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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제도

파나마는 1996년에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을 포괄하는 지식재산권법(Law No. 35)을 제정하였고, 1994년에 저작권법(Law No. 15)을 제정하였다. 반독점, 특허, 상표 및 저작권 소송은 상업 법원(commercial court)의 관할이다. 파나마의 지식재산권 정책은 정부 기관 위원회(Inter-institutional Committee)의 책임이다. 이 위원회는 6개 정부 기관의 대표로 구성되며 대외무역부 차관을 수장으로 한다.

발명은 특허와 실용신안을 통해 보호된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모두 신규하고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특허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진보성이 요구되는 것과 달리 실용신안은 진보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특허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인데 비해 실용신안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파나마 산업재산등록 사무국은 출원 발명이 특허 가능한 경우 출원 발명에 관한 최신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용 가능한 제품에 특별한 외관을 제공하며 제조를 위한 패턴이나 모델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2차원 또는 3차원 형상(모양)이 신규성의 요건을 갖추면 디자인 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 동안 유효하다.

상표(trademark for goods or services), 단체표장, 증명표장, 원산지 표시 및 원산지 명칭은 상표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 동안 유효하며, 10년 단위로 무기한 갱신될 수 있다.

또한 파나마에서 저작물이 저작권으로서 보호되기 위해서는, 저작권 사무국에 정한 조건에 따라 저작물 또는 저작물 사본이 저작권 등록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50년간 존속된다.

파나마는 지식재산에 관한 다음의 조약 및 협정의 가맹국이다.

  ㅇ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ㅇ 제네바 음반 협약(Geneva Phonograms Convention)
  ㅇ 브뤼셀 협약(Brussels Convention)
  ㅇ 세계 저작권 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ㅇ 문학적 및 미술적 저작물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
  ㅇ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ㅇ 새로운 식물품종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UPOV)
  ㅇ WIPO 저작권 조약(WCT)
  ㅇ WIPO 공연 및 음반 조약(W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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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1-01-11 10: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