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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수입규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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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품목

ㅇ EAEU(유라시아경제연합) 수입 규제
   - 대한 수입규제 현황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 HS코드 : 7208.10/25/26/27/36/37/38/39/40; 7208.51.2001/2009/9100/9800; 7208.52.1000/9100/9900; 7208.53.1000/9000; 7208.54; 7208.90.2000/8000; 7211.13, 7211.14, 7211.19; 7225.30.1000/3000/9000; 7225.40.1201/1209/1501/1509/4000/6000/ 9000; 7226.91.2000/9100/9900
    * 품목명 : 철강재(72류 일부, Rolled Metal products)
    ** 규제내용 : 세이프가드
    ** 조사개시일/종료일 : 2018.08.07/2020.11.30
    ** 내용 :  세이프가드 최종판정(19.8.6), EAEU 성원국별 수입 할당량 설정, 관세율(20%)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ㅇ 2021년 추가사항
2021년 9월 27일, 유라시아 경제위원회(Eurasian Economic Commission)는 20개 품목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효력을 발휘하였고 8개 품목을 추가 조사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20개 반덤핑 조치 품목 중 16개와 8개 추가 품목 중 3개는, 스틸 파이프, 아연 코팅제, 스틸 앵글, 베어링, 밀 롤러, 자동차 휠, 스테인리스 주방용품, 알루미늄 포일 등이다. 나머지 제품들은 철강 및 금속이 아닌 카터필라 도저, 트럭 타이어, 흑연 적극, 제초제, 멜라민, 고밀도 폴리에스틸렌 등이다. 참고로,  20개 효력 품목 중 13개 품목이 중국 제품이며, 추가 8개 조사 품목 중 5개도 중국제품이다. 기타 우크라이나(6개 효력품목, 2개 추가조사), EU, 인도, 아제르바이잔,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조사품목만), 조지아(조사품목)도 대상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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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

아르메니아는 구소련에서 독립 후 적절한 법률을 채택하여 자체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 시스템은 "표준화에 대하여(1999년 11월 9일)”, "측정 통일성의 보장에 대하여(1997년 5월 26일)”, "규제요건을 갖춘 제품 및 서비스 적합성 평가에 대하여(1999년 12월 3일)”에 근거하였으며, 2004년 5월 26일 "적합성 평가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었다.

  ㅇ Standards 표준
국가 범위 내에서, “표준화에 대한 법률”에 따라 국가 표준원 CJSC (ARMSTANDARD)의 표준화 작업이 규정되었다. 아르메니아의 시행 중인 표준화에 관한 규제 문서는 규칙, 표준화 지침, 국가 표준, 기술 설계 명세서, 기술 선별서, 경제 및 사회 정보, 조직 표준으로 구성된다. 국가 표준화 시스템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에 대한 협정”를 채택하여 확립된 표준의 개발, 채택, 적용을 위해 공인된 관행(code)를 준수한다. RMSTAND(http://www.sarm.am/ru/standarts)은 아르메니아에서 시행 중인 국가 표준(AST), 국제 표준(ISO), 유럽 표준(EN), 각 주간에 관한 표준규격과 러시아 국가규격(GOST R), 기술 선별서,  경제 및 사회 정보 및 아르메니아의 기술 설계 명세서에 관한 링크를 제공한다.
   * 주관 기관: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CJSC (ARMSTANDARD)

  ㅇ 적합성 평가
'적합성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표준원은 권한 범위내에서 제품 인증, 제품 적합성 신고서의 인증 및 등록, 외국 인증서 인정 및 갱신의 작업을 수행한다. 적합성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증은 의무적이거나 자발적이어야 한다. 의무인증은 입법으로 규정된 인증제도에 따라 인증 및 신고로 시행하며 인증제도는 의무 증명에 사용되며 정부 등급에 따른 식별 마크가 명시된다. 의무인증제도는 제품(서비스)의 기술규정에 따라 식별되고 신고서와 인증서는 인증제도에 상관없이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자발적 인증의 대상 제품은 생산품, 서비스, 품질 및 환경관리 시스템이며 자발적 인증의 결과로 적합 인증서가 발급된다.

