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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유형별 절차

1) 통관 개요

인도네시아 수입통관은 일반(비보세)통관과 보세통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 통관은 수입건별로 수입 제세를 납부 후 통관이 진행되며 보세 통관은 수입 제세 납부 없이 보세 상태로 통관이 진행된다. 수출을 위주로 하는 제조업체는 보세업체 승인을 받아 보세 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내수와 수출을 겸하는 제조 업체 혹은 무역, 유통하는 업체는 일반통관 업체에 해당이 된다.  

2) 수입통관 관련 필수 구비 인허가

  ㅇ Single Business Number (Nomor Induk Berusaha / NIB)  
    -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의 ONLINE SINGLE SUBMISSION에 접속하여 NIB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는 수입허가,법인등록증등의 정보가 명시되어 있다. NIB 신청시, 수입허가 신청시 제조업체는 API-P (ANGKA PENGENAL IMPOTIR – PRODUSEN)로 무역, 유통 업체는 API-U (ANGKA PENGENAL IMPOTIR - UMUM) 로 신청해야 한다.  

  ㅇ 납세자 번호 (세적등록)
    - 인도네시아 명칭은 NOMOR POKOK WAJIB PAJAK 이며 통상 약어인 NPWP로 통칭한다. 신청 및 발급기관은 법인주소지 관할 세무서이다.

3) 수입 통관 절차 ① : 기본 절차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수입 통관 절차는 수입통관용 필수서류 구비→ 관세율 확인 및 수입신고서 작성→ 수입제세 납부→ 수입신고서 전송(EDI) 및 접수결과 통지 → 화물검사후 통관 순으로 진행된다.

① 수입통관용 필수서류 구비(원본 구비를 원칙으로 함)  

    - ORIGINAL BILL OF LADING (원본 선하증권) & DELIVERY ORDER
    - INVOICE & PACKING LIST
    - INSURANCE POLICY
    - FORM AK (발급시)
    - SALES CONTRACT
    - PURCHASE ORDER
    - REMITTANCE SLIP (물품 대금 송금증)/ Bank Statement (세관에서 요청시)
    - CATALOG or SPECIFICATION

② 관세율 확인 및 수입신고서 작성

수입화물 관세율(HS CODE) 확인 및 명시된 세율에 근거 수입신고서 작성 및 수입제세납부 후 통관 진행하며 수입시 납부하는 수입제세 종류는 다음과 같다.

    - BEA MASUK (Import Duty) : 수입 관세
    - PAJAK PERTAMBAHAN NILAI (VAT) : 부가가치세
    - PAJAK PENGHASILAN PASAL 22 (INCOME TAX)  : (선납) 법인세
    - PAJAK PERTAMBAHAN NILAI BARANG MEWAH (LUXURY TAX) : 특소세  
    - CUKAI (EXCISE): 소비세
  
수입제세 계산방식은 하기와 같다.

    - 수입관세 = CIF x 기준 관세율
    - 부가가치세 = (CIF + 수입관세) x 10%
    - 법인세 = (CIF + 수입관세) x 2.5% ~10%
    - 특소세 = (CIF + 수입관세) x 특소세율
    - 소비세 = 소비세율

③ 수입제세 납부

수입신고서 작성하여 해당 신고서가 세관에 전송된다. 이후 세관에서 회신한 Billing 통지서에 근거해서 수입제세를 납부해야 한다.

④ 수입신고서 전송(EDI) 및 접수결과 통지

수입제세 납부 완료하면 관할세관은 수입자등급에 준하여 즉시 통관(PRIORITY CHANNEL),  무검사 통관(GREEN), 서류심사 통관(YELLOW), 화물검사후 통관(RED CHANNEL)을 통지한다.  

⑤ 화물검사후 통관

화물검사후통관(RED CHANNEL)을 통보 받은 업체는 화물검사 순번표 수령 후 화물검사 순번에 의하여 화물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화물내품검사는 부두 혹은 공항의 세관 지정 검사장에서 실시하며 판정에 따른 화물 검사율은 다음과 같다.

    - VERY HIGH RISK: 100% 검사
    - HIGH RISK: 30% 검사
    - MIDDE RISK: 10% 검사
    - VERY LOW RISK는 수입업체에서 실시(NON-PRIORITY CHANNEL).

