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KOTRA 해외시장뉴스

통합검색

국가·지역정보

DOWN
통관제도 더보기

통관 유형별 절차

1) 일반 통관절차 개요

이라크 세관의 통관서류 및 절차는 인근 국가와 유사하다. 즉, 상업송장과 원산지 증명서, 포장 명세서, 적합성 인증 등을 필요로 하며 세관원이 육안으로 물건을 검사한 후에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를 납부한 후에 통관 절차가 종료된다. 이라크 내 세관 가운데 우리나라 화물이 가장 많이 반입되는 움카사 항 세관의 경우, 투명하지 않은 세관 행정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항만시설의 절대 부족으로 만성적인 적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따라서 동일 제품이라도 수일 내에 통관되기도 하고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2018년부터는 통관서류의 진위여부를 수출국 이라크 대사관에서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강제하였으나 움카사르항 통관사무소 준비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는 임시조치에 의해 50만 이라크 디나를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선통관 후 서류 미비 부분을 보완토록 하고 있다. 또한, 20피트 컨테이너는 200만 이라크 디나르, 40피트 컨테이너는 300만 이라크 디나르에 통관을 시키고 있다. 동 임시조치는 6월 31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2018년 12월 기준 현재까지도 통관현장에서는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2) 통관 유형별 절차

  ㅇ 약식통관

이라크 세관은 화물 송장 등의 각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한다. 제품 검사는 세관이 지정한 시간에 세관 통제구역인 부두나 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세관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플랜트 설비, 정밀기기, 귀중품, 긴급 수요물자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세관원이 현장에 가서 검사하기도 한다. 현재 대부분의 품목이 약식 통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ㅇ 정식통관

이라크에서는 농수산물과 식품도 원칙적으로 일반 제품과 동등한 관세, 통관, 검역 제도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나, 농수산물과 식품의 위생검역 제도 및 절차는 일반 제품에 비해 다소 까다로운 편으로 부가적인 통관서류(수출허가서나 위생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라크의 농수산물과 식품의 수입제도는 수입통관, 관세, 위생검역, 수입규제 제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모두 이라크 내 선적 전 검사 업체의 자체 규정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라크의 통관 신고서 양식은 검사업체에서 지정하며 통상적으로 선적 계산서, 항공 계산서, 용기 적하목록, 송장 등이다. 특히, 2012년 10월 이후 민간수입의 경우 예외 없이 모두 수입면허 제출이 의무화됐다.

  ㅇ 우편통관  

국제 우편협약에 따라 배송자는 반드시 관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모든 제품에 대해 지정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ㅇ 방치된 화물

방치 화물에 대한 특별 규정이 없고 화물 보관료만을 징수한다. 세관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통관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화물은 세관장에 의해 정부가 지정 하는 보세창고로 강제 운송된다. 이때 발생하는 보세트럭 운송비, 항만 체재료, 선박이나 항공 운송비 등 모든 경비는 추후 수입업자가 통관을 신청할 때에 완불해야 한다. 이라크에서는 국가 재건 프로젝트에 사용될 건설 기자재를 실은 화물의 경우에도 세관의 억류 조치로 인해 화물이 방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때는 해당 프로젝트 소관 부처에 공식 레터를 요청해 방치 화물에 대한 반입 또는 귀송 승인을 얻을 수 있다.

  ㅇ 통관본드(Entry Bond)

수입자는 일반적으로 반출허가를 받기 위해 사전에 통관본드를 세관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수입품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대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본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통관본드의 보증인(Surety)은 원칙적으로 재정상태가 양호하다고 세관이 인정한 사전에 인정한 보험회사 및 기타 법인체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입자는 이들 회사로부터 본드를 취득하기 위해서 회사와 별도의 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 또한, 통관본드는 세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통관본드는 일회의 통관을 위한 본드(Single Entry Bond)와 지속적인 통관을 위한 본드(Continuous Bond)의 두 종류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후자가 이용되고 있다. 지속적인 통관을 위한 본드 금액은 당해 수입자의 수입품 성격, 관세 및 기타 수입 수수료의 연간 납부 예상 총액, 과거 납부성적 및 본드조건 준수 성적 등을 감안해 일반적으로 본드 주기 내의 총 수입가액과 관세 및 기타 수입 수수료의 총합계 선에서 관할 일선 세관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세관의 정책이다. 금액이 충분한지는 본드 주기마다 검토한다. 단, 현재 이라크에서는 공식적인 통관본드 제도가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통관 시 유의사항

수입품 품질 확인은 농산품 및 부패성 물품 등과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자의 반출허가 신청 후에 수행한다. 세관은 필요한 경우 또는 수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라크 표준청(COSQC)에 의해 외주를 준 BV 및 TUV를 통해 세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를 수행한다. 세관은 필요한 경우 수입품으로부터 샘플을 채취(또는 이미 반출된 경우는 수입자로부터 받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수입자는 세관이 인가한 시험분석소에 시험 분석을 의뢰할 수 있고 세관은 자신이 독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관은 모든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검사 목표에 따라 수입품을 선별해 검사하는 정책(Cargo Selectivity)을 펴고 있다. 선적 전 검사대행사인 BV와 TUV는 이라크 표준품질청과의 용역계약을 체결해 이라크 내각 통관 사무소에서 품질확인업무를 대행하고 있어 수출 시 한국에서 적합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ㅇ Bureau Veritas
    - 대표 전화: +82-2-555-8922
    - 홈페이지: http://www.bureauveritas.co.kr

  ㅇ TUV Rheinland
    - 대표 전화: +82-2-860-9860
    - 홈페이지: http://www.tuv.com/ko/korea/home.jsp
    - 이메일 문의: info@@kor.tuv.com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무역-통관 및 운송(통관제도)]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더보기

Al-Masar Al-Iraqi Co. L.L.C for Shipping & General Transport

Al-Masar Al-Iraqi Co. L.L.C for Shipping & General Transport 정보(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주소 Al Masar Camp, Hamdan Al Bardia, Basrah, Iraq
전화번호 +964 (0) 770 492 6113
이메일 almasar@iraqilogistic.com
홈페이지 http://www.iraqilogistic.com

Sharaf Shipping Agency

Sharaf Shipping Agency 정보(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주소 P.O. Box 576, Sharaf Shipping Agency, Dubai, UAE
전화번호 +971 4 352 0555
이메일 info@sharafshipping.com
홈페이지 http://www.sharafshipping.com

Mateen Express & Logistics

Mateen Express & Logistics 정보(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주소 Karada, Baghdad, Iraq
전화번호 +964 771 001 2301
이메일 info@mateenexpress.com
홈페이지 http://www.mateenexpress.com

IMX CO.,LTD.

IMX CO.,LTD. 정보(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주소 UMM QASR OFFICE, IRAQ
전화번호 +964 772 2518235
이메일 imxiraq@imxkorea.com
비고 한국 진출기업

<자료원 : Iraq Yellow Pages, 무역관 자체조사>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무역-통관 및 운송(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 : 2019-09-18 17:05:05