  ㅇ EAEU/CU인증제도
아르메니아가 EAEU의 회원국이 되며 국가 인증 법률이 대폭 수정되었다. EAEU 기술 규정(EAEU 적합성 평가 절차를 포함한 EAEU 시장에 배포된 EAEU 제품에 대한 필수 안전 요건)은 아르메니아에서 2015년 1월 2일(아르메니아 EAEU 조약 가입일) 발효되었다. 현재 비즈니스 관행, 인증기관 및 검역소가 아르메니아 인증 시스템이 유효성을 유지하면서 EAEU의 기술 규정과 병행하는 이유는 과도기적 기간을 갖기 위함이다. 과도기적 규제로 인해 국내 안전 요건에 적합한 제품이 아르메니아 시장에 계속해 유통될 수 있으나, 동시에 2015년 1월 2일 이후 아르메니아 수출은 EAEA 규정 준수를 통해야만 공식적인 절차가 된다.

  ㅇ 인증절차
우선적으로 모든 인증기관과 실험실은 EAEU의 인증시스템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청자는 관련 인증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접수 받은 인증기관은 신청서를 검토해 1개월 이내에 신청자에게 인증 제도, 인증절차, 제출해야 하는 기술문서 목록 및 테스트 실험실(센터) 목록 등 인증에 필요한 내용을 통보한다. 이후 신청자는 검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제품 샘플과 관련 기술 자료를 선정한 검사기관으로 제출한다. 검사기관에서는 샘플 확인 및 테스트를 하며, 제품이 규격에 부합할 경우, 테스트 결과 관련 문서를 인증기관과 신청자에게 송부한다. 필요할 경우, 생산인증(또는 품질인증)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결과는 인증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반영한다.
평가 절차에는 공장의 감사와 기술서류의 평가, 감독관 방문, 샘플링과 같은 절차가 포함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품질관리 시스템에 대한 인증도 포함한다. 테스트 결과 제품이 규격에 부합할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서를 발급하고 해당 제품은 GOST-R 인증기관에서 관리하는 인증취득 제품 목록에 등재되며, 인증 신청자에게 인증서를 송부한다. 제품 제조업체(판매자)는 제품이나 제품 포장에 인증 라벨을 붙여야 하며, 라벨을 붙이는 권한은 인증기관에 의해 발급된 라이선스에 표기된다. 이미 인증받은 제품의 검사 감독은 인증과 라이선스의 유효기간 내에 최소한 1년에 한 차례 정도 시행된다.

TBT

아르메니아는 WTO 가입국으로 기술장벽을 WTO 틀 내에서 규제한다. 기술 규제는 무역 장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국제 표준에 기준을 두고 아르메니아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기술 규제를 시행한다. Societe Generale (https://import-export.societegenerale.fr/en/country/armenia/regulations-customs, 현지어 지원으로 한국에서 열리지 않을 수 있음.)에 따르면, 아르메니아는 가장 개방적인 관세제도를 가진 국가 중 하나로 여겨진다. 아르메니아는 WTO의 회원국이며 관세규정도 완전히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상품의 가치평가에서 거래가치가 아닌 시장가치를 적용하는 것이 통례여서 수출입 기업들에 예고 없는 돌발상황도 발생한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들은 수입업체들이 관세를 피하고자 상품의 거래가치를 체계적으로 축소하여 신고하는 것에 항의하고 있으며, 다른 WTO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량의 한도가 없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건강, 보안, 환경적 이유로의 몇 가지 제한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수입품은 자격요건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나 의약품은 반드시 보건부와 농림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입 업체가 관세청에 대한 항의가 있으면 상급 관세청 또는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ㅇ EAEU 기술 규정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가입국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은 기술 규제 일원화에 노력 중이다. EAEU 가입국은 해당 기술 규제에 맞는 통일된 서식 및 규칙을 적용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고 있다. EAEU 가입국은 단일 제품 목록을 구성하며, 국제 표준과 지역 표준을 고려한 기술 규정을 발효한다. 아르메니아는 2016년 1월 2일 EAEU의 기술규정에 따른 제품 안전 적합성 평가를 완전히 도입한 것으로 여겨지며, EEC 위원회의 결정 “아르메니아 관세동맹의 기술규정 제정에 관한 절차”(2015년 4월 14일, 제28호)는 EAEU 기술규정 준수에 대한 제품의 다양한 이행기간을 설정하였다. 예로 경공업 상품 및 자동차 등은 아르메니아의 EAEU 가입 조약에 따른 기술 규정의 도입이 연장된 바 있다. 자동차 및 CU 기술 규정 "운송 차량 안전성에 대하여"의 경우, 2020년 1월 2일 이전에 발행된 아르메니아 요구조건 준수 인증서는 2022년 1월 2일까지 유효하다.  아르메니아 요구조건 준수 인증서는 2020년 1월 2일 이후 발급이 금지되며 아르메니아 안전요건을 준수하고 인증목록에 등록된 제품은 2022년 1월 2일까지 유통 출고가 허용된다.

