매(낙찰)가격
    - 중개상을 통한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의 경우 합의된 가격
    - 영화의 경우 필름당 평균 관람료
    - 수입영화의 경우 편당 1,200만 루피아
    - 자가건설 건물의 경우 토지 취득가를 제외한 총 건설원가의 20%
    - 담배 제품의 수입과 공급의 경우 소매판매가격
    - 포장 선적 서비스의 경우 실제 청구금액의 10%
    - 커미션 수입을 토대로 하지 않는 여행 및 여행대행 서비스의 경우 실제 청구금액의 10%
    - 귀금속(귀금속 공장에서 수행되는 서비스 포함) 공급의 경우 판매가격의 20%
    - 운송료와 함께 청구되는 운송주선용역의 경우 실제 청구금액의 10%
    - 정부보조금의 경우와 농업 분야에 있어 농림부 장관이 정한 특정 비료의 경우 110분의 100


4)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종류

법령에 의해 별도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재화와 용역은 과세대상이다. 법률에 의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ㅇ 비과세 재화
    - 자연 상태에서 직접 채굴된 광물과 탐사물. 예를 들어 원유, 천연가스, 지열에너지, 모래와 자갈, 석탄(가공 전), 철 원광, 구리 원광, 금 원광, 은 원광, 알루미늄 원광
    - 쌀, 소금, 옥수수, 녹말가루, 콩과 같은 기초생활품
    - 호텔과 식당 등에서 제공되는 음식이나 음료 등으로 객장에서 소비되거나 외부에서 소비되는 것, 케이터링 되는 음식과 음료 포함
    - 화폐, 금괴, 유가증권

  ㅇ 비과세 용역
    - 의료서비스
    - 고아원 장례식장과 같은 사회봉사 서비스
    - 우표를 사용한 우편서비스
    - 금융 서비스
    - 보험 서비스
    - 종교 서비스
    - 교육 서비스
    - 예술 및 공연 서비스
    - 광고 목적이 아닌 방송 서비스
    - 육상, 해상, 국제항공 일부분을 구성하는 내국항공인 대중교통
    - 인력용역 서비스
    - 호텔 서비스
    -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
    - 주차 서비스
    - 동전을 사용하는 공중전화 서비스
    - 현금 송금 서비스
    - 음식 또는 케이터링 서비스


5) 부가세 신고

과세사업자(PKP/Pengusaha Kena Pajak) 지정 회사나 개인은 매월 사업활동을 보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사업장별로 계산되며, 여러 사업장을 소유한 기업은 각각의 사업장이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관할세무서(KPP/Kantor Pelayanan Pajak)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회사 내 과세재화의 내부 거래 경우에도 부가세를 각각 신고해야 한다. 회사는 국세청에 서면신고를 통해 부가세 신고를 총괄할 수 있다. 아래의 관할세무서에 등록된 회사는 반드시 부가세 총괄신고를 해야 한다. 이의 경우 과세대상 제외 내부거래는 신고에서 제외한다.
    
    - 대규모 납세자 관할세무서(LTO: Large Taxpayers Office)
    - 외국인 투자법인(PMA) 관할세무서
    - 특정 외국법인 및 외국인 관할세무서(Badora: Badan dan Orang Asing)
    - 상장법인 관할 세무서(PMB: Perusahaan Masuk Bursa)
    - 중규모 납세자 관할세무서(MTO: Mid-size Taxpayers Office)


6) 매입매출 정산구조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매입-매출 구조에 따라 정산한다. 판매자는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청구하며, 이는 판매자의 관점에서 매출 부가세가 된다.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부가세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구매자의 관점에서 매입 부가세이다. 해당 재화 및 용역이 구매자의 사업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이러한 매입세액은 매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판매자는 과세대상 재화 및 용역시 지불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만일 동일 기간 내 총 매출세액이 총 매입세액을 초과한다면 납세자는 해당 차액을 다음 달 말 부가세 신고기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일 총매입세액이 총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다음 달 납부할 금액에서 이월공제하거나 매년 말 연도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7) VAT 수입 및 자기징수 부가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외국의 과세대상 서비스 및 무형자산의 소비에 적용되는 자가징수 (self-assessed) 부가가치세 역시 표준 매입매출 정산구조의 적용을 받는다. 비거주자인 판매자 또는 용역 제공자는 인도네시아의 매입자/수입자에게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매입자/수입자는 비거주자인 판매자 또는 용역 제공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한다.