화물 검사시 선적서류상에 명시되지 않은 잡자재, 샘플, 개인용품, 기타 소모품등의 반입이 적발되면 조정관세 및 행정벌금이 부과되며 관세법 위반 여부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4) 수입 통관 절차 ② : 수입자등급에 따른 수입 통관 절차 결정

  ㅇ 수입자 등급분류 (Channeling System)
    - 인도네시아 관세청은 수입 업체를 Priority (Priority, Non-Priority), Green, Yellow, Red Channel의 4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수입통관시 차등 관리하고 있으며 등급별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Priority Channel(Mitra Utama)은 Priority와 Non-Priority로 구분된다.

    - Priority Channel : Green, Yellow, Red Channel은 수입제세를 납부하여야 통관  진행이 가능하나 Priority Channel은 수입제세 납부없이 수입신고서만 전송하면 즉시 통관승인이 된다. 수입제세는 매월 일시 납부가능하며 국내외적으로 공신력을 가진 업체에 한하여 부여되는 등급이다.

    - Non-Priority Channel : Priority 등급 업체에서 하기에 해당하는 화물을 수입할 경우는 화물검사 및 서류심사 후 통관이 가능하다.  

   → 세관에서 고위험군 분류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 한시적 수입 화물인 경우.
   → 재수입 화물인 경우.
   → 수입 관세 납부가 지연된 경우.
   → 정부 관리 품목인 경우.

② Green Channel

화물검사 혹은 서류심사 면제되어 수입 통관이 간편하나 Random Inspection을 시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를 유의해야 하며, Random Inspection 실시후 선적 서류 및 화물 불일치등의 하자가 적발되는 경우 행정불이익 및 업체등급이 하향 조정된다.

③ Yellow Channel

수입자가 제출한 통관서류를 정밀 심사하여 이상 없다고 판정시 통관 승인한다. Red Channel로 분류된 업체중 1년 이상 수입 통관시 관세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지 않은 업체 및 법인 신용도는 좋으나 수입물품이 위험군으로 분류된 업체에 해당된다.

④ Red Channel

수입 통관시 화물 검사 및 화물검사 보고서 작성등의 절차를 거친후 통관승인되며 통관일수가 4 ~ 7일 정도 소요된다. RED CHANNEL로 분류 기준은 하기와 같다.

    - 신설 업체
    - 법인의 신용도가 낮게 평가된 업체
    - 수입화물이 고위험 군으로 분류된 화물
    - 한시적 수입 화물
    - 재수입 화물
    - 세관 내규에 의해 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화물
    - 인도네시아 정부령에 근거 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화물
    - 인도네시아 정부령에 근거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국가에서 수입되는 화물
    - 정유 산업 관련 화물

5) 코로나 19 긴급 수입 통관 (2020년 신설,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코로나 19 대응 품목 통관 간소화 (2020년 3월 30일 ~국가 재난 종결시)
    - 정부, 기관, 비영리 단체, 비상업적 개인 및 민간기업은 수입세(관세 및 소비세) 등을 면제받을 것이며 부가세 및 특소세(PPnBM)도 감면 가능
    - 재난방지청(BNPB) 수입 추천 하에 보건부 유통 허가(의료용품에 관한 인허가로 ALKES, PKRT 허가가 있음), 식약청 허가 등을 면제
     * 2020 7월 14일 부로 모든 의료기기 제품은 보건부 유통 허가 필수, 세제 혜택만 적용
    - 근거 법령 : Surat Keputusan 01/BNPB/2020, Surat Keputusan No KEP 113/BC/2020
    - 코로나 19 대응 물품의 정의는 코로나 19 대응과 관련한 제품이 이에 해당함을 해당 규정에 명시돼 있음.

  ㅇ 코로나 19 대응 품목에 대한 방지청 수입 추천 예외 적용 (2020년 4월 17일 부 시행)
    - 재난방지청 추천서 없이도 소량의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인니 코로나 19 신속대응팀은 탁송화물이나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하는 코로나 19 방역물품에 대해 수입추천서 없이 반입할 수 있는 수량 한도 발표
    - 반입물품이 500달러 이내인 경우 세관에 관세면제 신청서 제출 없이 면세 수입 가능하나, 해당물품이 수입제한 대상인 경우 재난방지청(BNPB) 추천서 필요. 그러나, 일정 수량 이내인 경우 BNPB 추천서 없이도 반입 가능
    - 코로나 19 대응 물품 수입에 대한 관세․소비세 및 내국세 혜택에 관한 재무부령(PMK no 34/2020, 2020.4.17.공포) 제6조 제3항 ‘(3) 관세・소비세 및 내국세 혜택이 부여되는 물품 수입이 관련부처・기관 및/또는 BNPB의 행정 시스템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제(1)항의 규제에 대한 예외가 적용됨
    - HS Code 별 수량 한도는 해당 규정 참조
    - 해당 HS Code: 3004.90.30, 3808.94.10, 3808.94.20, 3808.94.90, 3808.59.60, 3401.30.00, 3822.00.10, 3822.00.20, 3822.00.90, 3821.00.10, 9018.90.90, 6307.90.40, 3926.90.99, 6211.43.10, 4015.11.00 등
    - 수입제세 면제 규정(No 34/PMK No. 04/2020) 철회를 통해 7.7일부 일부 품목 변경됨에 따라, 해당 규정 참조 요망

