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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및 절차

ㅇ 청산 관련 법률  : 이라크 회사 규정 및 법률 159-179항  

사업활동 종료 또는 중단으로 인한 투자법인의 철수 및 청산을 위해서는 각 주무 부처로의 신고가 우선돼야 한다. 특히, 외자 법인 철수 및 청산 시에는 내국인의 경우보다 까다로운데,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공관 부처 또는 현지 은행으로부터의 공증을 요구하는 것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철수나 청산 신청에도 불구하고 기각돼 정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라크 공관부처 특성상 그 이유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신청서 작성을 위해 공증서를 발급한 기관에 의뢰해 기각 사안에 대한 촉구 레터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그 절차가 간소화되기도 한다.  
  
ㅇ 법인 철수 절차
  
현지 법인 또는 대표사무소의 철수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변호인을 선임해 현지 법인 또는 대표사무소의 추후 절차 진행에 대한 권한을 이임해야 하고 철수 등록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아래 명시된 기관 중 최소 한 곳으로부터 등록에 필요한 신청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소득세부처(국세청;GTC)
- 통관부처(관세청:GCC)
- 사회보장부처
- 이라크 중앙은행(CBI)
- 이라크 변호사 협회
- Al-Rasheed 은행(국책은행)
- Al-Rafidain 은행(국책은행)
- (지사의 경우에 한해) 계약이 체결된 담당 부처
- 이라크 보험사

서면 신청서 제출 일자로부터 현지법인 철수 신청이 이루어지게 되고 철수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 등록부로부터 발송된 통지문에 대해 3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회신 후 최종 승인 결과가 통보되는 당일로부터 현지법인은 최종 철수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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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8-19 05: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