8) VAT Collector 부가세 징수자

그러나 부가가치세 징수자 (VAT Collector)에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표준적인 매출매입 정산구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징수자는 현재 재무부 (State Treasury), 정부소유기업 (Badan Usaha Milik Negara, ‘BUMN’)과 그 자회사, 오일 및 가스 섹터의 PSC (Product Sharing Contract)회사 및 특정 광업 허가를 보유한 광업회사이다. 명칭 그대로 부가가치세 징수자는 재화와 용역의 제공시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공급자 대신 정부에 직접 부가가치세를 대납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징수자에게 재화와 용역을 제공한 회사는 자연스럽게 부가가치세 환급 (Overpayment Position)이 발생하게 된다.


9)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는 매월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특정 과세기간(월)에 대한 매입세액은 같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대응되어 공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은 매입세액이 아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거나 세무조사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월) 종료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개별 세금 계산서의 유효성은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세금계산서에는 최소한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이름과 주소 및 납세자번호(NPWP)
    - 매입자의 이름과 주소 및 납세자번호(NPWP)
    - 재화와 용역의 종류, 수량, 공급가액 및 할인액
    - 부가가치세 금액
    - 사치품에 대한 사치세(Luxury-goods Sales Tax, ‘LST’) 금액
    - 세금계산서 코드, 일련번호 및 발행 일자
    - 권한 있는 서명권자의 이름과 서명

상기 최소 필요정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특정 과세사업자(PKP)는 전자 형식의 세금계산서 (electronic Faktur Pajak/e-FP)를 준비해야 한다. 세금 계산서 발행시기는 다음과 같다.
    -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때
    -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기 이전에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대금을 지급한 때
    - 단계별로 진행되어 일부가 공급되는 경우, 해당 지급기일이 도래한 때
    - 재무부 장관령에 의해 규정되는 다른 경우


10) VAT refunds(부가세 환급)

매 회계연도 말, 부가세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세무당국은 환급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부가세 세무조사를 근거로 환급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12개월 내에 결정이 없는 경우, 환급 신청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하여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에 관련 근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기간 후에 제출한 서류는 부가가치세 환급액 계산 시, 세무당국에 의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특정 납세자에 대하여 부가세 조기환급이 가능하다.


11) 부가세 면제혜택

  ㅇ 전략적 재화
    - 전략적 재화로 지정된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략적 재화의 지정은 정부령에 따른다. 현재 다음과 같은 재화가 전략적 재화에 포함된다.
     . 과세대상 재화의 제조를 위해 필요한 기계장치∙플랜트∙설비 형태의 자본재
     . 축산제품∙수산업제품
     . 무두질하지 않은 원피
     . 농업∙농장∙조림∙축산 제품에 필요한 종자 및 씨앗류
     . 소∙가금류∙어류의 사료 및 사료 제조를 위한 원재료
     . 과립 또는 바(bar) 형태의 은 공예품의 원재료
     . 21 sqm – 36 sqm면적의 기본형 아파트
     . 전기(단, 6,600 와트를 초과하는 가정 전력 제외)
     . 상수공급회사에 의해 파이프로 공급되는 물

  ㅇ 기타 부가세 면제
    - 특정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의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의 수입과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 군대나 경찰에서 사용하기 위한 무기,탄약.군함차량
     . 군대에서 국경데이터와 항공사진 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비 및 부속품
     . 법정 예방접종용의 소아예방 백신
     . 일반교육 및 종교 관련 서적
     . 21 sqm 이하의 저가 주택 및 저가 아파트, 저가의 직원용 숙소 및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용 숙소
     . 상기(21sqm 이하의 저가 주택 및 저가 아파트, 저가의 직원용 숙소 및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용 숙소) 의 저가의 숙소 건설을 위한
       서비스의 제공 및 종교상 예배 장소
     . 21 sqm 이하의 저가 주택 및 저가 아파트의 임대
     . 국제 항로와 관련된 선박회사에 제공하는 특정 항만 서비스


12) 부가세 미징수 혜택

  ㅇ 특정 운송 수단과 관련 과세대상 서비스
    - 국가 운송산업의 강화를 위하여 하기의 과세대상 재화 및 서비스의 수입 및 제공은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 군대와 경찰에서 이용하는 운송 장비 및 그 부속품
     . 국가의 상업 선박회사, 국영어업회사, 국가의 항만 사업자 또는 국가의 강, 호수 및 페리 사업자가 사용하는 선박 및 그 예비부품과 항해 장비 및 개인 안전장비
     . 국가의 상업 항공사가 사용하는 항공기 및 그 예비부품과 항공장비, 개인 안전장비 및 수선유지 장비
     . 국영철도회사(Badan Usaha Penyelenggara Sarana atau Prasarana Perkeretaapian Umum)가 사용하는 기차 및 그 예비부품과 수선 유비 장비 및 사회기반시설
     . 국가의 상업 선박회사, 국영어업회사, 국가의 항만 사업자 또는 국가의 강, 호수 및 페리 사업자가 제공하는 선박 임대서비스, 항만서비스, 선박 보수 및 도킹 서비스
     . 국가의 상업 항공사가 제공하는 항공기 임대서비스, 항공기 유지 및 보수서비스
     . 국영철도회사가 제공하는 기차의 유지 및 보수 서비스

