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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

파나마 내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다.

    - 투자의 법적 안정성 보장에 관한 법(법률 54호: '98. 7. 22. 제정)
    - 생산활동에 대한 세제혜택 일반화에 관한 법(법률 28호: '95. 6. 20. 제정)
    - 수출가공단지 조성에 관한 법(법률 25호: '92. 11. 30. 제정)
    - 파나마 운하 개발에 관한 법(법률 21호: '97. 7. 2. 제정)
    - 공정거래 보호에 관한 법(법률 29호: ‘96. 2. 1. 제정)
    - 상행위 및 산업활동에 관한 법(법률 25호: '95. 8. 26. 제정)
    - 다국적기업 본부설립에 관한 법(법률 41호: ’07. 8. 24. 제정)
    - 해상서비스에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법률14 호: ’13. 6. 14. 제정)
    - 이외 기업법, 은행법, 노동법 등 개별법에서 외국인투자 관련 사항을 규정
    - 파나마 관광업 투자에 관한 법(법률 80호: '12. 11. 8. 제정)
    - 「제조업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국적 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 제도(EMMA)」 법안 제정(법률 159호: '20. 8. 31. 제정)

투자인센티브

파나마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선별적 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각종 국내외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투자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파나마에서 운영되고 있는 투자우대제도는 다음과 같다.

  ㅇ 콜론 자유무역지대 소재 기업
    - 대외무역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
    - 대외무역활동으로 얻은 소득의 배당에 대해 배당세 면제
    - 재수출용으로 수입된 제품에 대한 세금 면제

  ㅇ 금융업
    - 농목축업 및 관련 산업 분야에 대출된 자금의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한 소득세 면제
    - 조림산업에 대출된 자금의 이자소득세 면제
    - 금융기관에 예치된 저축과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

  ㅇ 수출가공지역 소재 기업
    - 법 25호(1992년 제정)에 의해 원자재 및 공장 시설재의 수입과 영업활동에 대한 모든 직·간접세 면제
    - 동 지역 소재 기업에 의해 발행된 주식, 채권 등에 의해 발생한 배당 및 이자 소득에 대한 모든 세금 면제

  ㅇ 수출입업
    - 수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기계, 장비, 원자재, 반제품 수입에 대해 각종 관세 감면 혜택 부여(예: 3%의 특혜관세, 관세환급, 임시 수입통관 등)
    - 수출로 인해 발생한 법인세 면제

  ㅇ 다국적기업지역본부(SEM)
    - 법인세 5% 및 세액공제 시에는 실질과세소득의 2% 납부의무
    - SEM 라이센스 등록 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및 동반가족에 대한 최대 5년의 복수사증 발급(5년 후 영주권 취득 가능), 최대 3개월의 임시노동사증 발급 가능
    - SEM 라이센스 등록 기업 대상 무제한의 외국인 관리자 고용 허용(일반 90% 이상 파나마 국적자 고용의무 면제)

ㅇ 「제조업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국적 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 제도(EMMA)」
    - EMMA 제도는 △제조업, △경공업, △수리·유지 보수, △조립 및 운송 부문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여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통해 경제를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특별 제도
    - 관련 부문 기업은 △대학 내 훈련 프로그램 마련, △기술 양성 센터 설립 등 인력 양성 및 기술 이전에 동의할 경우, 동 법에 의거하여 △5년간 소득세 감면(이후 5% 징수), △급여 비과세, △투자 보증, △관세 지원, △외국인 직원 취업 허가(5년마다 갱신) 및 △자유무역지대 포함 파나마 전 지역 내 기업 설립 가능이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ㅇ 선박업
    - 파나마 편의 국적 선박들은 해외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 등록 제도 또한 타국 대비 간편하며 등록 선박 수에 따른 등록비 할인율 인하 제공. 5~15척은 20%, 16~50척은 35%, 50척 이상은 50% 할인율 적용

  ㅇ 관광업
    - 파나마 국내 관광 관련 산업 투자 시, 5년 동안 건축자재, 10년 동안 가구, 자제, 각종 기기에 대한 면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관광객들을 위한 선창(muelle), 요트 선착장 등에 투자 시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제한 및 금지(업종)

  ㅇ 지분 소유 제한 및 투자 절차상의 제한
    - 투자 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의 지분 참여 비율에 제한이 없다. 외국인 투자가는 내국인과 같이 국내법에 의거, 회사설립 후 투자자본 도입 후 외국인 투자 기업 등록 신고로 투자 절차가 완료된다.