EAEU/관세동맹은 2012년 2월부터 제품군별로 공통 CU/EAEU 기술 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해왔다. 2020년 러시아 포함 유라시아 연합지역에서는 43개 기술규제 시행을 시작하였다. 대상 제품군은 철도 차량, 고속철도 차량, 철도 수송 인프라, 저전압 장비류, 포장 제품류, 불꽃 제품류, 아동 용품, 장난감, 향수 및 화장품류, 기계 및 장비류, 엘리베이터, 폭발위험사태 사용 장비류, 가솔린과 연료(자동차, 항공, 디젤 엔진, 선박용 등), 도로, 곡물, 가스 연료용 장치류, 경공업 제품류, 차륜 차량, 전자기 적합성, 식품류, 과즙과 채소 주스, 유지가공식품류, 가구류, 소형 보트, 치료식품 포함 특수 식품류, 폭발물, 식품 첨가물, 조미료, 식품 가공 보조제, 윤활제, 농업 및 임업 트랙터 및 트레일러, 고압 장비류, 우유 및 유제품류, 육류 및 육류 제품류, 담배 제품류 등이다. CU/EAEU기술 규제 관련 제품 인증 경우에는 CU(EAC) 인증서(The Certificate of Conformity) 또는 적합성 신고서(The Declaration of Conformity)만 발급된다. 아르메니아 정부 인증서류는 유효기간이 제품군별로 다르고 유효기간 종료에 따라CU(EAC) 인증서류로 교체되는 규정이다.

아르메니아로 수입되는 품목이 시행 중인 EAEU/CU 기술 규정에 적용되지 않을 경우 아르메니아의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품목을 다른 EAEU 회원국으로 유통해야 하는 경우 해당 EAEU 회원국의 국내 기술 규정에 따라 다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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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도 개요

아르메니아는 EAEU의 관세에 맞추고, 관세규정도 완전히 채택하였다. EAEU의 규정은 현재 통합관세부분에 적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아르메니아 시장 내 외국기업들에 통관은 여전히 주요한 이슈로 남아있다. 일반적으로 EAEU의 통관 자격요건에 따르면, 통관은 각 기업의 관할에 있는 외국의 경제 구역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예로 러시아를 통해 아르메니아 또는 카자흐스탄으로 운송되는 외국기업 제품의 통관은 러시아에 접해있는 EAEU의 외부 국경의 허가된 세관에서 이루어진다. 아르메니아와 카자흐스탄에서 다른 EAEU국가로 운송되는 제품도 동일한 절차에 해당한다. 아르메니아는 EAEU 회원국들과 공동국경지대를 가지고 있지 않고, 모든 물품은 조지아를 경유해야 하며,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수입품에는 10%의 균일한 관세가 적용되며(아르메니아에서 수출되는 모든 제품은 제외) 식료품, 원료, 연료와 같은 일부 필수품들은 관세가 면제된다. 세관은 수입업체가 수입하는 제품의 규격, 수량, 가치를 표시하는 상업송장과 세관신고서를 요구하고 있다. 세관위원회는 세관원과 수입업체의 개인적 접촉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신고절차(직접 거래자 입력 또는 DTI)를 시행하고 있다. 담배와 주류는 국가인증기관인 Armexpertiza가 발행한 품질증명서가 필요하다.
또한 관세규정에 따라 다음 제품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환적화물;
    - 보세창고로 수입;
    - 무관세창고로 수입;
    - 면세점용 수입;
    - 내부처리용 임시 수입;
    - 임시 수입;

관세율 알아보는 법

1) EAEU 통합관세 알아보는 법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act/trade/catr/ett/Pages/default.aspx

2) 아르메니아 임시 면세 사항(EAEU 통합 관세 적용 과도기) (2022년까지) 알아보는 법

List of Items Liable to Import Duty Rates Different from Those Set by the EAEU Unified Customs Tariff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act/trade/catr/ttr/Documents/%D0%98%D0%97%D0%AA%D0%AF%D0%A2%D0%98%D0%AF%20%D0%A0%D0%90%20%D0%BD%D0%B0%2001.01.2021%20(%D0%A0%D0%B5%D1%88%D0%B5%D0%BD%D0%B8%D0%B5%20%D0%9A%D0%95%D0%AD%D0%9A%20%D0%BE%D1%82%2027.10.2020%20%E2%84%96%20137).pdf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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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1-10-14 21: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