  ㅇ 하기의 사항도 부가세가 징수되지 않음
     . 특별 프로젝트 또는 특별 구역에 대한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경우 재화와 서비스의 이동
     . 해외의 항구로부터 또는 항구로의 재화의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가솔린 연료를 이용하는 선박을 위한 특정 연료의 공급
     . 금괴(gold bar) 생산을 위한 추가 가공을 위한 애노드 슬라임(anode slime)의 공급

* 참고 문헌 : PwC Indonesia pocket tax book 2020,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보유자료(2020.7 확인)

특별소비세

1) 사치품소비세(LST) 대상

특정 과세물품의 수입 또는 유통에 사치품 소비세(LST: Luxury Sales Tax)가 부과될 수 있으나, 사치품 소비세는 제품 수입업자 또는 제조업자에게만 과세하고, 소비자에게는 추가 과세하지 않는다. 사치품 소비세는 매월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납부돼야 하며, 해당 재화의 수입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사치품 소비세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하기 요약표상의 특정 물품은 용량, 크기, 가격 등의 요소에 따라 사치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특정 물품의 사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관련 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HS(Harmonized System) Code를 사용하는 Customs Book을 참고해야 한다. 부가세법에 따르면 사치품 소비세율은 최대 200%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2019년 기준, 사치세율은 10~125%이다. 수입 및 유통을 엄격히 제한하는 주류에 대해서도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


2) 사치품 소비세율

    - 고급 주거지, 아파트, 콘도미니엄, 타운하우스 등: 20%
    - 열기구 등 최대전력을 소모하는 항공기관/무동력기구: 40%
    - 탄환과 기타 무기류(정부용은 제외): 40, 50%
    - 항공기(정부, 공공용은 제외): 50%
    - 고급요트/크루즈(정부, 공공용은 제외): 75%
    - 자동차: 10, 20, 30, 40, 50, 60, 125%
     * 자동차의 LST세율은 2021년 10월에 변경될 예정

* 참고 문헌: PwC Indonesia pocket tax book 2020,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보유자료(2020.7 확인)

원천징수세

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실제 영업활동을 하게 되는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원활한 조세 확보를 위해 소득세법(Pajak Penghasilan)에서 다양한 원천세를 규정하고 있다. 원천세의 징수 및 납부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적용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납부, 익월 20일까지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지연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 매월 2%의 지연이자가 최대 48%까지 가산될 수 있으며, 세무서에 의해 과소납부 세금추징 결정서(Surat Ketetapan Pajak Kurang Bayar/SKPKB)가 발행되는 경우, 과소 납부액의 100%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원천 징수세는 크게 5가지로 ① PPh 21 급여에 대한 소득세, ② PPh 22 수입 및 특정 물품에 대한 소득세, ③ 최종분리과세 (PPh Final), ④ PPh 23 거주자 간 거래에 대한 원천세, ⑤ PPh 26 비거주자 소득에 대한 원천세 등이 있다. 원천세는 항목이 다양하고 이에 따라 적용되는 원천세율도 다양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대형 회계법인은 모두 코리아 데스크가 설치돼 있으니 코리아 데스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1) PPh 21 급여에 대한 소득세

PPh 21은 한국의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유사한 개념이라 볼 수 있다. 회사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종업원을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한다. 동 원천세는 컨설턴트 또는 용역제공자와 같은 종업원이 아닌 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도 적용된다(개인소득세 참조). 세무등록번호(NPWP)가 없는 개인 거주자는 일반세율에 20%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받는다.


