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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합명회사, 단순유한책임조합, 주식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작회사, 민영이익재단, 주식회사 등 파나마 현지 상법은 7개의 법인형태를 명시하고 있으며, 통상 현지법인이라 하면 주식회사(Sociedad Anonima)를 의미한다.

현지법인(Sociedad Anonima) 설립을 위한 절차, 구비서류 및 제반 비용은 아래와 같다.

1) 사전준비

  o 사전조사: 사무실 임대, 주거/노무 환경조사를 통한 예산계획 수립
  o 변호사 선임: 일반 법무법인을 통한 변호사선임비용은 약 1,500달러 내외
    - 일반적으로 변호사 선임비용과 유관기관 지불비용(영업허가, 국세청등록, 시청등록, 사회보장가입, 비자)을 합친 총비용은 5,000달러 내외


2) 설립요건 검토

  o 이사회 선임: 3인 등록 필요
  o 자본금 결정: 자본금 예치 불요


3) 서류구비

  o 각종 증빙구비
  o 정관 작성: 현지 정관 스페인어 작성 및 공증
  o 주권 / Legal book: good standing/authenticity 확인서 준비
    - 주한 파나마 영사관 공증 필수


4) 법인등록

  o 등기소 등록: 상업등기소 등록 및 등기세 납부
    - 담당기관: 상업등기소 (Registro Publico)
    - 소요기간:  3~4일 소요

  o 영업세 납부: 매년 납부 의무화 (영어)Corporation annual franchise duty (스페인어)Tasa unica
    - 담당기관: 국세청
    - 비용: US$ 300/년 (단, 등록 첫해는 US$ 250)

  o 영업허가 신청: 통상산업부 운영 포털사이트 (www.panamaemprende.gob.pa)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모든 사업자 의무화, (영어)Commercial License (스페인어)Aviso de operacion
    - 담당기관: 파나마 통상산업부 (MICI) 국내상업 총국 (Direccion General de Comercio Interior)
    - 비용: US$ 15 / 55

  o 기타 의무사항
    - 수입세 등록(Registro Fiscal): 국세청홈페이지(dgi.mef.gob.pa) 참조
    - 지방세(Municipal Tax) 납부: 관할 시청
    -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발급: 사회보장기구(CSS)
    - 소독증명(Fumigation Certificate) 발급: 보건부(MINSA)

  o (선택) 면허신청
    - 은행 / 신탁회사: 은행감독원 면허 취득 (Superintendence of Banks)
    - 보험사 / 보험중개인: 보험감독원 면허 취득 (Superintendence of Insurance)
    - 보안업체: 국가안전위원회) 면허 취득 (National Securities Commission)
    - 요식업체: 보건증 취득 (Sanitary permit)
      * 통상적으로 한 변호사 사무실 내 복수 이상의 변호사가 법인을 자신의 명의로 세운 후, 권리를 고객에게 양도하는 형태로 설립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음
      ** 다국적기업의 경우 파나마 현지 법인 설립 후 파나마 상공부를 통하여 소득세 면제 혜택이 있는 SEM(다국적기업 지역본부) 라이센스 취득 가능하며, 현지 법인 설립 후 SEM으로 전환하는데 보통 2개월 내외 소요됨

  o (선택) 상표 등록
    - 파나마 내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파나마 특허청이 요청하는 필요 서류 제출 필요
     * 신청자 신상정보, 상호 로고 이미지, 제품 및 서비스 정보 등
    - 신청된 정보는 공보를 통해 60일 동안 공표 후, 이의제기가 없으면 최종 심사하여 승인
     * 상업 상표 등록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이후 갱신 필요

지사

현지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일종의 연락사무소로, 본사에 귀속된 사무실의 개념으로, 지사/대표사무소에서 채무 발생 시 본사에 이에 대한 이행의무가 부여되고, 이러한 점 때문에 세무당국과 관련된 등록절차도 주식회사(Sociedad Anonima) 설립과 비교 시 매우 까다로운 편이다. 특히 본사의 재무제표 등 재무상태 증빙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며, 현지 관행상 지사/연락사무소 지위보다는 정식 현지법인 지위가 금융기관 및 현지고객과의 거래 시보다 쉽다는 점도 지사 설립 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 법인과 달리 지사의 명칭은 반드시 본사와 동일한 이름으로 등록해야 하고, 특히 주소지/실체가 없는 지사는 세무당국과 상시 연락이 가능한 대표자 또는 업체를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본사의 이익, 채무와 구분이 안 되는 만큼, 소규모 비즈니스 또는 프로젝트 진행 시 적합한 형태이며, 현지 로펌들도 업종 및 진출 목적에 따라 다르긴 하나 대개 지사/대표사무소 설립보다는 주식회사(Sociedad Anonima) 설립을 추천하는 편이다.