  ㅇ 자국인 고용 의무
    - 외국 기업의 내국 기업화 의무나 국산화 의무는 없으나 직원의 90% 이상을 파나마인, 파나마인을 배우자로 둔 외국인 혹은 10년 이상 파나마에서 거주한 외국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 혹은 기술자일 경우, 외국인이 전체 인원의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

  ㅇ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 국경 및 섬으로부터 10km 이내 토지를 외국인이 소유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어 있다. 해변, 강변, 호수의 경우 내외국인 모두 개인 소유가 불가능하나, 관광 개발을 목적으로 40년까지 장기 임차가 가능하다.

  ㅇ 금융상의 제한
    - 파나마는 과실 송금 및 대외거래 등에 외환 통제가 전혀 없어 자본 투자 및 외환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며, 무역 대금 결제와 관련한 외환 통제도 없다. 배당 소득의 해외 송금 및 투자 원금의 본국 회수에도 아무런 외환 통제가 없다. 또한, 미국 달러를 공식 화폐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상의 문제도 없다. 파나마의 금융시장은 1971년부터 완전 개방되었으며 중남미 제1의 금융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투자 기업이 현지 금융을 조달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투자-투자환경(투자유치제도)]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입지여건 더보기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파나마 투자를 위해서는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를 통해 임금수준, 에너지 고비용 등 부정적인 여건을 타개할 수 있다. 최근 파나마의 경제자유구역 및 수출가공지역에 투자해 인근 중남미, 북미시장 진출을 꾀하는 외국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다. 중남미 최대 보세구역인 콜론 자유무역지대(Colon Free Zone)의 경우 인근 중남미 국가 재수출을 위한 최적의 지대이며, 최근 중남미 경제 저성장 및 최대 수요처인 베네수엘라의 경제위기, 콜롬비아와의 관세 갈등 등으로 성장 속도가 둔화된 바 있으나, 2017년부터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외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파나마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타 특별경제구역이 마련되고 있으며, 미국 및 인근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 및 유통의 중심지로서 파나마 수출가공지역 및 경제특구로의 투자진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산업단지

Zona Procesadora Ojo de Agua

Zona Procesadora Ojo de Agua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31헥타르
위치 파나마 교외 San Miguelito 지역(국제공항에서 20분, 발보아항에서 30분)
관할기관 및 연락처 507-273-7008 / PANEXPORT
비고   ㅇ 입주기업
    - Apothecary Inc.
    - Glaxo SmithKline Beecham
    - I.M. Export American
    - Expert Diesel
    - Fenix Trading
    - Switzverdan Corp
    - Panama Line
    - Via Verde
    - International Paint
    - Research Cos. Panama
    - Kon Des International
    - CUMEPASA
    - Techno-Mill
    - De Lidia Corp.
    - Ebanisteria Cimbaue
    - Santa Cruz Beverage Corp.
    - IPIC Investment International
    - Bluntez Corp.
    - Global Parts and Machinery

Fort Davis Export Processing Zone

Fort Davis Export Processing Zone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21헥타르
위치 대서양 연변의 Colon시에 위치 콜론 자유무역지대에 인접
관할기관 및 연락처 507-473-0198
비고   ㅇ 특징: 원래는 대만 업체 전용공단으로 시작했으나 현재에는 모든 나라 업체에 개방
  ㅇ 입주업체
    - Moto Mundo, S.A., motorcycle assembling
    - Yin-Hsin Plastics, plastic bags manufacturing
    - Overseas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construction contractor
    - INCAP, S.A., glue manufacturing
    - Uniplas Industry, plastic products manufacturing (chairs, mamparas, tables)
    - Multipack Industry, plastic products manufacturing (chairs, tables, mamparas)
    - TTC Corp.
    - Karma Panama

Proinexport Tocumen

Proinexport Tocumen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51헥타르
위치 국제공항에 인접 태평양 연변인 발보아항에서 28km 거리
관할기관 및 연락처 507-292-5411
비고   ㅇ 입주업체
    - Procesos de Reclicaje
    - Vidrios Panamenos

Zona Procesadora de Exportacion Albrook, S.A.

