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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제도

콜롬비아의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및 식물변종으로 구분되며 대통령령 2592(2000년) 및 안데안 결정 486(2000년), 양자 협정, 저작권법 23(1982년)에 의하여 보호된다. 콜롬비아는 볼리비아, 에콰도르, 및 페루와 함께 안데안 공동체 회원국으로서, 안데안 협정이 국내법에 우선한다. 산업재산권은 안데안 협정 486호(2000.09.14)(이하, ‘안데안 486’ 이라 함) 및 대통령령 2592호(2000)에서 보호하고, 저작권은 안데안 협정 351호 및 콜롬비아법 23호(1982)와 법 44호(1993)에서 보호하고, 식물 신품종 및 유전자원에 관해서는 각각 안데안 협정 345호 및 391호에서 보호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별도의 기간 연장제도는 없다. 특허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3~4년이며 의약품의 경우 5~7년이 소요된다. 안데안 결정 486에 의하여 콜롬비아는 간단한 발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용신안(modelo de utilidad)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허와는 달리 진보성은 심사의 대상이 아니며, 출원 후 10년간 권리가 보호된다.

안데안 공동시장 과정에서 WTO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을 바탕으로 안데안 486(2000년)에 합의한 바 있는데, 이는 콜롬비아 특허제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이미 특허받은 제품이나 방법을 새롭게 사용하는 것(new uses)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ㅇ 외국 특허의 경우 그 사본을 산업통상감독국(Superintendencia de Industria y Comercio, SIC)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특허 라이센스 계약은 안데안 486에 부합하여야 한다.
  ㅇ 최초 출원 시 또는 절차적인 흠결이 있는 특허는 무효 될 수 있다. 상기 무효는 특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또는 그 흠결이 발견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되어야 한다.

디자인은 독창성만을 심사하고 출원 후 10년간 권리가 보호되고 별도의 기간 연장제도는 없다. 상표의 권리 존속 기간은 출원 후 10년이며 10년 단위로 갱신 가능하다.

저작권자는 도덕적 경제적 권리를 갖는데, 도덕적 권리는 무기한이며 경제적 권리는 저작자의 사후로부터 80년간이다.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콜롬비아는 1994. 1월 안데안 공동시장 저작권보호협정에 가입하였고, 현대적 체계를 갖춘 저작권 보호법(Law 44 of 1993)이 발효되어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 콜롬비아 민법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보호규정을 가지고 있어서 저작권 위반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현재 콜롬비아는 베른 협정과 UCC(Universal Copyrights Convention) 협정에 가입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정품 사용자에게 만일에 대비한 백업본 1개만 복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목적의 복사는 모두 저작권자의 허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예술작품 및 서적의 경우도 강제사항은 아니나 저작권 기구에 등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최근 콜롬비아는 영업비밀, 변종식물에 대한 보호제도를 강화함으로써 WTO/TRIPS 체제에 근접하고 있다. 2002년 콜롬비아 정부는 “비밀 데이터(confidential data)”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Decree 2085)을 발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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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1-09-10 05:5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