2) PPh 22 수입 및 특정 물품에 대한 소득세

PPh 22는 수입품과 정부 국고 또는 국영 기업이 대금을 지불하는 판매, 그리고 철강•자동차•담배•시멘트•종이제품 및 사치품의 구매 시 적용된다. 수입품의 경우 특정 최종 소비재의 수입에 대해서는 10%, 특정 최종 소비재를 제외한 기타 최종 소비재는 7.5%, 수입라이선스(API)를 통한 특정 최종 소비재와 기타 최종 소비재 외의 수입 시 콩, 밀, 밀가루에 대해서는 0.5%, 그 외의 재화는 2.5%가 적용된다. API를 통하지 않은 이들 품목 외의 수입에 대해서는 7.5%가 적용된다. 과세표준 산식은 (CIF가격X과세를 위한 기준환율+관세)XPPh22 요율(%)이다. 만일 CIF 가치가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세관원이 동일한 수입물 또는 유사한 수입물의 가치에 기초하여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세무등록번호(NPWP)가 없는 경우, 표준세율에 100%의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 과세를 위한 기준환율은 주간 환율로 매주 수요일에 업데이트되며 https://fiskal.kemenkeu.go.id/informasi-publik/kurs-pajak 에서 확인 가능 (인도네시아 재무부 확인, 2020.7)

  ㅇ PPh 22가 면제되는 상황 : 다음에 해당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자동으로 또는 국세청이 발급한 면제증명서(Exemption
Certificate)에 따라 PPh 22가 적용되지 않는다.
    - 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 재화의 수입/구매
    -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0%의 수입관세가 적용되며 부가가치세가 징수되지 않는 재화의 수입
    - 일시적으로 수입되는 재화 (예를 들어. 재수출되는 재화)
    - 재수입되는 재화 (예를 들어, 수출 후 동일한 품질로 재수입되거나, 수리나 테스트 목적으로 재수입되는 경우)
    - 재수출을 위한 보석류 생산을 위한 금괴의 수입
    - 국립학교 운영 보조금 (Bantuan Operasional Sekolah/BOS) 펀드 사용과 관련된 경우
    - 국고(State Treasury), KPA 및 조달청(Badan Urusan Logistik/BULOG)의 곡물과 쌀의 구매
    - BULOG 또는 BUMNs에서 지정된 기관에서 생활기초필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3) 최종분리과세 (PPh Final)

거주자인 회사, 고정사업장, 외국회사의 대표사무소와 단체 및 지정된 개인은 거주자인 납세자와 고정사업장에 다음의 지급을 할 때에 최종분리과세의 원천징수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 토지건물 임대: 10%
    - 토지건물 권리이전에 따른 대가 (양수도 계약서에 의거): 2.5%
    - 건설 시공대가: 2/3/4%
    - 건설 설계대가: 4/6%
    - 건설 감리대가: 4/6%
    - 예적금 이자와 중앙은행 예금증서 (Bank Indonesia Certificates, ‘SBIs’)에 대한 이자(인도네시아에서 영업중인 은행이나 정부승인 연금펀드에 지급하는 경우 제외): 20%
    - 채권 이자(인도네시아에서 영업 중인 은행이나 정부승인 연금펀드에 지급하는 경우 제외): 15%
    -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에서의 주식매각: 0.1%
     * 해당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창업주(Founder)는 상장 시 시장가격의 0.5%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 시 차익에 대하여 일반 과세규정을 적용(조세협약에 따라 면제될 수 있음)
    - 복권당첨금: 25%
    - 연간 매출액이 48억 루피아 이하인 개인이나 법인의 특정 소득(단, 고정사업장은 해당되지 아니함): 0.5%


4)  PPh 23 거주자 간 거래에 대한 원천세

PPh 23은 거주자 간 거래에 대한 원천징수세로 이자, 배당, 로열티, 상금 등에 15%가 적용되며, 토지•건물 이외의 임차료, 법률•회계 등의 전문가 서비스, 건설시공, 설계, 감리용역 등 각종 서비스에 대해 2%가 적용된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추첨 등을 통해 고객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는 PPh 23의 대상이 되지만 매출 할인에 해당되는 경우는 원천세 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ㅇ PPh 23에 따라 지급 총액에 15%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 배당
    - 프리미엄∙디스카운트∙보증수수료를 포함한 이자
    - 로열티
    - 포상금 및 상금

  ㅇ PPh 23에 따라 지급 총액에 2%의 원천징수세율 적용
    - 토지∙건물을 제외한 자산의 임대
    - 기술서비스(technical service), 경영서비스(management service), 컨설팅서비스(consultation service) 및 기타서비스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다만, Article 21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는 적용이 예외)


5) PPh 26 비거주자 소득에 대한 원천세

거주자인 납세자, 단체 및 외국회사의 대표사무소는 비거주자에게 다음의 지급을 할 때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수취인이 인도네시아와 조세협약을 체결한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원천징수 세율이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ㅇ 총액기준
    - 배당
    - 프리미엄∙디스카운트∙보증수수료를 포함한 이자
    - 로열티, 임차료 및 자산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
    - 서비스, 작업 및 활동에 대한 수수료
    - 상금 및 포상금
    - 연금과 다른 정기적 지급
    - 스왑 프리미엄과 다른 헤지거래
    - 채무면제이익
    - 지점 또는 고정사업장의 세후이익.