실제로 파나마는 중남미국 중 가장 선진화한 기업법(Corporate law)을 가지고 있어 외국인의 법인설립이 매우 용이하다. 주주의 국적 또는 거주지제한이나 납입자본금 제한도 전혀 없다. 따라서 실제 운영 성격은 지사이나 현지법인으로 등록하는 외국 기업이 많다. 납세의무와 관련해서는 주식회사(Sociedad Anonima)에 준하여 동등하게 취급된다.

또한  제41법(2007) 4조, 제 57법(2018) 개정 목록에 명시되어있는 서비스를 제공 SEM 기업의 경우 외국과 파나마 내 지점에서 운영을 할때 소득세 5% 납부 혜택이 있음으로, 잘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지사설립을 위한 절차 및  설립을 위한 절차, 구비서류 및 제반 비용은 아래와 같다.

1) 사전준비
  o 사전조사: 사무실 임대, 주거/노무 환경조사를 통한 예산계획 수립.
  o 변호사 선임: 일반 법무법인을 통한 변호사선임비용은 약 3,000달러 내외
    - 일반적으로 변호사 선임비용과 유관기관 지불비용(영업허가, 국세청등록, 시청등록, 사회보장가입, 비자)을 합친 총비용은 6,000달러 내외

2) 서류 구비
  o 각종 증빙구비: 본사 법적 지위 증빙/회사증서, 파나마 소재 대리인 임명서류 등
  o 정관 작성: 본사 정관 스페인어 번역 및 공증

3) 지사등록
  o 등기소 등록: 상업등기소 등록 및 등기세 납부
    - 담당기관: 상업등기소 (Registro Publico)
    - 소요기간:  3~4일 소요

  o 영업허가 신청: 통상산업부 운영 포탈사이트 (www.panamaemprende.gob.pa)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모든 사업자 의무화, (영어)Commercial License (스페인어)Aviso de operacion
    - 담당기관: 파나마 통상산업부 (MICI) 국내상업 총국 (Direccion General de Comercio Interior)
    - 비용: US$ 15 / 55

  o 기타 의무사항
    - 지방세(Municipal Tax) 납부: 관할 시청
    -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발급: 사회보장기구(CSS)
    - 소독증명(Fumigation Certificate) 발급: 보건부(MINSA)

  o (선택) 면허신청
    - 은행 / 신탁회사: 은행감독원 면허 취득 (Superintendence of Banks)
    - 보험사 / 보험중개인: 보험감독원 면허 취득 (Superintendence of Insurance)
    - 보안업체: 국가안전위원회) 면허 취득 (National Securities Commission)
    - 요식업체: 보건증 취득 (Sanitary permit)
  

연락사무소

파나마 내 연락사무소 진출절차는 지사와 거의 동일하며, 법인이 아닌 단순 연락사무소는 현지 매출이 없을 경우 회계보고 및 법인세 등 기업 명의로 부과되는 소득세는 없다. 그러나 파나마 내 과세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직원의 소득세, 사회보장세, 교육세 등의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직원이 해외로부터 임금을 받는 경우 그 임금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 한다. 만약 파나마에서 과세소득을 발생시키고 그 임금의 일부가 파나마에서 지급 및 신고되었는데 임금의 또 다른 부분이 한국에서 지급되는 경우, 해당 회사와 직원은 파나마 세법에 위반되는 경우이다. 단, 파나마에서 과세소득을 발생시키지 않는 역외회사(Offshore company)의 한국인 직원의 경우는 파나마 소득세 납부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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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유형 더보기

주식회사

국적에 상관없이 2인 이상(최소 1인의 설립인과 1명의 기명인)의 사람이 모여 설립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회사형태이다. 주재국 관련법은 최소 자본납입액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1명의 자연인/법인이 모든 주식을 소유할 수도 있다. 상기 설립인과 기명 인이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선출하여야 하나(대표, 간사(비서), 회계사), 한 사람이 복수의 직무를 맡아도 무방하고 국적, 주거지의 어떠한 제약도 없다. 다만, 파나마 국적의 변호사 고용 또는 지정이 의무화되어 있고, 법인 등록도 파나마 국적 변호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주식회사는 파나마 상법(Commercial law) No. 32 of 1927 및 No. 5 of 1997에 언급되어 있다.

