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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제도 개요

1) 인도의 외환제도 및 환율제도

(1) 외국환관리법

인도에서의 외환거래는 2000년 6월 1일부로 발효된 외국환관리법(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1999)에 따라 인도중앙은행(RBI, Reserve Bank of India)에서 관리하고 있다. 외국환관리법(FEMA, 1999)은 이전의 외환규제법(Foreign Exchange Regulation Act, 1993)을 변화된 대내외 환경에 맞추어 개정하면서 이름이 바뀐 제도이며 FERA는 FERA of 1973, FERA of 1947로 거슬러 올라간다.

(2) 환율제도

인도는 1993년부터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환율은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IMF에서는 자율변동환율제도를 ’변동폭의 제한 없이 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되며, 외환 당국의 시장개입이 최근 6개월간 3회 이내로서 개입내역을 공개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인도중앙은행(RBI)에서는 급격한 환율변동이 나타나는 경우에만 시장개입을 한다고 대외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더 자주 시장개입을 하고 있어 IMF의 기준에서의 인도 환율제도는 자율변동환율제가 아닌 관리변동환율제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인도 환율제도는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이전에는 영국 파운드화에 연계된 pegged 고정환율제(페그제)가 사용되었고 독립 이후 1947년에서 1971년까지는 금과 영국 파운드화에 연계된 고정환율제도(Par Value System)가 사용되었다. 1971년 이후에는 미국 달러화와 영국 파운드화에 연계된 고정환율제도를 사용하다가 1976년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하면서 영국 파운드화가 급락하자 화폐가치 하락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요 교역상대국 통화들의 가중평균환율에 연계하고 상하한 5% 범위에서의 변동을 허용하는 통화 바스켓 연계 고정환율제를 도입하였다. 이후 1991년에서 1993년까지는 변동환율제로의 이행을 위한 과도기로서 이중환율제도를 사용하였다.

이중환율제도에서는 40%는 인도중앙은행에서 고시한 공식환율로, 60%는 시장에서 결정된 시장환율로 거래되도록 하였으며 공식환율은 주로 원유, 석유, 비료 등 주요 수입품목의 결제에 적용되었다. 1993년 인도중앙은행에서 공식환율 고시를 폐지함에 따라 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되고 상하단 변동폭의 제한이 없는 변동환율제가 도입되었다.


2) 인도의 외환시장

인도에서의 외환거래는 인도중앙은행으로부터 허가받은 은행(Authorized Dealer Category, 통칭 AD Bank)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인도는 외환보유고, 대외부채 등 대외 거시건전성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외환거래를 통제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외환거래(외화의 매입/매도)는 그 거래의 목적과 증빙자료의 제출이 요구된다.

외화계좌의 경우 개인의 경우에는 NRI(Non Resident Indian, 인도인 비거주자) 등 허용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개설이 제한되며 기업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수출기업만 개설할 수 있다. 수출기업이 개설한 외화계좌(EEFC, Exchange Earners Foreign Currency)의 경우 수출의 대가로 영수한 외화만 입금할 수 있으며 입금된 외화는 일정 기간 이내로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화의 보유도 제한되어 있다. (현재 규정으로는 다음 달 말까지 보육 가능하며, 초과하여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AD 은행의 승인 필요)

인도 루피화는 원화와 마찬가지로 역외에서는 거래가 제한되는 ND(Non Deliverable) 통화로 분류된다. 따라서 루피화로의 해외송금/수취는 역외 결제가 불가하므로 일반적으로 제한되나, 신한은행을 비롯하여 인도에 진출한 일부 한국계 은행들을 통하여 한국에서 인도로 루피화로 송금이 가능하며, 인도에서 한국으로 원화로 송금도 가능하다. 인도 외환시장은 09시부터 17시까지 거래되며 인도 중앙은행에서는 대고객 거래를 16시 30분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일일 거래량은 현물환 기준 하루평균 100억 달러 내외로 유동성 측면에서는 양호한 수준이며 선물환 및 교환시장도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전일자의 거래량 가중평균 환율을 다음날 1회차 매매기준율로 고시하고 있는데, 인도에서는 일일 평균환율은 고시되지 않고 있으며 대신 장중 오후 1시 30분에 당일자 레퍼런스 환율(Reference Rate, 통칭 Fixing rate)을 고시하고 장 마감 후에는 당일자 마감환율을 고시하고 있다.

