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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현지 법인은 비즈니스 및 시장조사를 주 목적으로 현지 설립이 가능하다. 외국 기업이 이라크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단계는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등록하는 것이다.

최소자본금은 1백만 이라크 디나르(IQD)이며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은 2~12개월이다. 외국인은 이라크 무역부에 해외 사무소 설립을 위한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한다. 구비 서류를 첨부해 회사 등록처(Registrar of Companies)에 제출해야 하며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다.

ㅇ 진행절차: 신청서 제출 검토 → 신청서 오류 발견 시 신청업체에게 반송 → 신청서 오류가 없을 시 모든 구비서류 접수를 신청업체에 통보 → 접수와 동시에 등록 데이터 입력 → 임시 고유등록번호 배부 → 최종 승인 및 등록 완료

법인은 한국의 회사가 이라크 내 영업활동을 위해 이라크에 등록하고 회사법 역시 이라크 회사법에 따라 적용되어 영업하게 되는 것이다. 해외법인 명의로 영업활동을 하며 영업활동, 회계보고, 소송 및 채무의 법적책임은 해외법인에 있다. 또한 법인세 15%를 납부해야 한다.

지사

지사의 현지 설립 절차는 현지법인 설립 및 등록과 동일하고, 다음과 같은 문서가 추가적으로 제출돼야 한다. 아래 명시된 문서 항목은 통상적인 요구사항이고 사업 내용 및 주무 부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설립 신청을 위해 필요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ㅇ 한국에서 발급된 모기업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ㅇ 지사 설립에 대한 모기업의 공증서
ㅇ 신청서는 모기업의 레터헤드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 작성돼야 한다.
ㅇ 지사 설립 동의서
ㅇ 지사 설립에 관한 이라크 절차 준수 서약서  
ㅇ 지사 설립 신청서에 명시된 모든 인원의 이라크 상주 서약서

최소자본금은 1백만 이라크 디나르(IQD)이며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은 2~12개월이다. 외국인은 이라크 무역부에 해외 사무소 설립을 위한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를 첨부해 회사 등록처(Registrar of Companies)에 제출해야 하며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다.

ㅇ 진행절차 : 신청서 제출 검토 → 신청서 오류 발견 시 신청업체에게 반송 → 신청서 오류가 없을 시 모든 구비서류 접수를 신청업체에 통보 → 접수와 동시에 등록 데이터 입력 → 임시 고유등록번호 배부 → 최종 승인 및 등록 완료

해외 지사는 한국의 회사가 이라크 내 영업활동을 위해 이라크에 등록을 하지만, 회사법은 한국 회사법에 따라 적용되어 영업하게 되는 것이다.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단순한 연락업무, 정부 수집 등과 같은 예비적, 보조적 활동만 수행하며 한국 본사에 종속된다.  

최소자본금은 1백만 이라크 디나르(IQD)이며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은 2~12개월이다. 외국인은 이라크 무역부에 해외 사무소 설립을 위한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를 첨부해 회사 등록처(Registrar of Companies)에 제출해야 하며,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다.

  ㅇ 진행절차 : 신청서 제출 검토 → 신청서 오류 발견 시 신청업체에게 반송 → 신청서 오류가 없을 시 모든 구비서류 접수를 신청업체에 통보 → 접수와 동시에 등록 데이터 입력 → 임시 고유등록번호 배부 → 최종 승인 및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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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회사법인 법률 21/1997(2004년 개정)에 따르면 회사법상 회사는 크게 3가지 형태를 띠게 된다.
ㅇ Mixed or private joint stock company, Limited Liability Company,  Sole owner company

주식회사는 법인격, 주주의 유한책임, 지분의 자유양도성, 이사회로의 경영권 위임, 주주에 의한 소유 등을 특징으로 한다.
5인 이상의 사원인 주주의 출자로 구성된 자본은 다시 주주에게 주식으로 분할되고, 주주는 그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한다.
회사채무에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고, 회사 재산만으로 유한 책임을 진다. 최소 자본금이 1백만 이라크 디나르이며 이 경우 한 주의 가격은 1디나르이다.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는 주식회사의 경직된 지배구조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며 탄력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고, 출자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각 사원이 출자금액만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회사로 석유가스 분야를 제외하고 회사설립에 제한이 없다.
25명 이내 출자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주식회사의 이사회와 같은 총회(General Assembly)를 통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개인사업자

Individual Enterprise로 1개의 주식을 소유한 자연인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 자신의 전재산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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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KOTRA 바그다드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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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9-18 19: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