통관 시 유의사항

1)  원본 선적서류( Original Shipping Documents )

인도네시아 세관은 수입 통관시 수입자가 제출하는 사본 선적 서류를 불인정함으로 수입자는 수입통관시 원본 B/L 및 수출자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 Invoice, Packing List 및 FORM AK(발급시),선하보험증서등의 원본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선적지에서 원본 B/L을 양도(SURRENDER/TELEX RELEASE)한 경우라도 반드시 원본 SURRENDER B/L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E-mail 혹은 FAX로 수신한 서류는 불인정한다.

2) 수입 제품별 인허가 구비

수입자가 수입자격에 대한 필수구비 인허가 사항을 완비했을지라도 수입제품의 개별 인허가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이후 수입을 진행해야 한다. 수입자 필수 구비 인허가 사항외 개별 수입제품에 대한 인허가 사항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수입 통관 보류되거나 혹은 화물 반송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수입전 개별 수입제품에 대한 인허가 사항을 숙지하고 인허가를 취득한 후 수입진행해야 한다.

2018년 1월 30일 자 주재국 무역부 자료에 의하면 현행 적용 HS CODE의 전체 개수는 1만826개이며 필수 수출입허가 이외 추가적인 인허가를 취득해야 수출입 가능한 HS CODE 개수는 전체의 48.3%에 해당하는 5229개이다. 이는 전체 HS CODE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라 세밀한 준비 없이는 인허가 미비로 인한 통관 보류 및 기타 행정 조치에 따른 예기치 않은 손실 발생을 겪을 수있다.  

수출입 통관의 세밀한 준비는 수출입제품 관련 인허가의 완벽한 구비라 할 수 있다. 수입 혹은 수출을 하는 품목 관련 인허가를 완벽히 구비한다면 수출입 통관이나 관련 제반 절차가 원활하다. 그러나 관련 인허가를 세밀하게 구비하는 과정은 품목에 따라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 현재 주재국 무역부에 공시된 사전수입 허가대상 품목군은 2020년 6월 15일 기준 82개 품목군이며, 공시된 항목과 관련된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는 사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해당 제품을 수입할 수 있다.

3) 선적서류상 명시 유의사항

서류 명시 사항 관련, 다음과 같이 유의해야 한다.

    - 정확한 수입자 상호 및 주소
    - 수입자 세적등록번호 (NPWP)  
    - 정확한 품명 및 HS CODE (다품종일 경우 최소 5개 명시)
    - 정확한 수량 및 포장단위

4) 코로나 19 및 뉴노멀 요인에 따른 유의사항

2020년 3월 이후 인도네시아에도 코로나 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방역정책이 강화되면서 통관 업무에도 영향이 있었다. 기본적으로 세관공무원의 재택 또는 비대면 상담 추진으로 연락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기도 함에 따라 원활한 통관 절차를 위해 서류 구비를 완벽하게 할 것을 권장한다. 게다가 코로나 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통관 물량이 감소하면서, 세관에서는 통관 화물에 대한 검사를 이전에 비해 더 철저히 하는 경향이 있음에 따라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 코로나 19 대응품목의 인허가 또는 수입제세 면제와 관련 2020년 3~4월에 관련 법이 제정됐었다. 한편, 10월 이후 주요 경제 중심지를 중심으로 대규모사회적제약(PSBB)라고 하는 시민의 이동 및 조업 제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뉴노멀로 진입함에 따라, 한시적인 수입 혜택 규정을 원상복귀 내지는 축소 운영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수시로 발표되는 신규 규정 및 개정 규정에 대한 신속한 파악을 통해 선적 전에 이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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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kornettrans.c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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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한인회,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보유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KOTRA 글로벌지역전문가(2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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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0-12-20 22: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