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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품목

[참고사항] 미국이 2018년 5월 이란 포괄적 핵협상 탈퇴로 동년 8월과 11월 미국의 이란 경제제재 차례로 부활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이란산 원유수입대금을 활용한 이란수출기업에 대한 원화결제시스템도 중단되어 이란과의 무역이 불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란 정부는 1990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과다한 석유의존형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산업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저항경제(Resistance economy) 기치라애 자국 제조업 보호 및 육성 정책 차원에서 관세 및 비관세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수입정책은 국내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반제품, 기계류, 부품, 원재료 등에 대해서는 5% 이내의 낮은 관세 및 수입완화 정책을 견지하는 반면, 완제품과 자국 내 생산 가능한 품목, 사치성 소비재는 100%까지 높은 관세를 적용해 최대한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이 2018년 5월 이란 핵협상(JCPOA) 탈퇴로 8월과 11월 차례로 미국의 경제제재가 부활하였다. 또한, 2019년 5월 미국이 그동안 이란산 원유수입금지를 유예해 주던 한국, 일본, 중국 등 8개국에 대해 재연장을 하지 않아 이들 국가와의 무역거래도 어렵게 됐다. 이란정부는 경제제재 하에서 수입제도를 외환과 연계하여 변경해 오고 있다. 2018년 4.23일 온라인 외환거래장처인 NIMA 시스템을 개설하여 수입 시 외환을 통제하고 있고, 2018년 6월 23일에는 수입품목을 필수품, 일반제품 1,2, 금지품목 등 4개 품목으로 지정하였다. 필수품은 정부환율로 수입자를 보호하고, 일반제품 1,2군은 시중환율, 그리고 금지품목은 수입승인이 되지 않았다. 또한, 2018년 12월 24일부터는 기존의 4개 품목군을 필수품(Essential)?일반재(Others)?금지품(Banned) 등 아래와 같이 3개 그룹으로 재편하여 엄격히 수입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구 분                           기존그룹             주요내용

ㅇ 필수품(Essential)        Group 1             - 식량, 종이, 고무, 의약품 등 799개 품목, 정부환율로 수입 승인
ㅇ 일반재(Others)           Group 2, 3         - HS code 8자리 기준 6,014개 품목, 시중환율로 수입 승인
ㅇ 수입금지(Banned)       Group 4            - 식음료, 가전, 가구 등 1,150개 품목
*자료원 : 이란 산광부(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Mining)


이란은 WTO 미가입국으로 상황에 따라 수시로 수입금지품목을 지정하고 있으며, 2020년 6월 현재 수입금지 품목은 1,150개 품목에 달한다. 따라서 국제관계 급변 등으로 이란과의 정상 무역거래가 가능할 시에도 수시로 이란정부의 수입금지 품목과 해당 품목군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입금지품목 리스트는 이란 TPO(Iran Trade Promotion Organization of Iran) 홈페이지(http://sabtaresh.tpo.i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지 거래처에 문의를 병행하는 게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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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

1) 선적 전 검사

이란에 상품을 수출할 시, 보통은 수입자가 이란 표준산업연구소(ISIRI, Institute of Standard & Industrial Research of Iran, www.isiri.com)가 지정한 검사기관이 수행한 선적 전 검사 인증(Certificate of Inspection) 또는 적합성 표준증명(Verification of Conformity)을 요구한다. 그러나 국제표준인증서(ISO 등)가 있을 때는 선적 전 검사가 면제될 수도 있다. 선적 전 검사는 이란 통관법에 의무사항으로 명시돼 있진 않으나, 제품 분류(허용제품/조건부제품/금지물품 중 면허 취득 후 수입할 수 있는 조건부제품)에 따라 선적 전 검사를 요구하기도 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이를 확인해야 한다. 이란표준산업연구소(ISIRI, Institute of Standards & Industrial Research Organization of Iran)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은 총 22개이며, 이란표준산업연구소(ISIRI)에서 불량 수입제품에 관한 기준을 정한다.

2) 선적서류 영사인증

종전 대이란 수출 시 애로사항 중 하나였던 선적서류에 대한 영사인증은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됐다. 수입업자가 영사인증을 요구하지 않으면 주한 이란대사관의 영사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L/C 개설 이전에 수입업자에게 영사인증 조항 삭제를 요구해 영사인증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할랄 인증

이란은 이슬람 국가로 이슬람 율법에 따라 식품이 생산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할랄 방식으로 도축된 육류(돼지고기 제외), 채소, 과일, 곡류, 해산물, 돼지고기 또는 알코올 성분이 없는 가공식품, 화장품, 의약품, 관광상품, 물류 산업 등의 분야 포함되며 진행절차는 세계 할랄인증기관인 Halal World(www.halalworldinstitute.org) 내 인증 관련 세부 절차 참고하면 된다. 한국에서도 할랄인증을 위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한국 할랄협회(Halal Korea)는 제품, 제품의 성분, 공장, 부서 검사 및 보고서 발행을 위해 신청업체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사한다.