※ Reference Rate: www.fbil.org.in에서 오후 1시 30분 이후 확인 가능

외환 규제

1) 외화송금 관련 규제

인도의 외국환관리 규정은 그 내용이 매우 방대하고 예외적용 항목들이 많아 상당히 복잡하고 규정 개정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으로, 다음의 내용은 개인 및 기업의 외화송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므로 실제 거래 전 관련 사항을 거래은행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1) 개인의 외화송금

인도는 2004년 Liberalized Remittance Scheme(LRS)을 도입하여 개인인 거주자의 허용된 경상/자본거래에 대한 해외송금 허용 한도를 관리하고 있다. LRS 한도는 경제상황에 따라 변경을 해오고 있으며 2015년 5월 LRS limit을 USD 250,000으로 확대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개인인 거주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April-March)으로 연간USD 250,000까지 AD 은행을 통해 증빙을 제출하고 송금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RBI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개인의 허용된 경상거래는 개인적인 방문, 증여/기부, 해외취업, 이민, 출장, 의료목적 방문, 유학 등이 포함되며, 개인의 허용된 자본거래는 해외소재 은행에 외화계좌 개설, 해외 부동산 매입, 해외투자, 해외 자회사 설립, 비거주자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대여 등이 포함된다.

해외여행 목적의 경우에는 1인당 USD 3,000 이내에서 현찰로 환전이 가능하다. (여권, 비자, 항공권 등 여행 증빙 필요) 인도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의 해외송금은 인도 영구거주자가 아닌 인도 거주자로서 파키스탄 제외한 외국의 시민권자인 경우 세금 등 공제항목을 제외한 Net Salary 범위에서 송금이 가능하다. (TDS Certificate 등 급여 증빙 필요) 외국으로부터 들여온 자금의 범위 이내에서의 재송금 또한 가능하다.

(2) 기업의 외화송금 (수출대금 영수)

사후송금방식인 경우 수출대금은 선적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결제토록 규제하고 있으며 인도 밖의 보세창고로 수출한 경우에는 선적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결제되어야 한다. 사전송금방식인 경우 수출자는 수출대금 영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품을 선적해야 하며, 사전송금액에 대한 이자를 적용하는 경우 이자율은 LIBOR+100bp를 초과할 수 없다. 선적서류 및 수출 관련 서류들은 사전송금을 수취한 AD은행을 통해서 제출되어야 하며, 수출자가 수출대금 영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일부 혹은 전부를 선적하지 못하는 경우, 수출대금의 일부 혹은 전액 반환은 RBI의 사전 승인 대상이다. AD은행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이를 EDPMS(Export Data Processing and Monitoring System)에 등록해야 하며, 세관에서 등록하는 수출정보와 매칭하여 해당 건을 종결시켜야 한다.

과거 3년 이상의 양호한 거래기록을 보유한 수출자가 장기 공급계약에 대한 사전송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AD 은행으로부터 최장 10년까지 승인을 받고 수취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취소불능 공급계약이 체결되어야 하고 수출자는 그러한 공급계약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생산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이 경우 수취한 자금은 부실자산(NPA)으로 분류된 루피화 대출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수 없으며, 미화 1억 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RBI에 신고되어야 한다. 생산에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상품의 수출로서 수출계약서에 선적일이 사전송금 수취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시점으로 되어있는 경우 AD은행은 이를 승인할 수 있다.

(3) 기업의 외화송금 (수입대금 결제)

사후송금방식의 경우 수입대금은 선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제해야 한다. 하지만 품질, 수량, 계약조건 미이행 등으로 인한 분쟁, 소송, 재무적 어려움 등으로 결제가 지연된 경우, AD은행은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송금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선적일로부터 1년 초과한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해당 수입건은 감독기관으로부터 조사의 대상이 아니어야 하며, 결제 시점 현재 미결제 수입 총잔액이 미화 1백만 불을 초과하거나 직전 2년 평균 수입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RBI 승인 후 송금이 가능하다.

사전송금방식의 경우 송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자본재인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수입이 완료되어야 하며 수입자는 송금일로부터 6개월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입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송금이 여러 건으로 분할되어 송금된 경우에는 마지막 송금일을 기준으로 한다.

AD은행은 수입결제 해외송금에 대한 정보를 IDPMS(Import Data Processing and Monitoring System)에 등록하고 세관으로부터 등록된 수입통관 정보와 매칭하여 해당 건을 종결시켜야 한다. 5년 이내의 지연지급약정(Deferred payment arrangements)이 있는 경우 이는 trade credit으로 간주한다.

(4) 이익(잉여)금의 송금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는 상업활동이 제한되므로 본국으로의 이익금 송금이 불가하며 사무소 청산(closure)의 경우에만 송금이 가능하다. 연락사무소는 AD은행을 통해 1개의 계좌만 보유할 수 있으며 이때 입금의 경우 경비목적으로 해외 본사로부터의 자금 수취, 보증금의 반환, 세금 환급, 자산매각 자금의 경우에만 허용되며, 지급의 경우 현지 경비지출을 위한 자금으로 쓰일 때만 허용된다.

프로젝트오피스(Project Office)는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설립된 사무소로 기본적으로는 프로젝트 종료 시 잉여금 송금 가능하다. 프로젝트의 종결이 지연되는 상황으로 프로젝트 종결 전 송금이 필요한 경우 AD은행의 승인 후 송금 가능(정상적인 종결에 문제가 없다는 회계감사인의 확인서 및 PO의 각서 제출)하다. 프로젝트오피스는 AD은행을 통해 외화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루피화와 미 달러화로 2개의 계좌 개설이 허용된다. 허용되는 입금거래는 해외 본사로부터의 송금, Project Sanctioning Authority로부터 외화수취 등이고, 지급은 프로젝트 관련 지출만 가능하다.

