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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수입규제 현황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카드/수입쿼터 정보(No, HS코드,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No 수입국 HS코드 품목명 규제형태 조사
대상국
최종판정결과
1 2.91732E9 플라스틱 가소제(DOP: di-octyl-phtalate) 반덤핑(규제중) 한국 ㅇ 부과기간 : 2018.6.13 ~ 2021.6.13
ㅇ 국별 판정결과 
  ·  한국 : US$1.44 / Kg
  ·  멕시코 : US$1.96 / Kg

(자료원 : WTO, 국별 수입규제 담당기관 등)

수입금지품목

대한 수입 금지 품목은 없으며, 콜롬비아 상공관광부가 2021년 6월 14일 게제한 관보에 의하면 한국산 DOP가소제(HS CODE 2917.32.00.00)에 적용되던 반덤핑 규제와 관련하여 규제 5년 후 적용 규제 종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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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

  ㅇ 위생 증명서

해당 업무를 지원 및 관리하는 기관으로는 콜롬비아 식약청(INVIMA: 인비마)과 콜롬비아 농축산업협회(ICA:이카)가 있으며 의료기기, 의약품, 식품, 화장품, 주방용품 등은 INVIMA에서, 살아있는 가축, 농식품 등에 해당하는 품목은 ICA에서 위생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규제가 있다. 인증 등록은 보통 수입 업체가 공급 업체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받아서 등록을 하나, 공급회사도 직접 등록이 가능하다.
특히 INVIMA의 경우 등록 시 약 1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같은 라인의 제품이라도 제조성분이 다르면 다른 제품으로 취급되어 각기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모든 제품이 제조 성분은 똑같고 향 혹은 색만 다른 경우 각 제품이 모두 1개의 제품으로 인식되어 1회 위생등록으로 충분하다. 제품의 등록은 평균 1건당 250만원~300만원+ α이며, 제품에 따라 제조공장 시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제조 공장 시찰 비용은 위생등록 희망인이 지불해야하며, 이 외에도 여러가지 서류를 요구하니 인내심과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ICA의 경우 수출 품목이 콜롬비아 도착 24시간에서 48시간 전에 ICA측에 제품 위생 검역 신청을 필수로 신청해야 한다.

  * INVIMA : https://www.invima.gov.co
  * ICA : https://www.ica.gov.co

**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국가보건비상사태가 선언되면서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이나 기기를 대상으로 위생등록 절차 간소화를 실시하고 있다.
이전에 복잡한 서류와 등록 과정 대신 수출국 혹은 WHO 등 국제기관에 준하는 기관에서 발행한 위생 증명서로 제품 등록이 가능하며, 서류구비가 올바르게 되어있을 경우 등록부터 수입승인 절차까지 하루가 소요된다. 해당 절차 간소화 적용 기간은 국가보건비상사태 종료(2021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가능성 있음)까지 유지된다. 다만 마스크의 경우 비상사태 이전처럼 수입 시 Invima 위생 등록이 필수인 제품으로 분류되었다.

TBT

  ㅇ 기술 규정

콜롬비아 에너지부에서는 전기, 가전제품 및 조명 시설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콜롬비아 전기설비 기술 규정(RETIE)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을 규제하고 있고, 라벨링 기술 규정(RETIQ)에  따라 냉각/냉방 시스템이 장착된 가전제품이나 전자,전기제품을 규제한다. 또한, 조명 및 공공조명에 대한 기술 규정(RETILAP)에 따라 조명 및 조명시설을 규제한다

RETIE는 공공장소에 사용되는 기기 외에 모든 전기가 사용되는 기기에 대한 인증규제로 해당 제품군에 대한 안전 검증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는 규제이다.
RETIQ는 가전기기 에너지 라벨링에 대한 규제이다. 모든 전기로 사용하는 가전제품은 테스트를 통해  에너지 소비 전력, 전압, 기기모델명 등이 스티커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판매하고자 하는 기기 옆면에 전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RETILAP은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조명 밝기에 대한 규제이다.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조명의 경우 조명의 세기 및 사용전력, 안정성에 대한 테스트와 인증을 거쳐야 한다.

이 외에도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등 품목에 따라 수입 시 안전 인증을 요구하는 제품이 있다.

기타

ㅇ 상표권 등록

INVIMA에 위생 등록을 위해서는 콜롬비아 산업통상감독국(SIC: 씩 혹은 SIPI: 씨피)에 상표권이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상표권 등록은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하며, 상표권 등록을 수입 업체에게 위임할 경우 추후 같은 상표권으로 수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 SIC : https://www.sic.gov.co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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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도 개요

콜롬비아는 안데안 공동체(Comunidad Andina)의 회원으로 안데안 대외 공통관세에 준하는 4단계 관세율 제도를 시행하며 평균 관세율은 15%이다. 관세 산정 방식은 종가세(AD-VALOREM)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관세 부과 기준은 CIF 가격이다. 관세 종류는 일반 관세와 특혜 관세가 있다. 일반관세는 별도의 협정에 의해 부여되는 특혜 관세 대상국 상품을 제외한 외국상품에 적용되며 상기 4단계 관세율 적용을 받는다.

특혜 관세의 경우 경제협력 협정에 의해 당사국 간 호혜주의에 입각해 일정 할인율을 적용한 관세율이다. 한-콜 FTA 발효 후 양국 교역 품목 대상 최장 10년 내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즉시 철폐 품목의 비중은 한국은 82%, 콜롬비아는 60% 수준이다.

품목군 별, 공산품에 대한 즉시 관세 철폐 비중이 한국의 경우 95%, 콜롬비아는 62% 수준이며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타이어, 섬유 등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 대부분이 5년 내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됐다.

콜롬비아 관세청에서 운영 중인 최혜국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관세율이 FTA 세율보다 낮을 경우 FTA 특혜 이익을 상실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MFN 세율이 FTA 세율보다 낮은 품목을 콜롬비아에 수출할 경우 특혜세율(0.5%p)의 관세를 부과하는데 양측이 합의했다.

예를 들어 특정품목의 최혜국(MFN, Most Favored Nation) 관세율이 5%, FTA 기준세율이 10%일 경우 해당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4.5%(5%-0.5%p)이다. 미국과 EU와의 FTA에는 해당 특혜 이익 상실에 관한 내용이 없어 결과적으로 한-콜롬비아 FTA가 미국, EU보다 유리하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유사한 카테고리의 제품일지라도 세분화된 상품 분류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콜롬비아 현지에 등록된 품목의 HS Code가 다르거나 검색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

  ㅇ 품목 관세율 확인 관련 링크
    -  https://muisca.dian.gov.co/WebArancel/DefMenuConsultas.faces

1) 홈페이지 링크 활성화 후 메뉴에 General 클릭
2) HS code 입력
3-1) Gravemen 항목 Importaciones 클릭 (일반세율 확인 시)
3-2) (콜롬비아 체결 FTA 및 기타 경제협정체결국 제품 관세율 확인 시) Gravemenes por acuerdos internacionales 클릭
      * 한국 원산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3-2 항목에서 확인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관세제도)]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 : 2021-09-10 05: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