TBT

1) 표준규격

이란표준산업연구소(Iranian Standards & Industrial Research of Iran: ISIRI, 홈페이지: www.isiri.com)가 정하는 필수 표준규격 적용 대상 품목은 반드시 청구서상에 관련 규격이 명시돼야 한다. 수입상은 반드시 수출상에 표준규격을 통보해야 하며, 만일 규격이 준수되지 않으면 통관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란은 가전제품 및 자동차부품 등에 이란 표준규격을 적용하고 있으며, CE 등 국제적인 표준규격을 취득한 제품은 이로 갈음하고 있으나 국제표준을 취득하지 못한 제품은 통관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이 경우 다소 시간은 걸리나 수입상과 협의를 통해 이란 표준 규격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주요 인증기관은 ISIRI와 INSO이며 ISIRI와 INSO 웹사이트는 하나이면 명칭만 다를 뿐 같은 인증기관이다. 통상 인증 프로세스에는 INSO가 지정한 검사업체 조사가 필수로 요구된다. 우리 기업의 경우, 지정 검사업체에 직접 연락이 가능하며 INSO 관계자가 말한 바로는 현지 에이전트 없이 한국기업이 진행할 수 있다. 품목별로 지정검사업체는 다르며 가정용 전자제품은 Technical Inspection Shakhe Zeytoon Lian Co. 등이 있으며, 검사업체는 한국업체 공장을 조사하고, 레벨링을 직접 부여한다.

  ㅇ 가정용 전자제품 검사업체 정보
    - 업체명: Technical Inspection Shakhe Zeytoon Lian Co.
    - 주소: Ofogh Bldg., Milad Alley, Dehghan Blvd., Boushehr, Iran
    - 전화번호:  (+98-77) 3334-2001
    - 팩스 번호: (+98-77) 3334-3499
    - E-mail: info@szlco.com

2) 위생안전 허용 기준  

의료 및 의약 관련 품목은 이란 보건성의 표준규격 심사에 합격하고 사전등록되어야 하며, 선적 전 견본이나 샘플을 보건성에 제출해 승인을 획득해야 한다. 위생.안전허용 기준 승인을 취득한 품목만 수입이 허용되는데 보건부의 심사 통과를 위해서는 CE, FDA 등의 국제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청 후 심사결정까지 통상 45~60일이 소요되며, 품목에 따라 6개월까지 소요된다. 화장품 등은 현지 공장 실사 등이 승인 검토 절차에 포함될 수가 있으니 품목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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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도 개요

이란의 관세제도는 국내산업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관세는 HS Code 분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란은 특혜 관세율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 관세율은 터키 등 10개 ECO 회원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란은 WTO 비회원국 지위를 활용하여 이란력 신년이 되는 매년 3월 21일  기준으로 관세율을 조정, 발표하고 있으며 연중 재조정하여 발표하기도 한다.

이란경제부(Ministry of Economy) 산하 관세청은 2020~2021년 품목별 관세율 발표에서 자국산업 육성 및 행정 간소화 내용을 발표하였는데, 자유무역지역(Free economic zone)과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입주기업, 관계부처로부터 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업자, 그리고 건별 50만 달러 이하 수입물품 사업자 등은 과거 수입 이력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수입면허를 발급하게 된다. 한편 주요 관세율 변동 품목은 아래와 같디.

ㅇ 2020-2021 회계연도 수입 관세 주요변동 품목별 관세율(%)
  
       HS Code        품목                             변경 전       변경 후
   2403.19.10    tobacco                              5             15
   2804.90.00    Selenium                            5             10
   3208.20.50    Paint                                  20            26
   3213.10.10    Paint                                  15            20
   3214.10.00    Construction Material       15            20
   3505.20.00    Adhesive                            20            26
   3907.99.20    Resin                                  15            20
   4009.22.00    Plastic                                 10            15
   8429.11.12    Bulldozers                           20            26
   8477.30.00    Molding Machine               10            15
   9026.20.00    Sensors                               15             20

이란 관세법은 수입품이 덤핑으로 이란에 반입됨으로써 이란의 동종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과방법은 과거 수입된 동일품목의 수입가격과 현재 수입품의 P/I 상에 명시된 가격과 비교, 가격이 비합리적으로 낮은 경우 추정가격에 따라 관세를 산정, 부과한다. 또한, 상계 또는 반덤핑 관세부과와 더불어 의도적으로 통관을 지연시키는 등(정상 가격에 의한 P/I 발행을 요청하는 등) 보복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례는 극소수로, 이는 국영 매장 및 유통센터에서 L/C 개설 전과 주문 등록 전 가격을 엄밀하게 점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란은 수출 촉진 목적으로 수입되는 기계류 등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며 동 관세 면제 대상 품목은 상광업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한다. 재수출용 원자재 및 부품 수입 시에는 관세를 우선 납부한 후 환급받는다. 자재 및 부품 수입 시 관세를 우선 납부한 후 환급받는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이란 무역청(Trade Promotion Organization of Iran) 홈페이지(http://eng.tpo.ir)의 'Laws & Regulation'에서 관세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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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0-09-07 14: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