지점(Branch Office)은 이익금에 대해서 세금(40%)납부 후 송금 가능하다.

단독투자회사(Wholly owned subsidiary)는 배당의 형태로 송금하는 것과 자사주 매입의 형태로 송금하는 것이 가능하다. 배당은 법인소득세(30%)와 배당 분배세(15%)를 납부한 후 송금이 가능하며, 자사주 매입은 법인소득세(30%)와 재매입세(20%)를 납부한 후 송금 가능하다.

(5) 자본금 송금

이전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자본금이 10만 루피 이상이어야 하는 등 자본금 관련 제한사항이 있었으나 2015년에 관련 규정이 폐지되어 현재로서는 한도 관련 제한사항은 없다.

자본금은 정관상 기재되는 명목자본금과 실제로 납부하는 납부자본금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명목자본금을 높게 책정하고 실제로는 소액만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명목자본금 규모에 비례해서 등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중장기 사용 계획에 따라 적정한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본금은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60일 이내에 송금이 완료되어야 하고, 자본금 수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식이 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식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FIRMS(RBI(인도중앙은행) 운영 포털사이트)를 통해 FC-GPR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자본금 수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식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 기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본금을 다시 반환 송금하여야 한다.

(6) 기타 RBI(인도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ㅇ 기부: 과거 3개년 외환소득의 1% 또는 USD 5,000,000을 초과하는 경우
  ㅇ 커미션 지급: 거래 건 별 해외송금 수취금액의 5% 또는 USD 25,000을 초과하는 경우
  ㅇ 법인설립 전 비용의 반환: 인도로 투자된 자금의 5% 또는 USD 100,000을 초과하는 경우
  ㅇ 컨설팅 서비스 비용의 지급: 계약 건당 USD 1,000,000을 초과하는 경우(인프라 프로젝트 관련인 경우 USD 10,000,000)


2) 자금조달(역외대출)

(1) 인도에서의 자금조달은 크게 인도 내 금융기관을 통한 현지금융과 인도 밖의 금융기관 또는 본사/관계사를 통한 역외금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도에서 외화대출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무역금융 상품이 있으며, 그 외에는 모두 역외금융을 통해 이루어진다.

(2) 역외금융(External Commercial Borrowing) 주요 내용

  ㅇ 차입통화: USD, EUR 등 자유롭게 환전 가능한 외국통화 및 INR

  ㅇ ECB 종류: 은행대출, 3년 초과 무역금융(Buyer’s/Supplier’s credit), 변동/고정금리부 유가증권, 전환/교환사채

  ㅇ 취급가능 차입자: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받을 수 있는 모든 회사(Entity) 및 Port Trust, SEZ(Special Economic Zone) 소재 기업, micro-finance 회사, 협동조합/신탁 등

  ㅇ 취급가능 대여자:  대여자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 회원국의 거주자이어야 한다. 해외 은행, 인도은행의 해외지점/자회사, 차입자의 본사/관계사(Foreign equity holder) 등

  ㅇ 최소평균 만기: 최소평균만기(MAMP) 3년 이상 (단, 제조업 영위 기업은 회계연도 기준 5백만 불 이내 1년 이상). 본사/관계사* ECB로서 운전자금, 일반기업자금 또는 루피대출 상환 목적인 경우 5년 이상

  ㅇ 차입비용 상한: All-in-Cost* 기준 기준금리(Benchmark) + 450bp(Benchmark: 6M Libor, 6M EURIBOR 등 해당 통화 6개월물, INR의 경우 해당 만기 국채수익률)

  ㅇ 자금용도 제한
    - Real estate activities(단, 기존시설 확장/현대화/새 프로젝트 등을 위한 산업용 토지의 매매/장기임대는 가능)
    - 자금시장/주식/지분 투자
    - 운전자금, 일반 기업자금, 루피화 대출 상환 (단, 본사/관계사 ECB인 경우 가능)

   o 한도/차입비율: 회계연도 기준 USD 750백만 이하 자동승인(Automatic route)이나 대출 취급 전 LRN 발급 필요. 본사 차입 외화 ECB인 경우 ECB 채무와 자본비율 7:1 이내로 제한(총 잔액 5백만불 이하 적용 제외)

  o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대출계약(Loan Agreement) 체결 후 7영업일 이내 Form ECB를 RBI에 제출해야한다. (LRN 발급신청) ECB liability-equity ratio 산출 시, INR ECB 제외한 모든 ECB의 잔액을 포함하고 equity는 최근 감사보고서 상의 납입자본금(paid-up capital)과 이익잉여금(free reserves)을 합산해야 한다. 외화에서 외화 혹은 외화에서 루피로 차입통화는 변경 가능하나 루피에서 외화로는 변경이 불가하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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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1-01-15 14:3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