유한책임회사

주주의 책임이 자본참여액으로 제한되는 회사. 사명에 “SRL”, 또는 “S. de R.L.”, “Sdad. Ltda.”을 병기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은 무한책임을 진다. 아래 언급할 주식회사(Sociedad Anonima)와는 달리 조합원 익명 보장에 제약이 있으며, 업종도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은행업 등을 제외한 상업 용도로만 등록 가능하다.

자본금도 최소 2천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제약이 있고, 조합원도 2명 이상 20명 이하로 제한된다. 따라서 주주가 20명 이상이거나 자본금이 더 많다면 주식회사(Sociedad Anonima) 설립이 유리하다. 유한책임회사는 파나마 상업법(Commercial law) No. 24 of 1966에 언급되어 있다.

개인사업자

개인기업 자체가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개인도 얼마든지 주식회사(Sociedad Anonima) 또는 유한책임회사(Individual LLC) 등을 손쉽게 설립할 수 있다. 보통은 주식회사 형태를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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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무법인 안내 더보기

Morgan and Morgan

Morgan and Morgan 정보(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전화번호 507-265-7777
주소 MMG Tower 25rd Floor, Ave. Paseo Del Mar, Costa del Este
홈페이지 http://www.morimor.com
이메일 raul.bermudez@morimor.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   ㅇ 한국 다국적기업법인 설립(SEM) 지원 다수
  ㅇ 정·재계 네트워크 구축
  ㅇ 법인설립 기간: 2개월 내외 소요

Achurra, Navarro and Asociados

Achurra, Navarro and Asociados 정보(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전화번호 507-260-5709
주소 Urbanizacion El Dorado, Calle 73 Oeste,Casa No.13E. Apdo. 0860-00048, Villa Lucre, Panama City
홈페이지 http://www.anleading.com/
이메일 s.paul.savage@anlead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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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한국 중소기업 등 법인 설립 지원 다수

MENDOZA, ARIAS, VALLE and CASTILLO

MENDOZA, ARIAS, VALLE and CASTILLO 정보(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전화번호 507-270-7840
주소 Edificio PH909, Piso10, Calle50 y 74Este, San Francisco, P.O.BOX0819-07327
홈페이지 http://www.mavclex.com
이메일 Jrarias@mavcle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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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ㅇ 한국기업 법인 설립 지원 이력 보유
  ㅇ 법률, 회계 자문 모두 가능

Icaza, Gonzalez-Ruiz and Aleman

Icaza, Gonzalez-Ruiz and Aleman 정보(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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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maythen@icaz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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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ㅇ 노무, 법률 자문 가능
  ㅇ 한국기업 법률자문 이력 보유

Sucre | Arias | Re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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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507-204-7900
주소 Avenida Ricardo Arango y Calle61, Obarrio, P.O.BOX0816-01832, Panama City
홈페이지 http://www.sucre.net
이메일 erickm@suc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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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ㅇ 한국기업 법인설립 지원 이력 보유
  ㅇ 법률, 회계 자문 모두 가능
  ㅇ 파나마 외 벨리즈, 바하마 등 4개국에 사무소 운영

BALLARD and BALL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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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ballardlaw.net
이메일 info@ballardlaw.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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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파나마 외 벨리즈, 푸에르토리코 등 5개국에 사무소 운영

Watson and Associ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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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Ave. Samuel Lewis y Calle 53, Obarrio, edificio Omega, Piso28 P.O.Box0323-00015, Panama City, Rep. Panama
홈페이지 https://www.watsonabogados.com/
이메일 secretariagerencia@watsonabogad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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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reschi & Pedres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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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info@pedreschilaw.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 지적재산권, 특허법, 민법 법률 상담

<자료원 : 주 파나마 대한민국 대사관 및 KOTRA 파나마 무역관>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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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1-02-18 11: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