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바로가기

KOTRA 해외시장뉴스

통합검색

국가·지역정보

DOWN
청산 및 철수 더보기

관련 법 및 절차

1) 파나마 상법(Codigo de Comercio)에 의하면 법인이 해산과 청산을 해야만 하는, 혹은 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ㅇ 계약서상에 명시된 사유에 따라
  ㅇ 주주들의 만장일치 시
  ㅇ 법인의 설립 취지를 달성하거나, 혹은 반대의 경우
  ㅇ 인수&합병 등의 사유
  ㅇ 사법 명령의 사유


2) 파나마 법인기업의 주주들이 법인의 해산(Disolucion)과 청산(Liquidacion) 결정을 내리는데, 승인을 위한 투표율은 법인의 정관에 명시된 바에 달려있다. 파나마 상법(Codigo de comercio) 제528조-A에서 동 법인 해체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ㅇ 정관(documento de constitucion)이나 법적 조항에 의거하여 출자자들의 의지로 해산된 모든 상업적 법인은 법인의 종류나 성격에 관계없이 오로지 채무를 돌려받거나 부채를 청산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자산의 청산 기간 동안 법적 능력(personeria juridica, legal personalaity)을 유지한다. 기업 청산은 주주들에게 법인의 자금(fondo social) 중 각 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쿼터를 분배할 때 종료된다. 따라서 법인은 청산 기간 동안 신규 비즈니스나 상업 행위를 할 수 없다.
ㅇ 법인 청산의 완료는 출자자, 주주 총회록의 채택과 함께 이루어지며, 이는 공개 문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이 공개 문서는 등기소(Registro Publico)에 등록되어야 한다. 주주 총회록에는 모든 채무를 돌려받고 부채를 청산했으며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법인의 자금을 분배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야 한다.
ㅇ 주주총회는 청산 과정 동안 법이나 회사의 정관이 부여하는 법인 최고 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지속적으로 행사한다.


3) 파나마 법인의 해산 과정은 법인의 경영진이 다수결이나 정관에 명시된 득표비율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에 법인 해산을 제안하고, 주주들이 등기소에 등록되는 주주총회록을 통해 이를 승인할 때 시작된다. 법인 해산 승인 시, 주주들은 법인 해산과정을 확립해야 하며, 법인 청산은 자산 청산, 부채 청산, 주주들에게의 쿼터 분배 과정이 끝날 때 종료된다. 동 과정 종료 시, 주주들은 청산과정의 종료가 명시된 회의록을 채택해야 하는데, 이는 등기소에 등록되어야 한다.


4) 파나마 법인은 주주들의 결정을 통해서 기업을 폐업 및 휴면하는데, 이는 주주총회 회의록에 명확히 기록되어야 한다. 일단 주주들이 법인 활동의 폐업을 결정하고 나면 법인은 다음과 같은 파나마 법에 의거하여 모든 법률상의 의무를 종료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ㅇ 영업활동 신고(aviso de operacion) 및 영업 허가증을 취소하고, 국세국(DGI)에 폐업을 고지하고 최근 소득신고서(Declaracion Jurada de Rentas)를 제출한다.
  ㅇ 직원들과의 고용관계를 청산하고, 사회보장기금(CSS)에 폐업을 신고하고 세금완납증명서(paz y salvo)를 신청한다.
  ㅇ 관할 시청에 폐업을 고지하고, 최신 소득진술서(Declaracion Jurada de Rentas)를 제출한다.
  ㅇ 모든 유관 규제기관에 폐업을 고지한다.

법인이 상기 절차들을 모두 이행하고 나면, 주주들은 법인 해외 회의록을 작성하고 법인의 청산과정을 시작한다.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투자-청산 및 철수(청산 및 철수)]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 : 2021-02-18 11:2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