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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제도 개요

중앙은행의 외환정책은 아르메니아 공화국의 외환보유액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르메니아드람(AMD)의 신뢰성과 국제신뢰도를 높이고 경상수지 운영, 자본수지 및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적인 틀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적절한 환율제도를 도입하고, 외화운영체계의 원칙개발 및 입법배경의 범위가 정해진다. 중앙은행은 자유화된 자본계좌 운영과 독자적 통화정책 시행 원칙에 부합되는 자유 변동 환율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은 통화정책의 목표를 바탕으로 실시된다. 아르메니아 중앙은행은 외국환율 시장의 비율을 기준으로(vis-à-vis) 아르메니아 드람을 발행한다. 이 제도는 대부분 '환율규제 및 통화통제'법(2004년 11월 24일 기준)이 적용되며, 그 외 다른 제도로는 '아르메니아 중앙은행', '은행 및 은행', '신용단체', '외국인투자', '아르메니아 민법' 등이 있다.

외환 규제

외환규제의 체계는 통화거래의 절차 및 조건을 결정한다. 소유권, 통화 가치의 보유 및 사용, 절차 및 조건, 아르메니아 통화규제 및 통제 등을 규정한다.

  ㅇ 아르메니아 공화국에서는 상품, 재산 및 임대 서비스의 판매, 노동관계의 임금 및 기타 지급액, 재산 감정과 사용은 아르메니아 통화로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상품 및 재산 판매, 서비스 제공 및 노동 보수, 재산의 사용, 보상 권리 또는 특권, 보험금 지금과 보험 보상은 아르메니아 통화로 이루어진다.(재무업무에 대한 이자 지급 포함)

  ㅇ 아르메니아 공화국에서는 법인 펀드에 대한 자금 투자와 법인의 자본 투자가 아르메니아 통화로 이루어져야 한다.

  ㅇ 아르메니아 공화국에서는 상품과 상금을 아르메니아 통화로만 광고 및 수여해야 한다.

아르메니아 공화국 내에서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모두 중앙은행이 허가한 은행, 중앙은행, 신용단체, 통화 딜러, 환전소, 외국은행 지점사무소를 통해 국내 통화시장에서 어떠한 제한 없이 외환매입과 매매를 할 수 있다. 아르메니아 내에서 결제 시스템 운영 및 은행의 고객 서비스와 연계된 외화 운영은 자유화되어있다. 상업은행 및 지점, 비등록 은행의 지점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모든 유형 계좌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거주자들은 외국 은행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아르메니아 공화국으로부터 현금 통화, 기타 가치 통화(귀금속으로 만든 동전 제외), 국고 채권 및 여행자 수표 1만 달러까지는 제한 없이 입반출이 가능하다. 1만 달러를 초과하는 EAEU 비회원국으로부터의 입반출은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캐피털 어카운트 운영, 직접투자 및 유가증권 투자, 부동산 소유권 및 기타 권리의 이전, 장기(180일 이상) 금융상품에 의한 영업도 자유화되어 있으나, 중앙은행은 금융 시스템 안정성 유지,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통계 개선 및 경제 리스크 관리를 목적으로 자본금 및 금융계좌 거래에 대한 기타 약관을 결정할 수 있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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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1-08-05 16:4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