Zona Procesadora de Exportacion Albrook, S.A.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5헥타르
위치 태평양 발보아항과 인접
관할기관 및 연락처 507-263-0021
비고   ㅇ 특징: 주로 서비스업종이 대다수를 차지
  ㅇ 입주업체
    - Specialty Metal & Services Co.
    - Intertek Testing Services Panama, Inc.
    - Super Joyas S.A.

<자료원 : 파나마 통상산업부 >

주요 지역별 여건

콜론자유무역지대(Colon Free Zone)

  ㅇ 위치 및 소속
콜론 자유무역지대는 1948년에 설립된 중남미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로, 파나마운하 대서양 측 출입구 인근에 위치한 Manzanillo International Terminal에 인접해 있으며 파나마시티에서는 90km가량 떨어져 있다. 콜론 자유무역지대는 1953년 설립된 파나마 정부의 자치행정기구인 콜론 자유무역지대 관리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총면적은 400ha이다.

  ㅇ 기능
이곳은 파나마 국민소득의 7.7% 정도를 창출할 만큼 파나마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가 높다. 콜론 자유무역지대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주로 아시아로부터 수입되어 주로 중남미 국가 및 카리브 도서국 등지로 재수출된다.

  ㅇ 특징
콜론 자유무역지대에서는 무기류와 석유 관련 제품을 제외한 모든 재화의 수입, 보관, 재포장, 및 재수출에 있어 파나마 세관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동 지대에서 영업하는 업체에는 대외무역활동으로 얻어진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각종 조세납부 유예, 파나마인 고용에 따른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출로 발생한 이익의 배당 시 배당세가 면제되며 국세나 지방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콜론 자유무역지대에서는 국적에 상관없이 그리고 납입자본금에 대한 규제나 영업 허가 없이 정관 및 은행거래사실 확인서만으로 회사설립 및 영업이 가능하다.

파나마 파시피코(Panama Pacifico)

2004년에는 구 하워드 공군기지를 개조한 Panama Pacifico 경제특구를 지정하였는데, 현재까지도 외투 기업 유치를 위한 인프라 개발이 한창이다. 동 경제특구에는 3M, Atlas-Copco, BASF, Caterpillar, Covidien, Cummins, Dell, Grainger, VF Corporation 등 유수의 기업들이 이미 입주를 한 상태이며, 항만 접근성, 파나마시티 및 토쿠멘 국제공항과의 근접성을 무기로 물류분야 기업 유치에도 앞장서고 있다.

바루 자유무역지대(Baru Free Zone)

코스타리카 국경 인근에 바루 자유지역(Zona Franca de Baru)이 새로이 지정되면서, 콜론 자유무역지대의 위상에도 일대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바루지역은 코스타리카 인접한 치리키(Chriqui)주 아르무에예(Armuelle)항에서 약 30분 거리이며 파나마시티에서는 자동차로 7~8시간 소요된다.

파나마 정부는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국제 물류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바루 자유지역을 지속적으로 적극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입주업체는 중계무역, 보세창고 운영, 복합운송, 포장, 하역 작업, 조립 등의 활동에서 콜론 자유무역지대에 준한 혜택이 제공된다.

수출가공지역

수출가공지역은 보세가공 및 수출을 하기 위해 파나마정부가 지정한 특별구역으로 외국의 기술과 원자재를 도입해 가공, 조립 과정을 거친 후 다른 나라로 재수출하거나 파나마 국내시장으로 반입하는 데 적격인 곳이다. 수출가공지역에 입주한 업체들은 대부분 단순제조, 조립, 가공, 서비스 등의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입주하는 업체들에게는 생산용 기계, 장비, 원자재, 반제품, 포장재, 원료 반입에 대한 조세, 수수료 등을 면제해 준다.

또한, 수출에 따른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해 주며 자본 및 자산에 대한 조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특히, 파나마 국내의 까다로운 노동법규를 수출가공지역 내에서는 상당 부분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자유로운 생산활동을 보장한다.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투자-투자환경(투자입지여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 : 2021-02-18 11: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