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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및 절차

아르메니아 민법상 청산이라 함은 그 권리와 의무가 승계 절차에 따라 다른 법인으로 이전되지 아니하고 법인 존속이 중단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은 법인 발기인들이나 설립문서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 기관이 해산을 결의할 때, 설립문서에 기재된 법인의 존속기간이 초과한 때 혹은 설립 목적을 달성한 때 청산될 수 있다. 그밖에 법원의 명령에 따라 청산될 수 있는데 그 사유들로는, 1) 법인 등록이 무효가 되거나 법인 설립 시 발생한 위반이 치유 불가능한 경우 2) 법인이 허가가 필요한 영업활동을 하면서 면허(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법률에서 금지하는 영업활동을 하였거나 수치례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3) 사회단체, 종교단체(연합체), 기타 재단이 설립 문서에서 정한 사업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법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있다.

민법에 정해진 일부 사유에 대한 법인의 청산청구는 청구권을 법률로 부여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인 설립자(관계자) 또는 법인청산의 권한이 기관에 법인의 청산 의무를 위탁할 수 있다. 법인도 파산으로 청산되며 청산되는 법인의 재산가치가 채권자의 청구를 충족하기에 부족할 경우 파산결과만 청산할 수 있다. (민법 67~68조).

  ㅇ 절차
1) 청산 위원회는 법인의 청산 및 채권자들의 청구 절차 및 기간에 대한 공고를 언론에 공표한다. 이 기간은 청산 발표일로부터 최소 2개월이어야 한다.
청산 위원회는 채권자를 파악하고 채권을 수취하는 조처를 하며, 채권자에게 법인의 청산 사실을 통보한다.
2) 채권단의 청구서 제출기한 만료 후 청산위원회는 대상 법인의 재산구성, 채권자의 청구 목록, 청구권 검토 결과 등을 포함한 중간 청산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중간 청산 대차대조표는 법인의 설립자(관계자) 또는 법인의 주체가 승인하고, 헌장에 의해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법인의 청산결정을 내린 자에 의해 승인된다.
3) 청산위원회는 청산 중인 법인의 자금이 채권자의 청구를 충족하기에 부족할 경우 공매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매로 법인의 재산을 매각한다.
4) 청산 중인 법인의 채권자에 대한 지급은 중간 청산 대차대조표에 승인일로부터 법규 제70조에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청산위원회가 지급한다.
5) 청산위원회는 채권자와 합의가 완료된 후 청산결정을 내린 법인의 설립자(관계자) 또는 헌장에 의해 인가된 법인의 주체가 승인하는 청산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6) 청산결정이 내려진 직후 법인 자산은 설립자(또는 관계자)에게 이전되어야 하며, 자산이 정부 소유 또는 임대일 경우는 원 소유자에게 이전 완료해야 한다.
7) 아르메니아 민법69조에 의거, 정부 등록 명부에 기업 존재와 청산 일자가 기록된다.


  ㅇ 법인의 파산(지불 불능)
법인이 채권자의 청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법원결정에 의해 파산 선고를 받을 수 있다. 법원에 의한 파산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및  절차는 민사소송법과 주로 아르메니아 공화국 파산법에 의해 결정된다. 2006년 채택된 파산법에 의하면 채권자, 지분권자, 계약자(외국인 포함)는 파산사건에 대해 참여권과 지분 방어권을 갖는다. 아르메니아는 2018년 새롭게 파산 전문 법원을 도입하여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채권자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 열람, 법원에 청구서 제출, 채권단 회의 참여 및 사건관리 후보자를 지명할 권리가 있다. 금전적 판단은 주로 지역 화폐로 이루어지며 아르메니아 형법은 허위 및 고의적 파산, 파산 법인의 재산 및 기타 개인재산의 은닉, 파산 절차 중 기타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아르메니아는 2012년 파산법 개정을 통해 파산관리자 선임절차, 파산절차 처리시간 단축, 경매에 의한 자산매각 등을 명확히 했다.

    - 파산법의 범위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은 법에서 제정된 다음의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파산절차의 채무자가 될 수 있다.
a) 아르메니아 공화국
b) 자치단체
c) 아르메니아 공화국 중앙은행
d) 은행
e) 신용기관
이 해당 부분에서의 ‘은행’ 및 ’신용기관’은 아르메니아 중앙은행으로부터 자체 청산(self-liquidation) 허가를 받은 은행 및 신용기관을 포함하지 않는다. 아르메니아 공화국의 국제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의 규정은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가 채무자인 지급불능(파산)관계에 대해 적용된다. 아르메니아 공화국 국제 조약에 따라, 채무자가 없을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외국법원의 지급불능(파산) 사건에 관한 결정(판결)은 아르메니아 공화국에서 인정된다.

파산법은 다음과 같은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파산신청서 및 소송절차 승인
    - 파산인정 문제 해결
    - 임시관리자 및 파산관리자
    - 채권단 회의 및 협의회
    - 채권단 청구
    - 채무자 재산
    - 채무자 재정 회복 계획
    - 법인 채무자 청산 절차 및 채무자 활동 종료(개인사업가)
    - 파산사건 종결
    - 개인파산의 특성
    - 파산절차 간소화 등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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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1-06-18 15:3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