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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제도 개요

파나마는 과실 송금 및 대외거래 등에 외환 통제가 전혀 없어 자본 투자 및 외환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며, 무역 대금 결제와 관련한 외환 통제도 없다. 배당 소득의 해외 송금 및 투자 원금의 본국 회수에도 아무런 외환 통제가 없다. 또한, 미국 달러를 공식 화폐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상의 문제도 없다. 파나마의 금융시장은 1971년부터 완전히 개방되었으며 중남미 제1의 금융 중심지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투자 기업이 현지 금융을 조달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외환 규제

파나마는 법정통화로 달러를 사용하는 국가이며 IMF 8조 국으로서 무역거래, 자본거래에서 외환통제를 하지 않는다. 무역대금 결제 관련, 아무런 제약이 없으며 투자원금 회수 및 과실 송금, 해외자본 도입 및 상환, 이자 지급 등에도 아무런 통제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로운 외환거래 제도를 유지함에 따라 금융산업이 발달하는 장점도 있으나 OECD, GAFI 등 선진국으로부터 인근 콜롬비아 등지의 마약 자금 세탁이 이루어진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도 있다.

파나마 거주자는 국내 외에서 임의로 외환을 보유할 수 있다. 비거주자도 파나마 소재 은행에서 비거주자 계정을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금이자에 대해 이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외환 유입이나 반출에 대해 통제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외환거래가 자유로우므로 파나마 기업체의 대외투자 통계도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모든 국내외 금융거래에 대해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아직 그 영향력이 미미하다.

2015년 4월 27일 법률 제23호 「돈세탁, 테러 및 대량살상 무기 지원 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 감독 규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틀을 마련했다.

법률 제23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돈세탁,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자금지원의 위험 및 결과를 적발, 이해, 평가하기 위한 조치들
2) 금융 시스템을 비롯한 기타 경제 부문의온전성(Integrity)을 보고하고 돈세탁,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자금지원 활동의 축소를 위한 적절한 규제
3) 국제 협력의 원활함을 위한 조치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9년 6월 16~21일간 미국 올란도에서 개최된 연차 총회에서 파나마를 돈세탁·테러자금지원 방지에 결함이 있는 국가(통칭 회색 국가)’로 지정하였다.

  (경과)

  ㅇ FATF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차단을 통해 금융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 상호평가(MER, Mutual Evaluation Report)를 실시,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 점검을 진행하는바, 파나마는 지난 2017년 동 평가에서 2단계에 해당하는 ‘강화된 후속점검(1~1.5년 주기)’ 대상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당해 1월 FATF 중남미 지역 기구는 파나마의‘강화된 후속조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MER 수검국은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 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는 수검국의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외환거래 등에 영향을 미친다.

  ㅇ 2017년 MER 당시 파나마는 △의심스러운 금융 활동 보고, △온라인 이체, △법인의 투명성 및 최종 수익자 정보 확인 등을 포함한 총 40개의 기술 결함을 지적,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받았으며 이에 대해 파나마 정부는 35개 권고사항을 이행, 국제 규범 준수율 87%를 달성하였다.

    - 상기 권고사항 이행 노력에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위한 자금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2015년 법령 제23호, △비금융부문감독 및 규제국 창설, △파나마 은행감독원 및 금융 분석팀(UAF) 권한 강화, △조세회피처벌법 법령 제591호 등이 있다.

  ㅇ 금년 6월 FATF는 연차총회에서 파나마의 ‘강화된 후속조치 보고서’를 검토, 파나마가 그간 경주해온 노력과 진전을 인정하면서도 △불법송금인의 신원확인, △국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 평가의 강화, △최종 수취인의 정보 검증 및 확인, △은행감독원 금융분석팀(UAF) 재원의 효과적 이용 등에서의 결함을 지적하며 파나마를 회색국가로 지정하였다.

    - 6월 총회 결과 회색국가 지정 국가: 바하마제도, 보츠와나,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가나, 파키스탄, 스리랑카, 시리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튀니지, 예멘, 파나마

  ㅇ 2020년 12월 현재까지 FATF는 상기의 조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파나마 정부에 대해 역외 기업들 활동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탈세와 같은 세금 범죄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세 피난처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국제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파나마 정부 대응)

  ㅇ (외교부)파나마는 2015~2019년간 높은 수준의 자금세탁·테러자금지원 방지 시스템을 이행했으며 특히 금융분석팀(UAF)을 신설하고 은행감독원 내 전문 인력 양성 및 고용을 통해 자금세탁을 방지, 검찰청 차원에서도 동 범죄에 대한 추적률을 높였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FATF의 권고사항을 이행해나가는 데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ㅇ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지원국 리스트) 현 정부가 우선 해결 과제 중 하나로 여기는 부문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되고,OECD 및 유럽연합의 관련 권고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법인의 최종 수혜자 등록 단일 시스템 마련을 골자로 하는 법률 제129호(2020.3.17.)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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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1-02-18 11:4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