  ㅇ 총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인정과세표준 (Estimated Net Income, ‘ENI’) 기준
    -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보험 프리미엄
     . 피보험자 : ENI 50%, 유효세율 10%
     . 인도네시아 보험회사: ENI10%, 유효세율 2%
     . 인도네시아 재보험회사: ENI 5%, 유효세율 1%
    - 비상장 인도네시아 회사 주식의 매각: ENI 25%, 유효세율 5%
    - 조세피난처인 국가에 소재한 도관회사(conduit company)의 매각으로, 도관회사가 인도네시아 내 회사나 고정사업장 보유를 위한 중개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ENI 25%, 유효세율 5%
    - 고가보석, 다이아몬드, 금, 고가시계, 골동품, 그림, 자동차, 오토바이, 요트 및 경비행기 매각으로 매각 금액이 1천만 루피아를 초과하는 경우: ENI 25%, 유효세율 5%

* 참고 문헌: PwC Indonesia pocket tax book 2020,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보유자료, 인도네시아 재무부(2020.7 확인)

수출입 관세

1) 수입 관세

수입관세는 수입되는 재화의 관세가격에 0%~150%를 적용한다. 관세가격은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level)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산식은 CIF X 과세를 위한 기준환율  X 관세이다.

자유무역을 위한 노력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부분의 제품에 대하여 수입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있다. 보안이나 사회문화적 이유로 특정 산업과 재화를 보호하기 위해 여전히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정상적인 수입관세율 이외에도 특정 품목에는 반덤핑, 세이프가드, 배상금 및 보복관세율과 같은 추가적인 수입관세율이 있다.

  ㅇ ASEAN 역내관세
    - 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ASEAN) 국가 간 직접 무역에 의해 수입되는 재화(원산지 기준을 요건에 따라 다름)에 대하여는 일정한 관세 경감이 이루어진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ASEAN 무역협정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TIGA’)을 2010년 1월 1일부터 발효하였다. ASEAN 국가간 무역 증진을 위해 대부분의 제품에 대하여 수입관세에 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ㅇ 자유무역협정 종류
    - 또한 인도네시아는 다음의 다른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다.
     . ASEAN – China FTA (ACFTA)
     . ASEAN – Korea FTA (AKFTA)
     . ASEAN – India FTA (AIFTA)
     . ASEAN – Australia - New Zealand FTA (AANZFTA)
     . ASEAN – Japan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Indonesia – Pakistan FTA (IPFTA)
     . Indonesia – 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IJEPA)
     . Indonesia – Chile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ASEAN - Hongkong FTA
     . Indonesia- Australi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IACEPA)

  ㅇ 수입관세 경감/면제/유예
    -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수 및 수출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과 국내 투자자에게 수입관세 경감∙면제 및 유예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혜택은 일반적으로 부가세와 소득세와 같은 다른 조세 혜택과 함께 부여된다.


2) 수출관세

수출관세는 관세가격 (ad valorem)에 특정률을 적용하여 산출하거나, 특정 통화로 관세율/물량을 특정하여 산출한다. 관세가격은 무역부(Ministry of Trade)에서 설정한 가격 벤치마크와 일관되게 관세청장(Director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이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품목에 부과되는 수입관세와는 달리 수출관세는 특정 품목에만 적용된다. 이를테면 가죽, 목재, 코코아빈, 야자열매, 팜유(CPO)및 그 부산물, 정제된 광물, 특정 광물 등이 해당된다. 정제 광물의 경우 수출관세율은 제련소의 건설진행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 참고 문헌: PwC Indonesia pocket tax book 2020,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보유자료, 인도네시아 재무부(2020.7 확인)

소비세

소비세는 특정 재화의 공급과 소비가 사회에 미치는 잠재적인 부정적 효과로 인해 통제되어야 하는 경우 부과된다. 현재, 소비세가 부과되는 재화는 알코올 제품과 담배 제품이다.

    - 에틸 알코올: 20,000루피아/L
    - 알코올 음료: 15,000루피아/L~139,000루피아/L
    - 에틸 알코올 농축액: 1,000루피아/gr
    - 담배(tobacco) 제품: 10~110,000루피아/개비 또는 그람, 또는 특정 담배 제품에 대해 57% 부과

* 참고 문헌: PwC Indonesia pocket tax book 2020,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보유자료(2020. 7. 확인)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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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1-02-08 15:5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